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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국토부 장관 “공직 부정부패 카르텔, 발본색원할 것”
    원희룡 국토부 장관 “공직 부정부패 카르텔, 발본색원할 것”
    원 장관은 “공직자가 업체와 유착하거나 퇴직자와의 연결을 통한 카르텔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의 신고·제보시스템 활성화하라”며 “향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비위행위에 대해 기관장의 관리 책임도 함께 물어 공직자의 근무 기강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7 16:06
  • 검찰 권한 확대 가시화…곳곳에서 '검찰공화국 초읽기' 우려
    검찰 권한 확대 가시화…곳곳에서 '검찰공화국 초읽기' 우려
    검찰 수사권 강화가 본격화되기 이전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이시원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민식 보훈처장,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모두 검사로 일하다 현재 정부 부처에 몸담고 있다. 민변은 "법무부의 세상은 국회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검찰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2022-07-27 15:45
  •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의 기강을 확립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재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 관리를 개편하고,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표 과제들은 민간 전문가 및 정책현장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2022-07-27 15:30
  • 한덕수 국무총리 "LH 기강해이 유감, 합당한 문책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 "LH 기강해이 유감, 합당한 문책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강 해이 문제와 관련해 "합당한 문책을 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LH 기강해이에 관해 들어봤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LH가 소위 부동산 투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2022-07-26 15:33
  • 권은희 “이상민, 딱 기다려라...탄핵소추 논의 진행할 것”
    권은희 “이상민, 딱 기다려라...탄핵소추 논의 진행할 것”
    권 의원은 “입만 열면 파열음을 내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전국경찰서장회의는 쿠테타이고 국가기본질서와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고 한다”며 “장관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국가기강을 흔드는 것이라는 등식은 권위주의 정부·독재권력의 전형”이라고 이 장관을 직격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권위주의 정부라는 과거의 망령에 강한 향수를 갖고...
    2022-07-26 14:01
  • 경찰국 갈등 최고조...野 "하나회? '행정쿠데타' 같은 발상" 비판
    경찰국 갈등 최고조...野 "하나회? '행정쿠데타' 같은 발상" 비판
    박 원내대표는 특히 "오늘 대통령께서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국가의 기강문란'이라고 얘기했다.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 때에도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했던 점을 거론하며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이 입에 붙은 모양이다. 대통령께서...
    2022-07-26 13:53
  •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정부, 경찰 통제 가능해졌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정부, 경찰 통제 가능해졌다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한덕수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 관장 가능해"경찰 추가 집단 반발 예상윤대통령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
    2022-07-26 11:07
  • 尹 2번째 ‘국기문란’ 격노…“경찰 반발, 국가 기강 문란”
    尹 2번째 ‘국기문란’ 격노…“경찰 반발, 국가 기강 문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경찰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집단반발하는 것을 두고 ‘국가 기강 문란’이라 규정했다. 지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국기문란’이라 직격한 뒤 두 번째로 격앙된 표현을 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날 경찰서장회의를 두고 ‘하나회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경한...
    2022-07-26 09:50
  • [속보] 윤 대통령 "경찰 반발, 국가 기강 문란"
    윤석열 대통령 26일 출근길 발언
    2022-07-26 09:00
  • 野, '대통령실 육상시' 이어 '인사책임 4인방' 문책 압박
    野, '대통령실 육상시' 이어 '인사책임 4인방' 문책 압박
    박홍근 "대통령실 인사 무능…전면 개편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기 비서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인사책임 4인방을 철저히 문책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실 인사시스템의 무능과 무책임을 더는...
    2022-07-25 11:24
  • “흉기로 찌른다” 익산 공포의 초등생…엄마도 “훈육 어려워”
    “흉기로 찌른다” 익산 공포의 초등생…엄마도 “훈육 어려워”
    지난 5월 25일 A 군은 전학 첫날부터 교사를 향해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기강을 잡고 XX이야”, “XXX 수업이나 해. XXX아 들어줄 테니까”, “수업 내용이 다 똑같아. 나는 더 참신하게 욕할 수 있어”, “탈모 온 XX” 등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다. 심각성을 인지한 일부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촬영하자 A 군은 “지금 녹음하는 거 다 보이니까 찍든지...
