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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컨트롤타워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 깎은 기재부 '후폭풍'
    코로나19 컨트롤타워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 깎은 기재부 '후폭풍'
    연가보상비는 사기업에서 받는 연차수당과 비슷한 개념이다. 공무원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20일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받는다. 문제는 기재부가 질본을 포함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감액키로 했다는 점이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가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질본, 지방 국립병원 공직자의 연가보상비가 전액 삭감되는 반면 청와대, 국회...
    2020-04-22 14:10
  • 소상공인 10명 중 8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할 때 어려움 겪어"
    소상공인 10명 중 8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할 때 어려움 겪어"
    대한상의는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업수당을 대ㆍ중소기업 모두에 100% 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일 지원 한도는 현행 6만6000원에서 7만 원까지 상향하되, 향후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원금 신청서류에 기본적인 사항만 남기고, 지급 방법도 ‘선지급...
    2020-04-19 11:00
  • [정책사이다] "아동 1인당 40만 원"…아이돌봄쿠폰 사용처와 카드사별 확인 방법은?
    [정책사이다] "아동 1인당 40만 원"…아이돌봄쿠폰 사용처와 카드사별 확인 방법은?
    정부가 만 7살 미만의 아동(2020년 3월 기준·아동수당 수급대상자) 1명당 40만 원씩 지급하는 이른바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조치다. 아이돌봄쿠폰은 국민행복카드나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를 내는 아이행복카드로 지급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13일에 해당 카드로 포인트가...
    2020-04-14 17:02
  • 민주 “청년 주거문제 해결” vs 통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주 “청년 주거문제 해결” vs 통합 “양질의 일자리 창출”
    1인당 3000만 원의 기본자산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가장 전향적인 모습이다. 여당인 민주당의 대표적인 공약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사업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구도심 재생사업 등 정부 사업을 활용해 입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청년·신혼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신설하는 등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2020-04-13 18:28
  • 서울시, 코로나19로 알바잃은 892명 청년수당 조기 지급
    서울시, 코로나19로 알바잃은 892명 청년수당 조기 지급
    선정 기본요건은 2020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방침에 따랐다. 3월 9일~17일 신청모집 결과 총 1155명이 신청했고, 3차에 걸쳐 서류검증과 외부심사위원 정성평가를 진행해 1차 70명, 2차 267명, 3차 555명 등 총 892명에게 3월분 수당을 지급했다. 4월분 신속 청년수당은 중도취업자 및 중복사업 참여자 9명을 제외한 883명에게 지급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예산...
    2020-04-13 11:36
  • [정책사이다] '코로나 지원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지급 방법은?
    [정책사이다] '코로나 지원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지급 방법은?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고, 시·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용인시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이하의 4인 가족의 경우,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에, 경기도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이하의...
    2020-04-02 09:40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핵심 공약 발표…농촌 살리기 등 8대 전략 제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핵심 공약 발표…농촌 살리기 등 8대 전략 제시
    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세부 전략의 사업으로 농민 기본소득제, 농산물 가격 보장제, 0∼7세 출산ㆍ보육 지원 확대, 포항 영일만 횡단 대교 건설, 동서 횡단철도 건설, 방위산업혁신벤처센터 유치, 한국국방연구원 유치 등을 소개하면서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아울러 부품ㆍ소재 특화단지 조성,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물류센터 증설, 국립 독립운동 역사공원 조성...
    2020-04-01 14:11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지난해 보수 7억6200만 원 받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지난해 보수 7억6200만 원 받아
    기본 급여 4억6700만 원에 경비성 수당 2억9200만 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지난해 지주사를 설립한 탓에 상여금은 없었다. 복리후생비는 300만 원을 수령했다. 우리금융은 "상여는 각종 재무지표(수익ㆍ건전성 등)와 비재무재표(경영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성과연동형 주식 보수로 3만5842주를 받았다....
    2020-03-30 18:53
  •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지난해 보수 12억6000만 원 받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지난해 보수 12억6000만 원 받아
    기본 급여는 4억5000만 원에 경비성 수당 3억5000만 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그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공로를 인정받아 성과급으로 4억5900만 원을 수령했다. 100만 원의 명절 격려금도 얹어졌다. 그는 장기성과연동형 주식 보수로 2만2178주를 받았다. 이는 보수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으로, 2022년까지의 회사 장기성과와 주가에 따라 지급...
