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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7％, ‘비슷한 직급 동료’는 22.6％였다. 직장갑질119는 “최소 35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700여만 명 등 1000만 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못 받고 있다”며 "이들이 일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07-03 14:39
  • 권성동 “소모적 논쟁 그만”...이준석ㆍ정진석 휴전 요청
    권성동 “소모적 논쟁 그만”...이준석ㆍ정진석 휴전 요청
    권성동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발의 직격 "내로남불"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ㆍ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금지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헤이트 스피치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앞 시위를 막기...
    2022-06-09 10:49
  • 이재명 "새 정부, 민영화 악몽 되살아나…금지법 만들겠다"
    이재명 "새 정부, 민영화 악몽 되살아나…금지법 만들겠다"
    계양역 광장서 기자회견 개최"민영화 되면 이용요금 폭등…국민 등골 빼는 민영화 허용해서 안 돼""국민의힘 고발의뢰는 어처구니없어…민영화 의사 없으면 선언하면 될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6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영화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민영화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천...
    2022-05-26 11:39
  • 고용부 구미지청, '찾아가는 취업특강' 실시…기초 노동법 등 교육
    고용부 구미지청, '찾아가는 취업특강' 실시…기초 노동법 등 교육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등 노동법 상식과 더불어 최저임금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성희롱 예방, 해고, 퇴직급여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기초 노동법, 청년지원정책 과정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고용부 구미지청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김승환 구미지청장은 “우리나라 청년 구직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2022-05-24 16:30
  • [스페셜리포트]못난이 식품도 버릴 순 없다…'리퍼브매장'·'소비기한 표시제'가 뜬다
    [스페셜리포트]못난이 식품도 버릴 순 없다…'리퍼브매장'·'소비기한 표시제'가 뜬다
    중국은 ‘먹방’ 금지법을 만들어 음식 낭비를 부추기는 행위를 막고 있다. 법 위반 시 최대 10만 위안(약 1900만 원) 벌금형을 처분한다. 우리나라 역시 식품 폐기물 발생부터 사후 처리까지 전 단계에서 식품 손실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010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 대책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도입했고, 2015년부터는 환경부가 지자체를...
    2022-05-09 05:00
  • [스페셜리포트]먹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식품손실 연간 20조원
    [스페셜리포트]먹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식품손실 연간 20조원
    프랑스에서는 팔다 남은 식품을 자선단체에 기부토록 한 식품 폐기 금지법이 2016년 제정됐고, 중국은 ‘먹방’ 콘텐츠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난다고 보고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먹방 금지법’까지 만들어졌다. 국내에서도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매장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도입하거나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을 획득하는 등의 시도가 시작되고...
    2022-05-09 05:00
  • [이슈크래커] 미국서 멘솔 담배 퇴출...글로벌 담배 투쟁사
    [이슈크래커] 미국서 멘솔 담배 퇴출...글로벌 담배 투쟁사
    빌리 기포드 알트리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이제까지 역사를 통틀어 금지법은 효과가 없었다"면서 "연방 규제 기관은 흡연자들이 전자 담배와 같은 저위험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닛 우드콕 FDA 국장 대행은 "멘솔 담배 금지가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2022-04-29 16:03
  • 직장인 24%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직장인 24%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3.5％였고,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63.6％였다. 다만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은 50대(75.4％)와 20대(59.9％), 상위관리자(81.7％)와 일반사원(60.5％), 고임금(74.6％)과 저임금(63.1％) 근로자 간 각각 1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였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가운데 피해...
    2022-04-24 15:06
  • [이슈크래커] “현실세계의 추악함이 마법왕국에”...정쟁에 흔들리는 디즈니
    [이슈크래커] “현실세계의 추악함이 마법왕국에”...정쟁에 흔들리는 디즈니
    최근 디즈니를 정치적 논쟁 한가운데로 끌어들인 것은 플로리다주가 얼마 전 시행을 확정한 이른바 ‘게이 언급 금지법’입니다. 이 법은 유치원~초등학교 3학년생에게 학교에서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주제로 한 수업과 토론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찬반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 불똥이 플로리다주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2022-04-20 17:22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선 대북 전단 금지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명예훼손법 등이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란 많은 개정안”이라고 표현하며 “여당이 통과시키려 했지만, 언론사들은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더 제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국에서...