    2022-07-22 16:26
  • LH, '비상경영' 돌입…"경영 혁신, 재무건전성 제고 추진"
    LH, '비상경영' 돌입…"경영 혁신, 재무건전성 제고 추진"
    LH는 18일 비상경영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강력한 혁신을 통한 부패근절·공직기강 확립 등 조직 청렴도 제고 방안과 함께 재무 건전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LH는 부사장 직속 'LH혁신TF'와 '재무개선TF'를 운영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를 갖춘다. LH혁신TF는 경영전반 혁신을, 재무개선TF는 사업·재무 분야 개선·대응을 총괄한다. 아울러 외부전문가 등으로...
    2022-07-19 16:13
  • 홍준표, 이준석 중징계에 “중진이 나서서 수습해야…싸울 때 아니다”
    홍준표, 이준석 중징계에 “중진이 나서서 수습해야…싸울 때 아니다”
    몰두 할 수는 있었겠다”면서도 “지금은 한 마음으로 정권 초기 초석을 놓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끊임 없는 의혹제기로 당권수비에만 전념한 당대표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든 말든 기강과 버릇을 바로 잡겠다는 군기세우기식 정치는 둘 다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이제라도 중진들이 나서서 수습하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2022-07-08 11:10
  •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공직 기강을 감시하는 민정수석실 폐지가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인척을 정상적으로 임용해 공적 조직 내에서 정상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관리가 안된다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성립되는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2022-07-07 12:28
  • 북한 "전방 작전임무 추가·작계 수정"…핵무장 가능성
    북한 "전방 작전임무 추가·작계 수정"…핵무장 가능성
    이달 초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군 수뇌부를 대폭 교체한 직후 연이어 군단장급 이상 군 간부들을 별도 소집했다는 점에서 군 내부기강을 확립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를 완료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개최돼 핵실험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아직 관련 사항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당 중앙군사위...
    2022-06-23 06:38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그런데 1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당시 ‘간첩조작 사건’과 ‘보복기소’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아직도 사과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 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다. 검찰은 2013년 유 씨가 간첩이라며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2022-06-16 17:00
  •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아울러 추행죄 유지가 군 기강과 연결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경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적전, 전시·사변, 평시 중 군사훈련, 경계근무 등 상황을 상정해보더라도 동성군인들이 숙소 등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성행위만으로 군기가 어떻게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된다는 것인지 논리를 구성하기 어렵다...
    2022-06-13 16:48
  •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로 힘든데, '적폐 몰이'만….
    더욱이 과거 조치들은 ‘공직기강 확립’보단 ‘국면 전환’ 등 정치적 목적에 기인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선량한’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 공직 이탈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규제의 실질적 효과도 불분명하다.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국가정책대학원 겸무교수)는 “공직자를 규제하는 법이 늘수록 집행·교육역량도 늘어야 하는데, 그 속도가 규제가...
    2022-06-12 12:44
  • 끊이질 않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尹 "과거엔 민변多" vs 野 "검찰공화국"
    끊이질 않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尹 "과거엔 민변多" vs 野 "검찰공화국"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등은 모두 검찰 출신임과 동시에 과거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깊다. 복 기획관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참모였으며, 윤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캠프에 참여했다. 또 주 비서관은 인수위에서 인사검증팀장을 맡았으며, 이시원 비서관은 윤 대통령과 과거...
    2022-06-08 14:54
  • 정청래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잇단 검사 출신 인사 비판
    정청래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잇단 검사 출신 인사 비판
    주진우(법률)·이시원(공직기강)·이원모(인사)비서관도 전직 검사이며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은 검찰 일반직 출신이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 전 부장검사의 금감원장 내정에 관해 “윤 대통령은 인사를 자리 나눠주기로 여기는 것 같다”며 “검찰편중, 지인 찬스 인사라는 비판에도 마이웨이 인사를...
    2022-06-0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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