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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 추적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이런 대책은 불법사금융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들이어서 과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정책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3-12-25 11:09
  • 건설사 신용등급 수난시대…태영·GS·동부 줄줄이 강등에 PF리스크↑
    건설사 신용등급 수난시대…태영·GS·동부 줄줄이 강등에 PF리스크↑
    한국신용평가는 태영건설에 대해 과중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우발채무가 지속되고, 자금조달 여건은 떨어지는 반면, PF유동화증권 차환 부담이 확대한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올해 들어서도 태영건설의 PF보증액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 진행 지연과 금융비용이 누적된 영향이다. 태영건설의 도급사업 PF보증액은 지난달 말 연결 기준 2조9000억...
    2023-12-24 07:00
  • "금융 취약계층 타겟으로 하는 불법금융 사기 조심하세요!"
    "금융 취약계층 타겟으로 하는 불법금융 사기 조심하세요!"
    불법채권추심 내용은 가족⸱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 압박(지인추심)하거나 채무자의 신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협박(성착취추심)하는 신종 불법채권추심의 사례⸱수법 및 대응요령을 담았다.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내용은 ‘정부지원’, ‘서민금융’ 등을 사칭하는 불법 대출광고의 유형과 적발 사례를 소개하고,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2023-12-22 06:00
  • 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새출발기금·혁신성장펀드 등 지속 운영"
    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새출발기금·혁신성장펀드 등 지속 운영"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속 운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3300억 원을 출자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회복·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 2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햇살론15...
    2023-12-21 17:53
  •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먼저 우수사례로 △금융취약계층이 긴급한 생계비 탓에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일 이용 가능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등 상황별 종합상담 서비스를 복합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서지은 사무관 △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깜깜이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김세화...
    2023-12-21 17:00
  • 한신평, 태영건설 신용등급 전망 ‘A-, 하향검토’로 낮췄다…BBB 투기등급 코앞
    한신평, 태영건설 신용등급 전망 ‘A-, 하향검토’로 낮췄다…BBB 투기등급 코앞
    이날 한국신용평가는 태영건설에 대해 과중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우발채무가 지속되고, 자금조달 여건은 떨어지는 반면, PF유동화증권 차환 부담이 확대한다고 평가하며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검토' 워치리스트로 낮췄다. 1973년 설립 태영건설은 올해 토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6위의 종합건설업체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최대 주주인 티와이홀딩스와...
    2023-12-21 15:20
  • 중기 10곳 중 3곳 “자금 사정 악화”…금리부담 완화 절실
    중기 10곳 중 3곳 “자금 사정 악화”…금리부담 완화 절실
    특히, 보유 대출 건수에 대한 질문에 ‘4건 이상 보유’(42.3%) 중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의 다중채무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금융권의 상생 금융에 대한 인지 및 이용 경험 조사에서는 ‘잘 모르겠음’(83%), ‘알고 있으나, 이용 못 함’(13%), ‘알고 있고, 이용함’(3%) 순으로 응답해 여전히 금융권의 상생 금융 대책에 대한 현장...
    2023-12-21 12:00
  •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공개초안을 바탕으로 세 차례 설명회와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외부의견을 수렴해 감독지침을 확정했다. 가상자산, 발행 및 배포 현황 기재 의무화...
    2023-12-21 10:54
  •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크게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선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2023-12-20 16:22
  •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 처리 안건 129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특히 주목할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은 대출상환이 지체될 경우 지연손해금을 전체 대출금 중 상환 지체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해 취약 차주의 연체 이자...
    2023-12-20 10:27
  •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3개 정책금융기관은 재창업자의 채무 굴레를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특수채권을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다. 또 폐업·파산기업의 증가에 따른 재창업자금 수요증가에 부합하고자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75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2023-12-19 14:00
  •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시 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시 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앞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공데이터 관련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이어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은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각종...
    2023-12-19 10:38
  • 중국, 부동산 붕괴에 중산층 ‘흔들’…“2026년까지 500만 명 실업·소득 감소”
    중국, 부동산 붕괴에 중산층 ‘흔들’…“2026년까지 500만 명 실업·소득 감소”
    올해는 비구이위안 등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잇따르면서 시장 불황이 심화해 가계자산 축소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 중국 미디어 업계 종사자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저장성 닝보시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치가 2019년 최고점 대비 약 100만 위안 하락하는 것을 지켜봤다”며 “가격이 더 내려가기 전인 5월에 매각한 것을...
    2023-12-18 17:03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새해 경제 키워드는 ‘가계부채’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새해 경제 키워드는 ‘가계부채’
    특히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다중채무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 ‘영끌’ 세대 중에서 다중 채무자 비율이 높고, 소득 중산층도 점점 다중채무자화되어 가고 있다. 다중채무자는 어느 한 대출이 부실화되면 연쇄적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가계부채의 가장 약한 고리이다. 더더욱 우리의 가계부채 문제는...
    2023-12-18 05:00
  • 부동산 PF발 신용위기 카운트다운
    부동산 PF발 신용위기 카운트다운
    김현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PF우발채무 증가를 예상하며 “건설 업황 저하에 따른 금융권의 추가적인 신용보강 요구, 이미 수주 중인 사업들의 본PF 전환 등에 따른 신용보강 증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부도설 등으로 긴장감이 돈다. 지난주 증권가에서는 도급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설, 1군 건설사 부도설 등이...
    2023-12-17 08:31
  • [노트북너머] 시장논리 사라진 금융권 역차별
    [노트북너머] 시장논리 사라진 금융권 역차별
    이러한 이유로 채무 가능성이 적고, 평소 신용관리를 잘한 고신용자는 각종 혜택에서 제외된다. 매달 대출이자, 카드값, 통신비를 꼬박꼬박 납부해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금융권 역차별은 직업군 간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인다. 내달 발표될 약 2조 원 규모의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의 지원 대상을 두고 갑론을박이다. 지원 대상이...
    2023-12-15 06:00
  • 글로벌 최빈국, 3.5조 달러 빚더미에 휘청…“빚 갚느라 경제성장 여력 없어”
    글로벌 최빈국, 3.5조 달러 빚더미에 휘청…“빚 갚느라 경제성장 여력 없어”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제금융협회(IIF)가 ‘프런티어 마켓’으로 분류한 42개국 부채는 6월 말 기준 3조5000억 달러(약 4540조 원)에 육박했다. 10년 전보다 약 2배 확대된 규모다. 프런티어는 신흥시장 내에서도 가장 빈곤한 국가들을 분리해 지칭하는 용어다. 이들 저소득국이 내년 갚아야 할 채권과 기타 대출금만 2000억 달러에 달한다. 볼리비아와...
    2023-12-14 16:29
  • 이복현 금감원장 “긴축완화 위험 상존…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이복현 금감원장 “긴축완화 위험 상존…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아울러 고금리, 경기부진 장기화로 중소기업, 저신용층과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취약차주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지원이 되도록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새희망홀씨 등 금융지원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미비점도 보완한다. 향후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나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변동금리 스트레스...
    2023-12-14 15:03
  •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2조9000억원…이자지급 능력도 극과극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2조9000억원…이자지급 능력도 극과극
    내년 하반기부터 고객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지급금융위원회 시행령, 국채, 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 가능규모 고객예치금으로 코인 거래소 쏠림 현상 심화 가능성 내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래소는 고객에게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거래소마다 고객 예치금은 천차만별로 이자가...
    2023-12-14 05:00
  • SBI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가동…취약차주에 1300억 지원
    SBI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가동…취약차주에 1300억 지원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리인상과 경기불황으로 인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이용하는 분들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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