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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잃은 특검, 수사전략 대폭 수정 불가피… "탄핵심판 영향은 제한적"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달 초 박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핵심 쟁점인 금품 제공의 대가성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큰 틀에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검 입장에선 구속 심사 과정에서 여러 혐의와 증거를 나열하며 사실상 손에 쥔 '패'를 조사 전에 보여준 셈이 됐기 때문이다. 특검팀으로서는 이 부회장 영장 기각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2017-01-19 09:33
교총 "카네이션 허용 환영… 공개된 자리서 감사 표시 모두 허용해야"

청탁 행위가 아니며,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석하면 교사·학생 관계가 형식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권익위에 전달했다. 권익위는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7-01-11 13:54
권익위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동료·부하·상사 공무원에게 축하난 선물 가능"

◇교통편의 Q. 관광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관광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을 초청해 교통편의 등 취재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 A.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2017-01-11 10:58
새로운 뇌관 제2의 태블릿 PC, '뇌물죄' 결정적 단서될까

특검은 관련 피의자들이 지금까지 한 진술을 종합해서 검토한 뒤 이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거듭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삼성 등 기업의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법리 적용이 문제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언론에 이미 나온 바와 같이 단순 뇌물, 제3자 뇌물공여 등을 검토 중이고, 기소할 때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1-10 16:59
법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 국민의당 박준영 징역형…확정시 의원직 상실

재판부는 "20대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의 기대를 이용해 큰 금액의 금품을 제공·기부받았다"며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준데다, 20대 국회의 신뢰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올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 씨로부터 공천헌금...

2016-12-29 16:58
김영란법 이후 첫 명절 …편의점 업계 ‘5만원 미만’ 선물세트 ‘봇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청탁금지법) 이후 첫 명절인데다 장기 불황으로 지갑이 닫히면서 가격에 민감한 수요층 잡기에 나선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씨유(CU)는 5만원 미만의 선물 비중을 늘렸다. 전체 설 선물세트 230여 개 중 비중이 71%에 달한다. 지난해 설(59%)이나 올해 추석(68%)보다 높은 수치다.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1만~2만 원 대는...

2016-12-29 16:57
이랜드그룹, '임금 미지급 논란' 박형식 이랜드파크 대표 해임

등 금품 83억7200여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랜드그룹은 지난 21일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의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미지급 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도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의 중요한 일원인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좋은 근로 환경을 제공해 드리지...

2016-12-27 20:15
[난항 겪는 ‘엘시티’ 수사] 이영복 비자금 용처 침묵 일관… 로비규명 지지부진

현 전 수석의 경우 이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을 제공받고, 부산 문현금융단지 시행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회장은 570억 원대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엘시티 시공을 위해 이 회장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어떤 로비를 벌였는지, 현 전 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 전 수석은...

2016-12-22 10:32
이랜드그룹 “알바 임금 미지급 머리 숙여 사과, 근로 환경 대대적 정비”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이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랜드파크 전국 매장 360곳을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한 결과 근로자 4만4360명에 대해 임금, 연장ㆍ야간수당 등 금품 83억7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SNS 등을 통해 이랜드그룹 전체...

2016-12-21 15:58
검찰,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청와대 수석 구속기소…4억 금품 수수 혐의

해운대 엘시티(LCT) 시공 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 전 수석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총 4억3000만 원대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12-19 18:12
금감원, 내년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자 모집

금감원은 우수한 전문강사를 발굴·양성해 양질의 금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 운영 중이다. 인증제 도입 이후 올해까지 총 366명이 전문강사로 인증 받았다. 연수대상은 금융유관기관 및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경력 10년 이상 또는 교사 경력 10년 이상으로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희망하는 자이다. 이번 양성연수를 수료한...

2016-12-19 06:00
[전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답변서 요지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성립 여부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은 바 없고, 최순실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금원을 받은 사실이 알지 못함. -안종범을 통한 현대차 그룹에게 최순실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받도록 하고 최순실이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에...

2016-12-18 14:20
검찰, '최순실 국정개입' 수사 69일만에 마무리… 성과와 과제는

특히 최 씨 측에 280만 유로(약 35억여 원)를 따로 지원한 삼성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등을 대가로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짙게 일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이 2차례 이뤄졌고, 그룹 핵심 조직인 미래전략실도 강제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기업 관계자들을 한 명도 입건하지 않았다. 재단 출연금은...

2016-12-11 17:32
‘청탁금지법 1호’ 경찰관에 떡 건넨 고소인 …과태료 9만원 부과

당시 A씨는 고소인임에도 사건을 담당한 경위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이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로 정한 사교나 의례, 부조 등의 목적이나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도 아니라고 봤다.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일은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판사는...

2016-12-08 16:57
검찰, ‘140억대 횡령ㆍ배임’ 정운호 前 대표 징역 7년 구형

변호인은 김수천(57ㆍ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구속돼 가슴이 정말 아프다”며 울먹거렸다. 그는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으나 저 자신을 관리하지 못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안겨 드렸다”며 “기회가 있으면...

2016-12-05 18:09
대형마트 3사, 설 선물 ‘예약 판매’ 돌입 … 5만원 대 선물 내놔

지난해보다 예약판매를 일주일 가량 앞선데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등의 영향으로 5만 원 대 이하의 저렴한 선물을 대거 내놓았다. 5일 이마트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총 35일간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 지난해 설 예약 판매가 명절 46일 전에 이뤄진 것에 비해 약 5일 이른 시점이다. 회사...

2016-12-05 16:55
'역대 최대규모 리베이트' 동아제약에 벌금형 확정

대가성 금품을 준 쪽과 받은 쪽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벌인 동아제약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아제약은 2009년 2월~2012년 10월 회사와 거래하는 전국 병·의원...

2016-12-01 13:20
검찰,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청와대 수석 구속영장 청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9일 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 소유주인 이영복(66)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11-30 19:53
검찰, '엘시티 비리 의혹' 현기환 전 청와대 수석 12시간 조사

해운대 엘시티(LCT) 시공 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시간여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9일 오전 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10시까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66) 회장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2016-11-30 08:46
가스공사 직원, 향응ㆍ금품 수수 무더기 적발...감사원, 7명 검찰 수사 요청

가스공사 직원이 보안설비 기술개발과제 선정과 납품계약 등 과정에서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고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4일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한국가스공사 계약 등에 대한 비리 점검을 실시한 결과,11건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직원 22명에 대해 문책을...

2016-11-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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