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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사건처리 '미적미적' 공정위…"감사원 조치요구 11건 중 1건만 처리"

주로 공직비리 기동점검과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실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2개 기관 재무감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실태,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등 담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가 짙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원법’에 따라 공정위에...

2017-10-18 20:42
[종합]백남기 농민 死因, '경찰 직사살수'…검찰, 강신명 前청장은 '불기소'

다만, 상부의 진압 지시가 무리한 살수 작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과 진압용 살수차(일명 물대포) 탑승 요원 등 경찰관 등 4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직사 살수를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

2017-10-17 15:24
한화그룹, '서울 ADEX 2017' 참가…종합방산업체 역량 뽐낸다

이번 전시에서 한화그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기술(킬체인·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체계)과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형 3축 체계의 탐지 능력을 책임지는 한화시스템의 위성용 영상 레이다(SAR)와 신형 탄도형 유도무기 체계인 전술지대지 유도무기가 공개된다. 또한 2013년 독자 개발한 230mm급 다련장...

2017-10-16 11:15
추석 연휴, 자치구별 쓰레기배출일 미리 챙기세요!…서울시, '청소 종합상황실' 운영

지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배출시간은 일몰 후부터로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홈페이지나 청소행정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청소 종합상황실'에서는 청소대책 추진실적 수합 및 기획담당관 통보, 민원접수 시 안내를 하게 되며, 순찰기동반 운영 및 환경미화원의 특별근무를 통해 쓰레기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중점순찰과 민원발생 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2017-09-30 06:00
권석창 “日순시선, 독도 인근에 연평균 100회 출몰”

해양경찰청을 위시한 우리 측 대응이 안이하고 수동적”이라며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어도와 관련해서는 “제주 남방해역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및 주변국의 공세적 해양활도에 적극적 대응으로 EEZ 내‧외측에 대한 전략적 기동 활동도 강화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17-09-29 21:23
고용부,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집중 단속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은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현장에서 즉시 대응한다. 다만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는 최대 5000만 원 융자로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1000만 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2%에서 1%로 인하한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2017-09-10 12:00
정부,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AIㆍ구제역 차단 대책 총동원

3년마다 자체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자체 AI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하는 한편, 기동방역팀(시‧도별, 시‧군별, 읍‧면‧동별)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농식품부 장관 권한인 가금 일시이동중지와 반출 금지, 사육제한, 소규모 수매·도태 등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3자...

2017-09-07 15:30
文 대통령 “방산비리 전수조사하라…軍 그 많은 돈 갖고 뭘 했나” 질책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핵심의제 토의에서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것에 맞게 대응해야 하나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압도적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나...

2017-08-28 17:50
박원순 시장, 세계 최초 '디지털 시민시장실' 가동

화재, 재난, 사고 등을 실시간 파악, 현장에 가지 않고도 통제·지시해 대응 기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지도에 빨간색으로 위치가 표시되고, '구조' 아이콘을 터치해 발생일시, 주소, 처리기관(소방서 등), 출동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CCTV 영상을 통해 주변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대기질, 상수도 수질상태, 물가정보처럼...

2017-06-20 18:16
가뭄 심화에 AI까지 재발…비상 걸린 농식품부

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는 제주시에 적극적으로 방역지도 및 기술지원을 하라”고 주문했다. 곧이어 김 장관은 농업가뭄대책상황실에서 전국 가뭄상황 및 영농급수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가용 예산·인력·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가뭄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저수지의 저수율을 미리 예측해 사전에 철저히...

2017-06-03 18:53
홍준표, 안보 독트린 발표 …"전술핵 보유하겠다"

홍 후보는 "고도화된 북핵 미사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를 전면 재구축하겠다"며 "종말단계 상층부터 중첩방어가 가능하도록 필요시 SM-3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육해공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 국토방어 태세를 갖출 것"이라며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한 전략기동함대, 일명...

