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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 주자”… 4차 재난지원금 추경 공식화
    이낙연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 주자”… 4차 재난지원금 추경 공식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지급, 전 국민 상병수당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생활기준 2030’을 발표했다. 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 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2021-02-02 17:45
  • 여야 막론 견제받는 이재명…기본소득에 이낙연 “알래스카만 해”·유승민 “거짓말”
    여야 막론 견제받는 이재명…기본소득에 이낙연 “알래스카만 해”·유승민 “거짓말”
    이 지사는 현재 경기도민에 지급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10만 원 수당을 ‘재난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이며, 미래 복지모델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제시했다. 분명한 아젠다 덕분인지 이 지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양강 구도를 깨고 1위를 독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선 같은 여권 대권...
    2021-02-02 17:24
  • [종합2보] 슈퍼 추경 내비친 이낙연… 신복지제도로 대권 ‘한발짝 더’
    [종합2보] 슈퍼 추경 내비친 이낙연… 신복지제도로 대권 ‘한발짝 더’
    당내 대선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정책을 내세워 최근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이를 정조준한 '복지 맞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내용의 '보편적 사회보호' 개념을 언급하며...
    2021-02-02 15:53
  •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이 같은 틀 안에서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비율 40%로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이어나가고, 향후 대권주자로서 분야별 세부 정책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표 '기본정책' 시리즈에 맞서 이낙연...
    2021-02-02 11:34
  •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발의… 향후 절차는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발의… 향후 절차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 숫자다. 이에 '24시간 이후...
    2021-02-01 17:37
  • 국토부 노사 10년 만에 단체협약 재개
    국토부 노사 10년 만에 단체협약 재개
    초과근무수당 보장 등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들이다. 국토부는 6차례의 실무교섭위원회와 조율회의 등을 통해 89개 항목을 21개 항목으로 압축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직원들이 우리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노사 간 소통과 협력으로 일궈낸 직원들의 복지 향상이 결국에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
    2021-01-26 16:20
  • 권덕철 장관 "아동학대 발생 시 친권 제한, 이동 입장에서 살펴야"
    권덕철 장관 "아동학대 발생 시 친권 제한, 이동 입장에서 살펴야"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과 관련해 권 장관은 “우리가 중점을 두는 건 아이가 태어나길 준비하는 과정, 태어나는 부분”이라며 “돌봄, 교육, 그리고 일자리를 갖는 것까지 아주 중요한 과제인데, 이번에 중점을 둔 건 초기 부분이고 앞으로 교육에서 격차 없애는 것, 온전히 자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 실장은...
    2021-01-21 13:30
  •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입법안 살펴보니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입법안 살펴보니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이달 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제한 등 조치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보전하는 내용이다. 발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 및 대응 조치로써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2021-01-20 13:57
  • [상보] 뉴욕증시, 바이든 경기부양책 관망세에 일제히 하락…다우 0.22%↓
    [상보] 뉴욕증시, 바이든 경기부양책 관망세에 일제히 하락…다우 0.22%↓
    이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3~9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6만5000건이었다. 이는 시장 전망치 80만 건을 웃도는 결과다.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최다치이며, 증가폭도 18만1000건으로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컸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면 더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2021-01-15 07:11
  • [이슈 꼬리잡기] 사상 첫 인구 감소 '데드 크로스' 현실화…영향과 대책은?
    [이슈 꼬리잡기] 사상 첫 인구 감소 '데드 크로스' 현실화…영향과 대책은?
    정부에서 작년 12월 내놓은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에서 다양한 현금성 출산 장려책을 제시했다. 0세, 1세가 있는 가구에 매월 양육비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꾸러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2021-01-07 17:33
  • [퀴즈한잔] 공중에 돈을 뿌리듯이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은?
    [퀴즈한잔] 공중에 돈을 뿌리듯이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은?
    실업수당과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미 연준은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0.00~0.25%로 동결하고 금리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최소 1200억 달러의 채권을 계속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리콥터 머니의 대표자는 일본이다. 일본 아베노믹스는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국제 통화기금이 추산한 일본의 국가 채무...
    2021-01-07 06:00
  • 2023년 전 취득주식, 2022년 말 가액으로 간주해 과세
    2023년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이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는 5000만 원, 그 외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으로 정해졌다.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내년 12월 31일 이전 주식을 양도할 필요가 없도록 기보유 주식에 대해선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2021-01-06 15:00
  • 골드만삭스 “민주당 조지아주 결선 투표 승리 시 6000억 달러 추가 부양책”
    골드만삭스 “민주당 조지아주 결선 투표 승리 시 6000억 달러 추가 부양책”
    골드만 삭스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켰을 땐 실업급여 확충 조치가 3월에 만료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았다. 지난해 11월 3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50석을, 민주당은 48석을 각각 확보했다. 조지아주의 경우 당시 선거에서 현직인 공화당 의원들이 데이비드 퍼듀와 켈리 뢰플러 의원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5일 결선투표가 열리게...
    2021-01-06 10:15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고용·사회안전망을 뛰어넘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도 생각해 볼 문제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다. 그간 인공지능(AI) 등 4차...
    2021-01-04 05:00
  •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지원금액은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 지원하며, 집합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는 각각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원 명목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지원대상이었던 개인택시(16만 명), 유흥업소(3만 개)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앞서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조치로...
    2020-12-29 11:30
  • 정경심 딸 '7대 스펙' 전부 허위…조국 공모도 인정
    동양대 산학협력단에 딸이 교육청 협력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수당 3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ㆍ사기)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유ㆍ무죄 갈린 사모펀드 의혹 정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2020-12-23 17:56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월세액 세액공제율 등이다.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항목도 있다. 보험료(공적보험), 연금보험료(공적연금)...
    2020-12-23 12:11
  • [2021 경제정책] 0~2세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월 101만 원 지원
    [2021 경제정책] 0~2세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월 101만 원 지원
    기본계획을 보면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공동 휴직 시 육아휴직 급여로 최대 월 300만 원이 지급된다. 영아수당도 신설된다. 2025년까지 어린이집 이용 또는 미이용 시 양육수당은 50만 원으로 통합된다. 출산 초기 보육부담 경감 위해 60만 원 지원하던 출산 바우처가 총 300만 원 규모로 확대되고, 3자녀 이상 가구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2020-12-17 14:00
  • [사설] 저출산 대책, 더는 밑빠진 독 물붓기 안돼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해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다각적 지원방안이 망라됐다. 그동안 저출산 해소를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없었던 문제를 많이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저출산 대책으로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0~1세 영아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생후 12개월 이내...
    2020-12-15 17:52
  •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정부가 2022년부터 0~1세 영아를 둔 가정에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바우처(200만 원)를 신설한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마련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을...
    2020-12-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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