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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주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740원(월 209시간 분)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새해 들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년 갑진(甲辰)년 ‘청룡의 해’를 맞아 변하는 노동제도에 대해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의 박상현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Q.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2024-01-13 08:00
‘유퀴즈’ 김대호, 출연료 공개에 유재석도 깜놀…”1시간 기준 4만 원”

건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외부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재석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출연료가 꽤 되는데 아나운서분들은 그게 아니지 않냐”라고 물었고 김대호는 “맞다. 차이가 많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월급이 있고) 수당으로 붙는다. 1시간 넘어가는 방송 기준으로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다”...

2024-01-11 00:03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교사들의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하자 교육부가 20년간 동결됐던 교사들의 보직수당을 새해부터 2배 올리기로 했다. 담임교사 수당 역시 종전보다 50% 인상된다. 교육부는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교원 담임수당은 13만원에서...

2024-01-04 09:10
전방 부대 찾은 尹…"적 도발, 선조치 후보고 즉각 대응" [종합]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장병들이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며 "병 봉급 인상은 물론이거니와 당직 근무비 인상, 전방에서 복무하는 초급 간부 수당도 인상하면서 여러분의 복지에 대해 충분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 관측소(OP)에서 병사 및 초급간부와 별도로 간담회를 했다. 근무 여건 전반에...

2023-12-28 15:55
[마감 후] GDP 걱정해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기본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돈도 준비해야 한다. 양육자의 심리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육아 환경은 달라진다. 　한국은행은 저출산 보고서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다며 호주의 한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사례로 제시했다. 호주는 2004년부터 결혼 여부 및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하거나 2세 미만 아이를 입양한 여성에게 아동수당으...

2023-12-13 05:00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 등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도 촘촘히 하고 상병수당 제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2023-12-12 16:28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똑닥은 기본적으로 환자 요청에 따라 병원 예약을 대행해주지만, 병원 요청이 있으면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A씨가 방문한 병원처럼 똑닥과 키오스크만으로 병원을 운영할 경우 1인당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똑닥으로만 예약받아요”…정부 “진료거부 행위 입니다” 경고 똑닥은 ‘예약 편리성’으로 환영을 받았지만 논란을...

2023-12-11 16:51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놀고먹어도 줘야 하는 ‘기본급’ 개념인 일반수당 690만 원과 정근수당 345만 원, 명절휴가비 414만 원 등 1500만 원 가까운 큰 돈도 매달 피 같은 세금으로 지급된다. 다른 건 다 양보한다. 내 돈으로 차마 저 인간들 밥값은 못 내주겠으니 도로 내놔라. 21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린다. 이대로 가면 수백 건의 각종 법안이 폐기돼 쓰레기통에 던져진다. 예산안 처리 시한도...

2023-12-04 05:00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가 확대된다. 약 13만3천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 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액이 현행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최대지급액도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2023-12-03 09:31
은행권, 저출산 극복에 힘 보탠다…다자녀 금리혜택 ‘속속’

기본금리 연 2.0%에 △양육수당 수급 등을 통한 우대금리 최대 4.0%p △만 19세 미만 미성년 2자녀 가구에는 연 1.0%p △3자녀 이상은 연 2.0%p의 특별금리를 더해 최고 연 8.0% 금리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6월 금융감독원이 선정하는 ‘제1차 상생·협력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1호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점을...

2023-11-25 16:00
상생금융 응답한 신한은행, 최고 연 9.0%... '패밀리 상생' 적금 출시

패밀리 상생 적금은 고객 생애주기에 초점을 맞춘 고객중심 금융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3.0%에 우대금리 최고 연 6.0%p를 더해 최고 연 9.0% 금리가 적용되는 1년 만기 상품이다. 5만좌 한도로 출시됐으며 개인고객 누구나 가입(1인당 1계좌)할 수 있고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입금 할 수 있다. 우대금리는 △가입 기간 중 결혼·임신·출산·2자녀 이상(2005년 이후...

2023-11-13 09:30
경기도 36조1345억...내년 본예산 편성, 올해보다 6.9% 늘어

특히 경기도 공론화위원회에서 첫 의제로 정했던 ‘누구나 돌봄’(90억 원)을 비롯해 ‘가족 돌봄수당 지원’(65억 원), ‘장애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 운영’(21억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11억 원) 등 취약계층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신규사업이기도 하다. 김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예술인·장애인...

2023-11-06 15:07
與 “이·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상향해야…정부·지자체에 요청”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마을, 동네, 아파트 등 이장 및 통장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통장들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사기를 진작시켜 드리려면 처우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2023-10-24 09:57
롯데건설, ‘안전 마인드셋’ 확대 교육 시행…“기본ㆍ원칙 준수”

이를 통해 안전에 관한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안전 역량 강화를 비롯해 현장 전반에 안전문화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은 ‘현장소장 Safety ON 리더십 교육'에서 △안전경영의 상황 인지 △조직문화의 변화 주문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현장소장의 역할과 자세 등을 강조했다. 이어서 산업 및 조직 심리학 관련...

2023-10-23 09:21
[노무, 톡!]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 임금이므로 실제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전확정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다양한 케이스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수의 상여금 판례에서 통상임금인지 여부의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는 판단의 원칙은 동일하나 구체적인 통상임금 지급 사정과...

2023-10-16 05:00
'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이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기아 노조는 내부 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 2019년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녀의 특혜 채용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이 이미 사문화됐고, 불필요한 오해만...

2023-10-11 11:09
‘月 40만 원, 잘 쓸려면?’…금융사들, 자립준비청년 금융해결사 자처

자립준비청년 1만 명, 정착금ㆍ수당 늘었지만 어떻게 관리ㆍ소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게 문제 민간금융사, 돈 관리법 등 '금융교육' 확대해야 금융회사들이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금융교육, 인턴십,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원금의 소비와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금융교육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2023-10-02 12:00
[사설] 늦었지만 반가운 ‘순직의무군경의 날’ 입법예고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잣대를 통해 가치 충돌을 조율하는 법제도 비교적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가치나 제도도 안보와 안전을 책임지는 헌신과 희생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법이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적 귀감이 되는 영웅을 받들고 기리는 전통과 시스템이 강대국일수록 확고하게 뿌리 내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2023-09-25 06:00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또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매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후속대책은 복지부가 2월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기존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재정·수가...

2023-09-22 14:00
[노무, 톡!] 임시공휴일, 누군가에게는 부담

그러나 일급제 또는 시급제의 경우 일한 시간,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월급제와 달리 휴일근로에 대한 기본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당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100%와 유급휴일분 100%, 가산수당 50%를 합하여 총 250%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순수 일용직 제외).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지출은 영세업자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될 수 있으며...

2023-09-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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