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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방향은 지연보고 등 단순 법규위반사항 적발에서 의심거래 모니터링 체계의 충실성 등 실질적 역량에 대한 점검 위주로 전환한다. 제재 방식도 세세한 위규사항별 처벌보다는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가상자산 악용범죄 대응,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고심사 및 AML 검사를...
    2024-02-12 12:00
  •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 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FIU는 실제 영업 과정에서의 AML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사·제재...
    2024-02-12 12:00
  •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위해 감독·검사 방향 재정립 [FIU 업무계획]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위해 감독·검사 방향 재정립 [FIU 업무계획]
    다만 이 과정에서 검사·제재 초점을 지연보고 등 단순 위규사항 적발 및 처벌에서 금융회사 등의 실질적인 AML 역량 점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회사 등이 내부통제 체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도록 직원 교육, 내규 수립, 내부 감사 등의 기준도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지원한다. 단순자료제공은 교육시간으로 불인정하고, 감사인 선정 기준(독립성...
    2024-02-12 12:00
  •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가 제재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함도 풀어준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2024-02-08 15:01
  • 대구은행, 금융위에 시중은행 전환 본인가 신청
    대구은행, 금융위에 시중은행 전환 본인가 신청
    다만, 금융위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 임원에 대한 조치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세부 심사 요건 중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2024-02-07 17:14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을 지낸 김 변호사는 자금세탁 방지 분야 최고 전문가다. 최근 율촌은 신한투자증권 자금세탁 방지업무 전반을 독립 감사했는데, 증권사에 대해 로펌이 AML 컨설팅을 실시한 국내 최초 사례다. 카카오‧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토스‧업비트‧코인원 등 디지털 금융기업은 물론 핀테크, 가상자산...
    2024-02-07 16:50
  •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의 감시, 금융당국의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2월 중 규정제정예고를 진행한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처벌 및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를 담은 법안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2024-02-07 12:00
  • 금융당국,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발표...“주주가치 존중하는 문화 정착돼야”
    금융당국,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발표...“주주가치 존중하는 문화 정착돼야”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을 밝히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을 함께 발표하고, 자본시장이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하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2024-02-06 10:11
  • 이복현 “불법공매도, 유지되면 안 되는 관행…1분기 중 추가 조사 결과 나올 것”
    이복현 “불법공매도, 유지되면 안 되는 관행…1분기 중 추가 조사 결과 나올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공매도 전수조사와 관련해 “IB 측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는 부분이 있고, 유지되면 안 되는 관행이므로 뚫고 나가겠다고 공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2~3월 중 불법공매도 관련 추가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2024-02-05 16:55
  • 이복현 "홍콩 ELS 유의미한 위규사항 꽤 있어…3월 초 안에 설명할 것"
    이복현 "홍콩 ELS 유의미한 위규사항 꽤 있어…3월 초 안에 설명할 것"
    이 원장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사 제재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 건은 제재까지는 진도가 안나갔다"라며 "제일 중요한 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손실을 분담해줄 상황이 됐는지 확인하는게 급선무"라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관리할 문제가 있다면 감독당국도 책임을 져야하고, 제재는 상당히 뒤의 문제...
    2024-02-05 15:01
  •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이 원장은 "주가조작,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파렴치한 민생금융범죄에는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 등으로 일벌백계하겠다"라고 말했다.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를 엄격히 바로잡는다. 이 원장은 "그간에는 금융시장 환경 등 제반 요건을 신중히 감안해왔다"면서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그릇된 결정을...
    2024-02-05 10:00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투명하고 공정한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제재심 위원에 대해 금융사 또는 계열사의 사외이사 등 제재심 안건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의 취임을 제한한다. 금융 관련 법령 및 '검사‧제재 규정 시행세칙' 정비를 통해 제재 양정기준 등을 보다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완‧운영할 계획이다.
    2024-02-05 10:00
  • "금융 앱, 속도 빠르고 편리해서 좋은데…못 믿겠다"
    "금융 앱, 속도 빠르고 편리해서 좋은데…못 믿겠다"
    등 제재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연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정보집중에 따른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뉴얼 마련, 마이데이터 사업자 책임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연구위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개인의 정보가 집중되면서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해킹, 서비스 방해 등 여러 침해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2024-02-03 09:00
  •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금융범죄 대응체계도 강화돼야”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금융범죄 대응체계도 강화돼야”
    또한, 금융범죄와 관련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어떤 범죄든 범행으로 치루게 되는 댓가가 범죄수익보다 적으면 범행의 동기는 그 자체로도 충분하다”면서 “현재 금융사기의 경우 미국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는 형량이 무거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해도...
    2024-02-03 09:00
  • S&P “하나증권의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에도 신용등급 'A-, 안정적"
    S&P “하나증권의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에도 신용등급 'A-, 안정적"
    박 연구원은 "현재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을 포함한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홍콩 항셍지수 연계 ELS 판매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ELS 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하나은행은 과태료 및 배상금 지급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2024-02-01 08:21
  •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파란불 켜졌다…금융당국 '지방은행→시중은행' 법적 근거 마련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파란불 켜졌다…금융당국 '지방은행→시중은행' 법적 근거 마련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확정될 때까지 시중은행 전환 신청과 심사를 미룰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임원 제재가 예상되면 인가 신청 시 적정성 심사를 엄격히 할...
    2024-01-31 14:51
  • 바이낸스 “고팍스 지분 매각 계약 논의 중…1~2달 안에 결론 예상”
    바이낸스 “고팍스 지분 매각 계약 논의 중…1~2달 안에 결론 예상”
    바이낸스가 고팍스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 도입,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범죄·제재 이력 제출 의무화 등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면서까지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을 막았기 때문이다. 김 이사는 “고팍스 단일로 봤을 때 부채 이슈는 출자 전환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VASP) 신고제...
    2024-01-30 15:33
  •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신청은 금감원 검사와 관련 없어”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신청은 금감원 검사와 관련 없어”
    이어 오 의원의 “금융감독원의 제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검토하고 설득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인허가라는 게 검토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언제까지 하겠다, 하지 않겠다고 지금 시점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2024-01-29 12:24
  • [종합] 김주현·이복현 “증권업계 ‘체질개선’ 필요...CEO 직접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챙겨야”
    [종합] 김주현·이복현 “증권업계 ‘체질개선’ 필요...CEO 직접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챙겨야”
    그는 "위기 때마다 반복되었던 유동성부족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의 금전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사업상 제약이 가해지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당국의 지적에...
    2024-01-24 13:28
  • 이복현 “부동산PF 등 리스크관리 실패 시 경영진 책임 물을 것”
    이복현 “부동산PF 등 리스크관리 실패 시 경영진 책임 물을 것”
    금융위·금감원·거래소·증권업계 간담회서 발언“부실사업장 신속 정리, 충당금 적립해 선제 대비”“PF예상손실 느슨하게 인식 행태 엄중 책임 묻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증권사 대표들을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 관리 실패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를 내놨다. 이복현 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2024-01-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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