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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난임시술 환자 14만명…여성 1인당 진료비 321만원
    작년 난임시술 환자 14만명…여성 1인당 진료비 321만원
    시술 유형별로 일정 회차까지 만 45세 미만은 진료비의 70%, 45세 이상은 50%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지원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2인 가구 월 622만2000원)에는 본인부담에 대해 회당 최대 110만 원이 재정으로 지원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로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 여부·금액 편차가 커 별도 지원이...
    2023-05-25 13:23
  • 금감원, '불명확한 새로운 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기준 정비한다
    금감원, '불명확한 새로운 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기준 정비한다
    보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 남발해 법적대응 여력이 부족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제기 전 소비자에게 심평원의 ‘비급여진료비 확인제도’를 활용토록 안내해 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가 비급여진료비 확인 신청을 하면 법정비급여인 경우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지급, 임의비급여인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
    2023-05-25 12:00
  • “본인부담 급여 치료비도 지원” 롯데손보, 메디케어 서비스 출시
    “본인부담 급여 치료비도 지원” 롯데손보, 메디케어 서비스 출시
    일반적으로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급여 항목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뉜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보험서비스는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에 대해 상해·질병,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본인부담 규모에 따라 정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 보장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실손의료비 담보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2023-05-17 10:13
  •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각 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병원 등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했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2023-05-16 17:42
  •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비급여항목은 도수치료(14.7%)이며 다음으로 조절성 인공수정체(11.7%), 체외충격파치료(5.7%)의 순서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백내장 과잉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22.4월)하고,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22.5월)을 통해 공정한 보험금 심사기준을 제시하며, 백내장 수술 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2023-05-15 05:00
  • “K디지털치료제, 혁신적 보상체계 적용해야 발전”
    “K디지털치료제, 혁신적 보상체계 적용해야 발전”
    이 교수는 “현재 디지털치료제 보상에 대한 정비가 가장 잘된 국가는 독일로 최소 기준 5가지를 통과하면 12개월간 선(先)수가 편입 후 평가를 거쳐 정식 급여로 전환한다”면서 “이처럼 해외 추세는 시장에 먼저 출시하고 실제로 사용된 데이터를 모아서 정식 급여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디지털치료제 선두주자로 나스닥에 상장했던...
    2023-05-11 15:29
  • 신동훈 휴런 대표 “AI 활용 뇌신경질환 조기진단” [메디컬 줌인]
    신동훈 휴런 대표 “AI 활용 뇌신경질환 조기진단” [메디컬 줌인]
    실제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온 임상의사가 주도적으로 2017년 설립한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휴런. 신동훈 대표는 최근 본지와 만나 “뇌질환이 삶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기 진단해 모두가 온전한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고 회사 설립 이유를 소개했다. 가천대길병원 신경과 교수이기도 한 신 대표가 AI 기술을 접하게 된 건...
    2023-05-09 05:00
  •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같은 날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위별로 검사가 필요한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 등에서 확인돼야 급여로 인정된다. 의학적 근거 없이 일률적 검사 경향을 보이는 문제기관에 대해선 기관 단위 심사가 강화한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23-04-27 17:31
  •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1조5000억 원…4년새 2배 증가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1조5000억 원…4년새 2배 증가
    급여화와 일반병상 보유비율 규정 변경으로 1인실 상급 병실이 늘어났고 높은 진료수가를 적용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연구원은 "비급여 급여화로 진료비 감소를 기대했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한방 진료 중심으로 진료비가 늘고 있다"며 "이처럼 불필요한 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4-23 13:39
  • 살짝 부딪혔는데 한방치료 진료비만 818만원…양방보다 3배 비싸[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살짝 부딪혔는데 한방치료 진료비만 818만원…양방보다 3배 비싸[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자동차보험은 급여·비급여 진료비를 다른 기준으로 보장한다. 급여는 건강보험의 수가를 기준으로, 비급여는 국토부가 정한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 따른다. 한방은 양방에 비해 비급여 비율이 높은데, 문제는 비급여 항목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양방 약제는 적응증, 용량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한방 첩약의...
    2023-03-30 18:47
  • 작년 한방의료 이용률 2%p↑…상당수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 목적
    작년 한방의료 이용률 2%p↑…상당수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 목적
    선택 이유는 치료효과(42.1%), 질환에 특화된 진료(15.2%), 부작용 적음(12.6%) 순이었다. 한방의료 이용목적은 ‘질환 치료’가 94.2%로 가장 높았다. 상세 이용목적은 치료질환인 ‘근골격계통’이 74.8%로 가장 많았다. ‘손상·중독·외인(35.5%)’, ‘자양강장(12.6%)’, ’소화계통(8.1%)’이 뒤를 이었다. 이용 치료법은 침(94.3%), 뜸(56.5%), 부항(53.6%) 순이었다....
    2023-03-30 12:00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6일(2일 유급)로 확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6일(2일 유급)로 확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2023-03-28 16:56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6일(2일 유급)로 확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2023-03-28 16:55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부모급여 도입으로 0세반 정원(3명) 부족이 우려되자 기획재정부에 정원 부족 0세반에 대한 3명분 보육료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밖에 소아의료체계 확립을 통한 소아진료인력 등 확충은 대책 마련에서 미흡한 소통으로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는 복지부가 지난달...
    2023-03-28 16:50
  •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임신·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 등도 총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건강보험 재정 2년 연속 흑자를 놓고 정부에선 안심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재정이 안정된 건 다행이지만, 향후 수가 등 협상과 국고지원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향후 재정수지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단기 흑자가 협상에...
    2023-03-28 12:00
  • 손보협회 "한의계, 한방 과잉진료 개선 위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해야"
    손보협회 "한의계, 한방 과잉진료 개선 위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해야"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진료비 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모두 보상한다. 건강보험은 비급여 항목의 경우 환자가 이를 전부 부담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자보수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수가에 따라 보험사가 전부 보상한다. 손보업계는 자보수가기준이 건보수가와 비교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을 문제의 원인이라 주장한다. 양방 약제는 용량 기준이...
    2023-03-27 15:34
  •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코스포는 “해당 개정안은 관계 법령과 의료단체 자율심의기준간 비급여 진료비 공개 여부가 상충함에 따라 의료 소비자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대상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해 비용 광고를 허용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2023-03-20 14:13
  • MRI·초음파 건보 혜택 줄어드나...급여 기준 재검토
    MRI·초음파 건보 혜택 줄어드나...급여 기준 재검토
    단기간에 급증한 일부 MRI·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을 재검토하고, 연간 외래 365회를 초과하는 등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시 본인 부담 차등방안을 검토한다.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을 위한 산정특례 적용 범위를 명확화하고,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자격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이들에게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입국 6개월 후부터...
    2023-02-28 16:49
  •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의료계는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을 통한 제도 도입은 비급여 진료 정보를 심평원에서 접근할 수 있게 돼 진료 자율성이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보험사 입장에선 소액 보험금 청구가 지금보다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지만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산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소비자 편익 개선...
    2023-02-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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