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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아파트 단지에 떨어진 바위…주민 대피 소동

바위가 떨어지면서 아파트 벽면 일부가 훼손됐다. 사하구는 이날 오전 1시께 주민 80여 명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으며, 접근 금지 통제선을 설치했다. 주민들은 친인척 집과 인근 숙박시설 등으로 대피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화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사하구는 현장에서 전문가 합동 점검을 통해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2024-07-03 10:46
감사원 “고창군, 토석채취업체 관리‧감독 소홀”

또 토석채취 중지 처분 시 토석 반출이 금지되는데도 처분 기간 중 현장점검을 한 차례만 실시했고, 중지 처분의 이행 여부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토석채취업체가 중지기간 중 토석을 반출한 데다 고창군에도 토석을 한 차례 납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의 적법성이나 토석채취업체와 공무원의 유착에 따른 특혜 제공 의혹 등에...

2024-07-02 16:51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조건부 면허는 일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 시간대와 장소 등을 한정해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제한이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정부 역시 5월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고위험자...

2024-07-02 16:40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먼저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 원과 205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밝혔지만, 8개월째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 알고리즘 관련 사실조사 결과 발표도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한 이후 9개월 가까이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수조 원에 달하는...

2024-07-02 15:52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루이지애나주 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천연가스 수출 금지령을 중단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는 1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국가로의 천연가스 운송에 대한 신규 승인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루이지애나주에서 관련 소송이 벌어졌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의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사법부가 받아들였다. 판결을 내린 제임스 케인 주니어...

2024-07-02 15:50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권 전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방법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전체 범행 기간 동안 통정매매와 가장매매가 101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이 3083건에 이른다”면서 유죄 판결했고, 권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024-07-02 14:54
현대차 사측 추가 제시안 내놨다…노조는 “부족하다” 거절

다만 전날 교섭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해외 공장 역수입 금지 등 일부 비임금성 내용과 관련해 입장 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사는 기술직 추가 채용과 사회공헌기금 추가 조성 등에 대해서도 합의한 바 있다. 노사는 국내외 노동시간 단축 사례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향후 노동시간 단축 등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다. 해외...

2024-07-02 14:43
한 달간 전공의 51명만 사직…조만간 '미복귀 전공의' 신분 정리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 이후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5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상당수는 복귀도, 사직도 하지 않은 채 정부와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1일 출근한 전공의는 1087명으로 현원(6월 3일 기준 1만3756명)의 7.9%에 머물렀다. 지난달 3일 대비로는 74명 증가에 그쳤다. 레지던트보다 인턴의 복귀가...

2024-07-02 14:19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복용 환자 ‘1991만 명’…ADHD약 처방 급증

식약처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안전사용기준 주요 내용을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추가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의학적 타당성 없이 처방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처방 제한·금지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 식약처는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검·경 합동으로 기획 감시를...

2024-07-02 11:36
“프랑스 당국, 엔비디아 철퇴 예정”…사상 첫 반독점 제재 위기

프랑스의 독점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기업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을 내야 한다. 엔비디아의 반독점 지위 남용에 대한 위반 혐의는 프랑스 이외 다른 나라의 규제 기관도 주시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작년에 프랑스를 포함해 유럽연합(EU)과 중국의 반독점당국이 자사 그래픽카드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법무부도 연방거래위원회...

2024-07-02 11:16
"시청역 사고, 급발진 가능성은 0에 가까워…브레이크 밟는 모습 영상에 나와"

때문에 야간, 고속도로 금지나 속도 제한 등의 조건을 거는 조건부 면허제도 정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밤 9시 30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음주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현재 급발진을 주장 중이다.

2024-07-02 10:20
중국 화웨이, HBM 개발 나서...미국 제재에도 사업 진출

앞서 미국이 화웨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을 금지하면서 화웨이 스마트폰 사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중국산 7나노 첨단 반도체를 장착한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하며 기세를 회복한 바 있다. SCMP는 “중국은 HBM 칩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미국의 반도체·AI 부문 기술 제한 속에서 분석가와...

2024-07-01 15:42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 경쟁 회복ㆍ소비자 보호 전세계적 과제"

올해 5월 영국은 경쟁당국이 거대 플랫폼 기업의 행동수칙을 정하는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 제정을 완료했고, 일본에서는 자사우대와 인앱결제 강제 등을 금지하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이 지난달 12일 의회를 통과됐다. 기업분할 등 강력한 경쟁법 집행으로 유명한 미국에서도 입법 논의와 함께 애플‧구글‧아마존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반독점...

2024-07-01 15:00
빗썸, 전 임직원 대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 개최

빗썸 임직원은 ‘이용자 보호법’ 준수 5대 행동지침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신뢰 우선 △업무 기밀 유지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및 신고 △법률 및 규정의 적극 준수 △이용자 이익 우선 및 책임과 투명성을 지킬 것을 선언하고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번 서약식은 빗썸이 신뢰성과 투명성을 더욱...

2024-07-01 14:12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유럽연합(EU)은 사용이 금지되는 AI부터 고위험 AI, 중·저위험 AI 등에 대한 규제가 각각 구분돼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실 측은 “우리는 생성형 AI를 가진 미국과 이것이 없는 유럽 사이에 있는 입장”이라며 “생성형 AI를 가지고 시장 기반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법안에는 고위험 AI만 명시하고, 명시하지 않는 AI에 대해서는 과기부 등...

2024-07-01 13:58
복귀도, 사직도 안하는 전공의들…정부 '결단' 불가피

사직 시기를 2월로 처리하면 해당 시점에 병원장들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위반한 게 돼서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계속 전공의 신분으로 놔둬도 문제가 생긴다. 미복귀 전공의들이 해당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차지해 전공의 신규 수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미복귀 전공의들이 신분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2024-07-01 13:45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피고인과 청구인들은 “19세 이상인 자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성행위 상대방으로 선택할 수 없게 되고, 개인의 내밀한 사적 생활영역 행위를 제한받게 된다”면서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19세 이상인 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동의 여부와...

2024-07-01 12:34
르노코리아, 직원 ‘남성혐오’ 논란에 “직무수행 금지”

르노코리아는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해당 직원의 직무를 금지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 ‘르노 인사이드’에 업로드된 신차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홍보 영상이 지난달 28일경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이 영상에 등장한 한 여성 직원이 신차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ㄷ’ 모양으로 만들며 남성혐오 표현을 했다는...

2024-07-01 11:14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앞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차 의원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당사자 해외도피를 차단하기 위함이었다”면서 차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날 144억 원 대의 전세...

2024-07-01 10:44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이 과정에서 추 원내대표는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표적 수사 금지법', 수사기관이 없는 죄를 만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 적용을 잘못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 죄', 수사하면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라는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제한 발상...

2024-07-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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