    2022-04-13 13:33
  • 애플, 방통위에 “3자결제 허용하겠다…수수료 4% 인하”
    애플, 방통위에 “3자결제 허용하겠다…수수료 4% 인하”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이행 계획서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했다. 애플은 앱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기존 인앱결제 대비 4%p 낮은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그간 콘텐츠 앱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애플은 이에 따라...
    2022-04-05 21:04
  • 조승래 "구글, 모바일 생태계 가두려 해…한국 법 준수하라"
    조승래 "구글, 모바일 생태계 가두려 해…한국 법 준수하라"
    이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 의원은 22일 성명을 통해 "구글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준수하라"고 밝혔다. 구글이 최근 앱 마켓에 올라온 앱이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삭제까지 처할 수 있단 내용의...
    2022-03-22 17:48
  • [윤석열 당선] 올해 주식도 쉽지 않다…개미 투자자 '먹구름'
    [윤석열 당선] 올해 주식도 쉽지 않다…개미 투자자 '먹구름'
    다만 기존 주주에 전부에게 신주 배정을 의무화하는 건 인적분할과 같아져 사실상 물적분할 금지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월 열린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에서 “(신주인수권 부여는) 지배 주주가 주식, 처분권을 몰취하는 것을 방지한다”면서도 “사실상 물적분할 금지, 인적분할...
    2022-03-10 15:54
  • 미 하원,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법 통과...찬성 414표, 반대 17표
    미 하원,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법 통과...찬성 414표, 반대 17표
    미 의회서 압도적 찬성 미국 하원에서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법안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러시아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4표, 반대 17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15명, 민주당 2명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2022-03-10 15:31
  • [오토 인사이드] 교통안전公이 알려주는 전기차 안전 10계명
    [오토 인사이드] 교통안전公이 알려주는 전기차 안전 10계명
    충전 중 자리를 비울 때는 연락처를 남기는 것도 필수다. 충전이 끝난 뒤 사용한 충전기는 제자리에 놓는 것도 필수. 충전 목적이 아니라면 전기차 충전 지역에 주차해서도 안 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불리는 이른바 ‘충전 방해 및 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2022-03-05 11:00
  •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에 재외국민 ‘자동사표’…“강제 무효표 처리는 모독”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에 재외국민 ‘자동사표’…“강제 무효표 처리는 모독”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 대선에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당시 범여권 단일화를 견제하고자 ‘단일화 금지법’을 추진한 바 있다. 대선 후보 등록 이후 정당간 단일화 작업을 금지하고, 경선 당시 당원이었다 탈당해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단일화는 여야 모두 선거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카드로 쓰이기에 금지하는...
    2022-03-03 11:08
  • 미국 SEC, 머스크 형제 내부자 거래 혐의 조사
    미국 SEC, 머스크 형제 내부자 거래 혐의 조사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상장사 직원과 이사는 일반적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고 있으며 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 머스크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동생이 나의 트위터 설문조사 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다만 테슬라 변호사들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기업 이사나 임원은 사전 설정된 계획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면 내부자 거래 금지법에...
    2022-02-25 14:50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 90일에서 30일로 확 줄인다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 90일에서 30일로 확 줄인다
    서울시는 "2019년 9월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직장인 32.5%는 괴롭힘을 경험했고, 10명 중 9명은 당해도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 본청과 사업소 등 공공부문은 괴롭힘 처리기간을 평균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처리 기간이 길면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추가할...
    2022-02-10 11:15
  •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애플, 백기 들었지만…“실효성 기대 안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애플, 백기 들었지만…“실효성 기대 안돼”
    국회는 지난해 8월 말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9월 14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방통위는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애플은 현행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해 왔다. 앱스토어에서...
    2022-01-11 17:05
  • 백기 든 애플, 앱스토어 '3자 결제 허용'…방통위에 계획 제출
    백기 든 애플, 앱스토어 '3자 결제 허용'…방통위에 계획 제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도 꿈쩍 않던 애플이 결국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제 3자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1일 참고자료를 통해 애플이 지난 7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상의 앱 내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 3자결제 이용 시에는 현행 30%보다...
    2022-01-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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