    2020-03-30 18:53
  • 홍남기 "재난기본소득, 재정당국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홍남기 "재난기본소득, 재정당국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일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주장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재정당국 입장에서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간담회에서 재난기본소득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2020-03-20 17:42
  • [사설] 올해부터 인구 감소, 출산대책 근본 전환을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가동된 이후 지금까지 185조 원을 투입했다. 올해에만 저출산 예산이 37조 원을 넘는다. 그럼에도 어떤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출산율은 계속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다. 저출산 대책의 방향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그동안 아동수당 지급, 보육 지원 등 출산 이후의 복지에 치중해 왔다....
    2020-02-27 18:09
  • [종합] 정부 "코로나19 확진 속출 '대구'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종합] 정부 "코로나19 확진 속출 '대구'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의 경우 공가를 사용토록 하고, 민간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인 등 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해 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총 14개 종류의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해 28일부터 내달...
    2020-02-27 12:48
  •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부동산 투기수요가 뒤따르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뜻을 따르겠지만 파급효과가 큰 강남권 일부 단지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서울시가 당면한 핵심 과제는.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게 ‘공정한 출발선’이다. 이번에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휩쓸었다. 작품 우수성도 있겠지만 불평등...
    2020-02-18 05:00
  • 눈이 높다고요? 구직자 말 들어보니 “중소기업, 이래서 안 간다”
    눈이 높다고요? 구직자 말 들어보니 “중소기업, 이래서 안 간다”
    이 회사의 복지가 좋은 것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에 충실하고, 솔직하게 채용공고를 올린 까닭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남성이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다는 사실도 올렸습니다. 야근 시 수당 지급은 물론 회식 강요가 없는 것,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공고했습니다. 디자인 회사나 IT 회사들을 중심으로 이색적인...
    2020-02-11 15:42
  • 대법 "단체협약 '휴일' 지정 안했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 돼"
    대법 "단체협약 '휴일' 지정 안했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 돼"
    그러나 대법원은 “B 사업장에서 연장근무일은 휴일로 정한 날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휴일로 볼 수 없는 연장근무일에 이뤄진 1일 1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1일의 주휴일을 정했으나 ‘연장근무일’...
    2020-02-11 12:00
  • 대법 "통상임금 '시간급' 연장근로시간, 실제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대법 "통상임금 '시간급' 연장근로시간, 실제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 씨 등은 기본 시급 및 일당만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했을 뿐 근속수당, 승무수당 등 고정 임금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퇴직금 등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의 총액을 총근로시간 수로 나눠 계산한다. 통상임금 총액이 클수록, 총 근로시간이 작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2020-01-22 20:37
  • CJ프레시웨이, 'CJ도너스캠프 꿈키움아카데미' 상반기 교육생 모집
    CJ프레시웨이, 'CJ도너스캠프 꿈키움아카데미' 상반기 교육생 모집
    최종 선발되는 53명은 기본 직무교육부터 현장실습까지 최소 3주에서 최대 5개월간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현장실습을 제외한 모든 교육은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CJ꿈키움아카데미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교육 기간 중에는 소정의 훈련 수당도 지급된다. 특히, 이번에 선발되는 CJ꿈키움아카데미 요리 부문 신입생들은 국내 유일의 단체급식 전문가...
    2020-01-20 09:16
  • [재기 기업에 희망을] “재기지원법 등 법제화 통해 재창업 실질적 도움 줘야”
    현재 ‘회사법’이나 ‘중소기업 기본법’을 개정해 마련하자는 게 중론이다. 실패한 이들이 재기할 수 있게 법 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다. 재기지원법안의 사례는 △정직한 성실 기업인 실패 시 신속한 재도전 보장 △ 정부 선별 지원에서 민간이 자율 선택 △도덕적 해이에는 징벌적 배상 △성실 실패 기업인의 신속한 재도전을 위해 신생 기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보장...
    2020-01-02 11:12
  • [CEO 칼럼]국가의 신년 목표 경제 활성화 3대 정책 제언
    [CEO 칼럼]국가의 신년 목표 경제 활성화 3대 정책 제언
    폐업한 영세 사업자에게도 실업 급여 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 우리의 현실은 2016년 폐업 수당 지급안을 직접 제안해 국회 법안 발의까지 됐지만 결국 국회 통과를 못했다. 미국은 대학 졸업식에서 한 억만장자가 약 477억 원에 달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졸업 선물을 주고 정치인들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중요 공약으로 내세운다....
    2020-01-01 17:00
  •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간이 오는 3월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개편된다. 연장보육반에는 전담교수를 배치해 오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들이 더욱 안정적인 돌봄을 받게 된다. 갑작스러운 질병․사고로 가사ㆍ간병이 필요한 경우부터 병원방문 동행, 형광등 교체와 같은 일상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돌봄SOS센터’가 현행...
    2019-12-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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