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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유병호에 5차 소환 '최후통첩'…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공수처, 유병호에 5차 소환 '최후통첩'…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 중이지만,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후폭풍을 감안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유 사무총장에게 주말을 포함해 이번 주 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유 사무총장 측이 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등 취지로 출석하지 않자 여러 날짜를 제시하며...
    2023-11-06 15:35
  • 무면허 침 시술하다 환자 숨지게 한 목사…항소심도 ‘집유’
    무면허 침 시술하다 환자 숨지게 한 목사…항소심도 ‘집유’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 중 일부가 당심에 이르러 합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참작되는 만큼 원심판결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3-11-06 09:42
  • “마약 안 했다” 지드래곤, 오늘 첫 경찰 소환…자진 출석
    “마약 안 했다” 지드래곤, 오늘 첫 경찰 소환…자진 출석
    앞서 경찰은 지드래곤의 통신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통신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등을 확보해 마약을 공급한 의사,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관계자 등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2023-11-06 09:01
  • 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2심 역시 A 씨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면서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위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해...
    2023-11-05 09:00
  • [베스트&워스트] 코아스,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 기대감에 64% ↑
    [베스트&워스트] 코아스,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 기대감에 64% ↑
    에코바이브는 한주간 58% 하락했다. 에코바이브는 상장폐지결정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된다. 정리매매는 이달 6일까지다. 이밖에 한창(-20.95%), 성안(-20.64%), 씨티알모빌리티(-19.03%), 국제약품(-16.27%), 대림통상(-15.90%), 삼성출판사(-14.64%), 현대위아(-14.31%), 아센디오(-13.18%) 등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2023-11-04 09:00
  • 두바이서도 공인 자산된 리플…올해 규제 명확성 힘입어 ‘상승장’ 탑승
    두바이서도 공인 자산된 리플…올해 규제 명확성 힘입어 ‘상승장’ 탑승
    게다가 지난달 4일 법원은 해당 판결에 대한 SEC의 중간 항소를 기각했고, 또 같은 달 20일 SEC가 리플랩스 임직원에 대한 소송 취하하며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다. 업계에선 SEC가 리플랩스 임직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것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11-03 12:29
  •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경찰 폭행‧세월호 유족 모욕 ‘유죄’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2심 ‘건조물침입’ 무죄 판단…감형대법, 상고 기각…징역 8개월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60) 씨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정 씨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참사 사망자 유가족을 모욕한 행위 등 다른 혐의들이 인정되면서...
    2023-11-03 06:00
  •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도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김 전 서장과 이...
    2023-11-02 11:16
  • '충남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인정 '단 1명'...법원 판단 엄격했다
    '충남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인정 '단 1명'...법원 판단 엄격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배상법을 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 원고 58명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개별 당사자가 진짜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 조사보고서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해 확정 절차를...
    2023-11-02 08:30
  • 전청조 체포…잠실 시그니엘·김포 모친집 등 압수수색
    전청조 체포…잠실 시그니엘·김포 모친집 등 압수수색
    아울러 통신영장과 압수영장 2건도 발부했는데 압수영장 2건 중 1건은 '영장 수통 발부 불허'와 '일부 압수 물건' 불허를 이유로 일부 기각됐다.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전청조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부분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경찰서로 들어섰다. 경찰은 전청조의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2023-11-01 07:18
  • 지드래곤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 기각...법원 “범죄 사실 소명 부족”
    지드래곤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 기각...법원 “범죄 사실 소명 부족”
    31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최근 검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적용해 권씨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신청을 결정할 것으로 계획이다. 지드래곤은 현재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날...
    2023-10-31 13:39
  • 한국씨티은행, 한국YWCA와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 선정
    한국씨티은행, 한국YWCA와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 선정
    김 변호사는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기후활동가가 기업으로부터 형법적, 민법적 책임을 묻는 청구소송을 당했을 때,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후활동가들의 시위가 공익적 목적에서 정당성이 있음을 주장하며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 올해는 특별히 한국사회 입양 과정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외 입양인의 권리 개선을 위해...
    2023-10-31 11:08
  • 가상자산 ‘봄’ 다가오는데…‘세계 1위’ 바이낸스, 집중 규제·점유율 하락
    가상자산 ‘봄’ 다가오는데…‘세계 1위’ 바이낸스, 집중 규제·점유율 하락
    이는 바이낸스가 25일(현지시각) 미 법원에 제기한 CFTC 소송 기각 요청에 대한 답변인 것으로 보인다. 기각 요청 당시 바이낸스 측은 “법원이 규제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CFTC가 전 세계적인 규제를 가하게 될 것”이라며 “법의 허용 범위 이상의 규제 행사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외에서는 미국 법이 적용될 수 없고, CFTC가 제시한...
    2023-10-30 15:37
  • KT에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요구…헌재, 방통위 시정조치 ‘정당’
    KT에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요구…헌재, 방통위 시정조치 ‘정당’
    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 사건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 결정 KT 등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조치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방통위의 접속 차단 시정 요구는 과거부터 사용되던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차단 방식, 인터넷 주소(URL) 차단 방식을 넘어 보다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서버 네임...
    2023-10-30 12:00
  •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광고음악 1500편을 만든 유명 음악감독 A 씨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30일 “A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2013년부터 1500편의 광고음악 작업에 참여하고 다수 잡지와 인터뷰를 하는 등...
    2023-10-30 07:00
  •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국회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2023-10-30 06:00
  • 국감 끝 예산국회 시동…‘정쟁 자제’ 신사협정 지켜질까
    국감 끝 예산국회 시동…‘정쟁 자제’ 신사협정 지켜질까
    최근 헌법재판소가 노봉법·방송3법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이런 기조는 더욱 확고해졌다. 헌재 결정 다음 날 야당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도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2023-10-29 15:00
  • 전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필요없어”…피해자 6살 딸은 심리 치료 중
    전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필요없어”…피해자 6살 딸은 심리 치료 중
    27일 열린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해 사건’ 제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하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 측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2023-10-27 17:08
  • 野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처리 예고...與 “협치 정신 살려달라”
    野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처리 예고...與 “협치 정신 살려달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을 두고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26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국민의힘의 청구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2023-10-27 10:05
  • “전남 순천 선거구 쪼개기 획정 합헌”…헌법소원 기각
    “전남 순천 선거구 쪼개기 획정 합헌”…헌법소원 기각
    헌재는 26일 순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이 공직선거법의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순천시 선거구는 순천‧광양‧곡성‧구례로 묶이며 갑과 을로 나뉘었다. 순천지역은 해룡면을 제외한 면적이 갑으로, 해룡면과 광양, 곡성, 구례 면적이 을로 편입됐다. 순천시 기준 인구가 선거구...
    2023-10-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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