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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도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캔다

중점 단속대상은 승진·보직 이동이나 근무성적 평가, 채용시험, 면접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및 불법 특혜 제공, 승진·보직·채용이나 각종 평가와 관련한 의사결정 부당 개입, 시험문제·평가 기준·경쟁자 관련 정보유출 또는 관련 문서 위·변조, 인사·채용 관련 공정한 업무수행 방해 행위 등이다.

2017-11-01 14:54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꼼짝마'”…경찰청, 특별단속 돌입

경찰청에 따르면 중점 단속대상은 승진·보직 이동이나 근무성적 평가, 채용시험, 면접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및 불법 특혜 제공, 승진·보직·채용이나 각종 평가와 관련한 의사결정 부당 개입, 시험문제·평가 기준·경쟁자 관련 정보유출 또는 관련 문서 위·변조, 인사·채용 관련 공정한 업무수행 방해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일선 지방경찰청·경찰서의...

2017-11-01 07:44
‘재개발·재건축 비리’ 칼 빼든 정부…“신종 탈법행위 부추길 수도”

또한 홍보단계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 입찰을 할 수 없다. 시공권 역시 박탈된다. 사전에 홍보 요원 명단을 등록하고 홍보 부스를 1개로 제한해 과한 홍보를 막는 안도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조합 임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2017-10-31 10:55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 이사비 제안 금지....금품 제공하면 시공권 박탈

앞으로 도시정비사업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제공이나 과도한 홍보 활동 등이 금지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입찰...

2017-10-30 14:00
[2017 국감]중진공·기보 정책자금 지원 관련 비리, 전체 징계의 80%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품수수로 인한 면직은 총 4건으로 업무관련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711회에 걸쳐 자녀병원비, 외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5000만원 이상을 사용했다. 대출 명목으로 640여만원을 받고 차량 1대를 수수하기로 약속했으며, 정책자금지원과 관련해 6천400만원, 2억7300만원을 수수했다. 또한 부정한 대출과...

2017-10-26 10:11
경찰, '재건축 비리의혹' 롯데건설 전격 압수수색…관련업계 초긴장

경찰은 이날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 수주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잠원동 소재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장부 등을 확보했다. 앞서 롯데건설은 공사비 1조원 규모의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GS건설과 경쟁했지만, 수주전에서 졌다. 이 과정에서 GS건설은 사설...

2017-10-23 19:23
경찰, 잠원동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 압수수색

현금 봉투와 상품권 봉투, 60만원 상당 무선청소기, 핸드백, 가방, 벨트 등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1조 제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17-10-23 15:23
25개 건설사 도시정비사업 공정경쟁 실천 결의대회 개최

이는 최근 일부 재건축사업 수주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과당경쟁과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 등으로 사회적 위화감 조성 및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건설업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 나가기 위해서다. 또한 이번 자정결의대회를 계기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한 수주경쟁으로 깨끗한 수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업체가...

2017-10-17 19:51
'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 내달 14일 결심

청탁금지법 8조 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 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의 경우 처벌 예외대상이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난 4월 21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식당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2017-10-17 17:14
GS건설, "한신4지구 수주전 금품·향응 신고 25건 접수"···국토부 조사 착수

최근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된 양상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금품과 향응 제공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GS건설에 따르면 한신4지구 수주전에서 신고센터 운영 결과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200여건의 상담 문의가 들어왔으며 이중 실제 금품·향응 신고가 총 25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 세부 사항을 보면 현금 4건, 현금·청소기 1건...

2017-10-16 10:41
경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 3대 의혹' 전담팀 본격 수사

이밖에도 경찰은 이영학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랑서 사이버팀은 이영학이 퇴폐업소와 즉석만남 카페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영학은 과거 트위터에 "나이 14부터 20 아래까지 개인룸 샤워실 제공. 기본 스펙 착하고 착한 일....

2017-10-16 06:48
[BioS] '보툴리눔 소송' 美법원 판단 둘러싼 상이한 반응과 전망

A씨는 대웅제약 R&D연구소에 근무 중인 B씨와 대학 지기로 친분이 있었는데, B씨가 A씨에게 메디톡스의 지적재산에 해당하는 메디톡신 원료 균주와 제어레코드를 유출하도록 종용했고 그 대가로 금품 12만달러와 미국 대학 연구실의 유급 박사 후 연구원 자리를 제공했다는 게 메디톡스의 주장이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A씨와 B씨의 친분관계를 알게 된 이후...

2017-10-13 17:36
전국 노숙인·쪽방주민 1만7000여명… 절반 이상 ‘우울증’

그다음으로는 명의도용·사기(6%), 금품갈취(5%), 성추행 및 성폭행(2%) 순이었다. 구타·가혹행위, 성추행은 여성이 특히 많이 당했다. 복지부는 거리노숙인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일정한 규모의 새로운 노숙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로 신규노숙인 발생을 예방하는 사회안전망 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2017-09-27 14:15
당정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변형카메라 수입ㆍ판매도 규제”

또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유출 등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ㆍ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불법촬영물 유포로 피해자가 정신적ㆍ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 피해자 중심의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가해자에게 불법영상물 삭제 비용을 내도록 하고 피해자가 경제적ㆍ의료적ㆍ법률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2017-09-26 10:04
국토부, 반포1단지 과도한 이사비 논란에 시정 지시···재건축 이사비 논란 점화될 듯

현재 도시정비법 제11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2017-09-21 11:50
김영란법 시행 1년…강효상 "김영란법 개정해야" VS 박용진 "현행대로 유지해야"

그는 "김영란법을 1년간 시행한 결과 외식업계나 농수축산물 중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됐다는 현실을 감안했다"라며 "물론 부정청탁이나 금품제공을 막자는 취지도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어 이를 좀 더 현실화하자는 것"이라고 개정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2017-09-21 08:59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반포1단지 수주전 GS VS 현대 상품성 전격 비교…조합원 마음은?

GS건설을 대리하는 김앤장법률사무소는 무상 이사비 지급이 금품 제공에 해당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법무법인 율촌은 이사비용 지급은 자율적인 사항이고 선정 후 전체에 주는 혜택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사비 7000만 원 지원의 적법성을 검토 중이다. 공사비와 별도인 무상제공 특화비용은...

2017-09-19 10:06
박범계 “검찰 두얼굴… 강원랜드 덮고 우원식 ‘금품제공’ 의혹 흘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우원식 원내대표의 측근 매수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 원내대표 관련 보도에 대해 “검찰이 확인해주지 않고선 쓸 수 없는 기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누구도 피의자 입건이 안 된 상태”라며 “우원식은...

2017-09-15 12:45
우원식, 측근 금품제공 의혹에…“조사할 일 있으면 불러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측근이 19대 총선 당시 경쟁 상대에게 출마 포기를 대가로 수천 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저를 조사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부르라”며 당당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저와 전혀 무관하며 단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언에 의하면 두 달...

2017-09-15 10:19
[김영란法 1년] 안 주고 안 받기… ‘각자내기’ 문화 빠르게 확산

또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졌다고 응답한 수도 절반 이상인 69.8%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크고 작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음료수까지도 직무 관련자가 제공한 금품 등을 자진신고·반환하고 있다”며 “경각심이 높아진 공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각자 사먹는 문화가 익숙한 방향으로 이미 정착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7-09-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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