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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저출산, 결혼 자체를 할수 없는 게 문제…청년 금융지원 필요"

즉, 기본적으로 합계출산율이 2.1 수준이 되지 않으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라며 "한 명의 자녀만 낳을 경우에도 인구 감소 현상이 불가피하다. 그보다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막상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봤다. 인구 감소, 청년 노동시장 진입 어려워 가속화…금융지원 필요 한국의 합계출산율...

2022-01-06 13:26
기본소득당 “기본소득ㆍ탄소세 쏙 뺀 이재명, 이재명이 맞나” 비판

그러면서 "지난해 7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연 100만 원, 추가로 청년 연 100만 원’을 말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보다 훨씬 후퇴했다"며 "이 후보가 제시한 것은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 청년기본소득, 은퇴 이후 소득 공백 지원, 농민기본소득,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등"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 후보를...

2022-01-04 17:29
청년 17만 명에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참여자에게 일경험 입사 전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등 모의 지원 등 구직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기본 직무 소양의 숙지를 위한 온라인 학습환경 구축, 참여자 과제 부여 등을 통해 밀착관리·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한해 50만9000명의 국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했고, 이중 34만1000명(청년 21만1000명)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다....

2022-01-04 12:00
이재명 “G5 도약과 국민소득 5만불 목표”

공정수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고용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 후보가 경기지사 때 처음 도입했고 최근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또 그는 “아동수당을 만 1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진로지원과 역량강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 농민기본소득과 문화예술인의...

2022-01-04 10:30
도올 "이재명, 하늘이 내린 선각자"… 이재명 "소문 다 났다"

이 후보는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7시 방송된 도올의 유튜브 채널에서 농촌 지원과 농촌 기본수당 등을 주제로 도올과 37분간 대담을 진행했다. 도올은 이날 이 후보를 향해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며 "하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저번에 말씀하지 않았나. 소문이 다 났다"며...

2022-01-02 15: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장애아동수당 인상 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5일(수) △복지부 1차관 16:00 노인일자리 방역 현장점검(금천시니어클럽)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6일(목) △복지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7일(금) △복지부 장관 08:30...

2022-01-02 09:34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하반기부턴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단절 시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먼저 상반기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도입된다.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은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2년 주기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양육부담 경감...

2021-12-31 10:00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심상정, 의료 복지 공약 '심케어' 발표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 원만""재벌 총수들 아닌 시민들도 주치의""상병수당(소득의 70%) 도입"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9일 "총병원비가 1000만 원, 1억 원이 나와도 환자 본인은 100만 원만 부담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

2021-12-29 13:43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이에 심 후보는 “저소득층은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통해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보장할 것”이라며 “부족한 소득을 보완할 평등수당을 도입해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그가 앞세운 ‘신노동법’은 노동법 보호 밖에 떠밀렸던 시민들을 주목한다.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시민이 노동권의 보호를 받도록...

2021-12-28 05:00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 3월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주요 계획·사업의 기후영향을 평가해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9월 시행한다. 또한, 탄소중립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구조 저탄소화 등 4대 중점분야에...

2021-12-20 16:30
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이 밖에도 아동수당을 청소년을 포괄하는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범주형 기본소득'도 제시됐다. 심 후보는 "불평등 해소와 차별 철폐, 기후 위기 극복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며 "평등한 시민공화국은 정의당의 꿈이며 우리 헌법의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2021-12-16 16:26
BBQ "치킨 가격인상 당분간 없다"…고객과 고통 분담 강조

현재 매장 운영의 주요 가격 인상요인인 인건비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2017년 1만147원(주휴수당+법정공휴일+52시간 기준)에서 2022년 1만4366원(동일기준)으로 높아졌다. 비대면 소비가 증가로 배달앱 수수료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배달대행 기본 수수료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건당 3300원에서 현재...

2021-12-15 09:24
[추창근 칼럼] 대통령 고르기가 참 고역이다

먼저 출발한 이재명 후보는 줄곧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파괴력 큰 공약을 간판으로 삼아 오다가, 여론이 따르지 않자 오락가락한다. “비록 신념이라도 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 게 옳다”고 했다가 다시 “철회한 건 아니다”라고 말한다. 진의를 알 수 없고 방향성이 혼란스러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고, 그 스스로...

2021-12-14 05:00
[이슈크래커] 이재명·윤석열 ‘후드티’ 대결...정치인에게 후드티란?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청년 공약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19~29세 청년 대상 연 200만 원 기본소득·장기 저리 1000만 원 기본대출·기본주택 청년 우선 할당·공공기관 면접 수당 지원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의 경우 저소득 청년 월 50만 원씩 최장 8개월 지원·무주택 청년 원가주택 공급·청년 무주택자 LTV 80%·입시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인...

2021-12-08 16:51
단국대, 의대 교수 골프장 비용 부정 사용 적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3필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 합계 59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도 드러났다. 특히 단국대는 의과대학 병원 교수 24명이 사용한 6300만 원의 골프장 비용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따져보지 않고 대학병원 운영비로 전액 집행했다. 본인의 분야가 아닌 업무를 했을 때만 주도록 한 별도 수당 규정을 어기고 대학병원 채용 담당자...

2021-12-08 16:42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내일부터 시행...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영아수당을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매월 5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2021-12-07 12:54
이재명 “기본소득, 강행은 안 해…조동연, 국민 판단 지켜보겠다”

이재명 "기본소득, 미래사회 필요해""오해도 많아…아동수당 역시 기본소득 형태"영입인재 1호 조동연 사생활 논란에 "국민 판단 지켜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기본소득과 관련, "국민을 설득하고 토론하되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강행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2021-12-02 11:57
법사위,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8세' 확대… 학교급식법ㆍ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 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이날 통과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 원의 바우처(이용권)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아동...

2021-11-30 18:26
[대선 D-100] 대선 달군 기본소득…여 "보편" vs 야 "선별"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의 취약계층 수당 확대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기본소득을 추진한다면 먼저 청년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장 기본소득을 실현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크기 때문에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2021-11-29 00:00
이재명 선대위 “성장과 기본소득은 한 몸…김종인 경쟁 관건”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관련해 “국민의힘 선대위에 김 전 위원장이 참여하면 정강정책에 넣은 기본소득을 구체화하려 할 거고 여야 ‘기본소득 경쟁’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선별·차등적인 수당 지급을 기본소득으로 명명할 건데, 이를 우리 당의 기본소득이 어떻게 이길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즉, 기본소득을 두고 이 후보는 전 국민 지급을 주창하는...

2021-11-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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