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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돌봄은 사회를 위한 투자…1400만 도민 누구나 돌봄 대상”
    김동연 “돌봄은 사회를 위한 투자…1400만 도민 누구나 돌봄 대상”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되는 기본형과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가 추가되는 확대형을 지역 상황에 맞게 시군이 선택해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2023-10-18 16:00
  • CBDC부터 월드코인까지…다시 고개 드는 가상자산 기본소득론
    CBDC부터 월드코인까지…다시 고개 드는 가상자산 기본소득론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CBDC 활용성 테스트로 기본소득 실험하자”사생활침해ㆍ접근성 문제 가능성…“제도화ㆍ실험 통해 해결할 수 있다”민간에선 ‘월드코인’ 프로젝트, AI 시대 기본소득 대비 주장 가상자산을 활용해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부터 민간 가상자산까지 다양한 방법론이...
    2023-10-15 14:59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그런데도 지난 정권과 대선에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공약 등을 내세워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무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호도했다. 복지의 보편성은 복지정책이 법에 근거한 대상에게 예외와 차별 없이 시행해야 함을 뜻한다. 보편적 복지 주장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왜곡한다. 둘째, 자유민주주의는 절차적 원리를...
    2023-10-12 05:00
  • 난임 극복 시술 50% 급증…“출산율 올리기 위해 난임 부부 국가지원 늘려야”
    난임 극복 시술 50% 급증…“출산율 올리기 위해 난임 부부 국가지원 늘려야”
    2006년 제1차 기본계획 이후 저출산 해결에 예산 322조7000억 원(연도별 시행계획 예산 기준)이 투입됐다. 그런데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1991년 합계출산율(1.7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출생아 수는 1991년 71만 명에서 지난해 24만 명으로 크게 줄었다. 백 의원은 “아이...
    2023-10-11 12:14
  •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는 7급 228명, 9급 2629명으로 총 2857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광역시가 임용 대기 인원 85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서울시(645명), 경기도(434명), 대구광역시(318명) 순이었다. 용 의원은...
    2023-10-10 13:20
  • “웹3.0 생태계서 金은 추가소득 수단…금본위 마켓 만들 것” [웹3.0 창조적 파괴]
    “웹3.0 생태계서 金은 추가소득 수단…금본위 마켓 만들 것” [웹3.0 창조적 파괴]
    금 연계 RWA 토큰 통해 유동성 늘어…웹3.0 전환 대세잠자고 있는 금, 디파이로…유동성↑ㆍ금융 소득 발생“BTCㆍ스테이블 마켓처럼 금본위 마켓 만드는 게 목표” “궁극적으로는 실물자산들의 기본인 금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마켓을 만들고 싶다. BTC마켓, USDT·USDC마켓 같은 금본위의 GPC마켓을 만드는 게 목표다” 임대훈 크레더 대표는 최근 본지와 만나 현재...
    2023-10-06 05:00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신 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25세로 상향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노인 가장’이 빠르게 느는 만큼 가족부양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20세가 넘는 자녀라도 실질적으로 부모나 그 외 가족이 생활비나 학비를 대주며 부양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됐다는 게 신 의원의...
    2023-10-04 17:10
  •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044가구 청약접수 시작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044가구 청약접수 시작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2023-10-04 09:53
  •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보고서는 현행 개인별 과세제도가 변화된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행 개인별 과세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소득공제 확대나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른 차등적 세율 적용 등 적정 과세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지속해서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9-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서울 서초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DI FOCUS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 26일(화) △부총리 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3-09-24 08:57
  • 청년 '빚 더미' 경고음에…서금원, 뒤늦게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청년 '빚 더미' 경고음에…서금원, 뒤늦게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정책 개발의 기본단계인 실태 조사가 이제야 이뤄지는 것은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많은 지표를 통해 청년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청년정책 연구를 해왔지만, 이렇다 할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23-09-20 05:00
  •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정책 개발의 기본단계인 실태 조사가 이제야 이뤄지는 것은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많은 지표를 통해 청년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청년정책 연구를 해왔지만, 이렇다 할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2023-09-20 05:00
  • '국민의힘 합당' 조정훈 "보수ㆍ중도 연대 제안받아…마포갑 사무실 계약"
    '국민의힘 합당' 조정훈 "보수ㆍ중도 연대 제안받아…마포갑 사무실 계약"
    다만 ‘주4일제’ ‘기본소득세’ 등 시대전환이 기존에 추진해오던 정책 및 입법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못박았다. 조 의원은 “저희 당 슬로건 중 하나가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라면서 “제가 던졌던 그리고 발의했던 법안과 정책들은 진보와 보수, 좌와 우가 아니라 미래 의제라고 생각한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주 4일제를 하고 있고 기본소득도 우리...
    2023-09-19 17:18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35%까지 확대된다.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평가연구’,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2023-09-19 14:30
  • 우리금융, 저소득층 아동 시ㆍ청각 치료에 매년 10억 원 지원
    우리금융, 저소득층 아동 시ㆍ청각 치료에 매년 10억 원 지원
    소득수준과 치료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도 포함한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달 17일 열린 사회공헌 콘서트 '우리모모콘' 피날레 무대에 올라 "우리 주변에는 시각·청각 장애로 문화생활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어린아이들이 많다"며 "이 아이들이 눈부신 세상을 만나고 세상의 아름다운...
    2023-09-18 15:12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기회발전특구·문화특구·도심융합특구·교육특구 지정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13개 문화특구 지정 200억 원 지원…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 자산 발굴·육성도시융합특구 용도·용적률·높이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고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 5년간 소득...
    2023-09-14 17:38
  • 국민통합위 "갈등 줄이고 통합 이루는 게 국민 행복 높이는 것"
    국민통합위 "갈등 줄이고 통합 이루는 게 국민 행복 높이는 것"
    통합위는 이슈페이퍼를 통해 "한국은 '소득'과 '건강'이라는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된 상황으로 경제발전만을 보며 달려갈 시기는 지났다"며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사회적 지지', '삶의 자유', '관용' 등에서 비롯된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뤄나가는 것이 국민 전체의 행복을 높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2023-09-14 10:51
  •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 강화 나선다"…차주 상환능력심사 강화·'스트레스 DSR' 도입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 강화 나선다"…차주 상환능력심사 강화·'스트레스 DSR' 도입
    반면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지속적으로 공급해 어려운 이들의 주거마련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3-09-13 12:00
  • 경기도 거주 35~39세 청년 '전세보증료' 30만원 받아
    경기도 거주 35~39세 청년 '전세보증료' 30만원 받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김도훈(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2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 연령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현재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청년 나이 상한이 34세로 가장 낮다"며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2023-09-12 15:09
  • [플라자] 위기 속 도약 꾀하는 식품배달업
    [플라자] 위기 속 도약 꾀하는 식품배달업
    96달러의 최저임금을 법률로 통과시켜 기본임금을 보장해줬다. 우리나라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와 노후 연금 등 사회보장이 안 되다가 이제야 보장 논의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플랫폼 업종의 배달과 대리운전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 업종에 한정되고, 일정 소득과...
    2023-09-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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