2017-04-19 16:27
AI 발생농가 3아웃제 도입…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정례화

민‧관‧군 대응에 들어간다.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 발령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 외에 시·도지사까지 확대한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수매·도태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시·도 요청 시에는 특전사 예하 여단 재난구조부대가 살처분을 지원한다. 시·군 인력과 방역본부 방역기동대, 군 재난구조부대를 투입해 24시간 내...

2017-04-13 15:30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 한반도 인근으로 이동 배치...북한 위협 견제

이는 핵 개발과 탄도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목적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 해군 당국자는 한반도 근처에서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브 벤험 태평양 사령부 대변인은 “무모하고 무책임하며 불안정한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과 핵무기 개발 야욕으로 북한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미 태평양...

2017-04-09 20:09
'썰전' 네티즌수사대 '자로' 언급…전원책 "불신 때문에 음모론 나와" VS 유시민 "정부·여당의 비상식적 행동이 원인"

유시민 작가는 "사람들이 '잠수함이 기동했더라도 했다고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라고 말을 건넸다. 그러자 전원책 변호사는 "세월호가 인양이 돼 올라왔는데 좌현 부분에 전혀 상처도 없고"라고 말했지만, 유시민 작가는 "지금 우현이 위로 올라와있고, 좌현이 바닥에 닿아있어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우현과 바닥엔 충돌 흔적은...

2017-03-31 09:34
금감원, 2금융권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불법 카드모집 통제 강화

여전사의 건전성 규제를 은행 등 타권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잠재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상호금융조합의 통합상시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한 기동검사를 실시하고 제재 자율처리제도 대상 금융회사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검사업무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감독대상에 신규 편입된 금감원 등록 대부업자와...

2017-02-20 14:00
LIG넥스원, 방위사업청과 100억 규모 ‘해안방어용 유도로켓’ 계약

비궁은 다수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하고, 차량탑재형으로 기동성이 뛰어나고 표적탐지·발사통제 장치가 한 차량에 탑재돼 단독작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비궁은 세계 시장에서도 우수한 성능과 높은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어 향후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무기체계”라며 “이번 초도 양산 계약을 시작으로 최고...

2016-12-30 11:22
[이슈&인물] 이준원 차관 “AI 확산 차단방역 총력 ... 근본적 대책 마련할 것”

기동단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체감염 위험성도 배재할 수 없는데. “다른 유전자형은 사망자가 수백 명인데 6형은 중국에서 10명이 사망했다. 다른 유형에 비해 사망자가 적은 편인데 중국은 아예 집에서 닭과 같이 살았던 사례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 중국의...

2016-12-16 10:49
산업硏 “방위산업 7년간 수출 2배 증가…세계 시장 점유율은 1∼2% 그쳐”

반면, 국내 방위력개선 예산의 24%를 차지하는 기동ㆍ화력 분야의 경쟁력은 82%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지휘통제통신(C4I) 분야가 선진국 대비 79%에 그쳐 가장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글로벌 수출 시장 경쟁 가속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출 산업화 전략을 펴야 한다...

2016-12-11 12:37
해경,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처음으로 기관총 사격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기동전단은 1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의 나포를 시도했다. 이에 중국어선 30척이 몰려들어 해경 함정을 위협할 조짐이 보이자 이를 폭력저항으로 판단한 해경은 M60 기관총을 발사했다. 발포 당시 현장에는 중부해경 기동전단 5척이 있었으며, 4척이 일제히 M60기관총을 쏜 것으로...

2016-11-02 08:02
해수부, 750톤급 어업지도선 진수…서해 중국 불법조업 예방

시 대응이 가능한 방수포와 고속 단속정(시속 40노트 이상) 2대가 탑재됐다. 방수포는 30m 이상 물 분사가 가능하도록 설치됐다. 무궁화 13호는 의장 작업과 시험 운전 등을 거쳐 12월 상순에 준공해 서해어업관리단에 인도될 예정이다. 김평전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노후 국가어업지도선을 연차별로 대체건조해 기동력이 우수한 지도선을 서해 EEZ에 배치해...

2016-10-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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