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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사문서 위조 혐의 등 수사기관 통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의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4일 감독당국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회는 앞서 1일부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에 나섰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2024-04-04 17:03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혁신 통해 기업 생산성 높여야 잠재성장률 하락 극복 가능"

평가사가 발급한 평가서의 품질이 미흡한 경우 관련 기술금융대출 금액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대출 실적에서 제외해 은행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다. 신용정보법도 개정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감원 검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평가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영업정지까지 할 수...

2024-04-03 10:05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금융위원회,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기업 기술력에 맞는 혜택 얻도록 개선" 앞으로 기술신용 평가사들이 은행·기업 측에 평가등급을 사전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할 경우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기술신용평가 시 기업 현지 조사가 의무화되고, 평가 등급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가 의견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병...

2024-04-03 10:00
대형비상장사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 도래…주총 후 2주 내 증선위 제출해야

3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1300여 개사가 정기 주주총회 후 2주 이내로 해당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전 연도 말 자산 5000억 원 이상 혹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진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2024-04-03 09: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또 회계감리 제재 조치시 감경사유와 함께 고의·중과실이 아닌 불성실 공시에 대해 벌점·제재금 조치를 1회 유예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2024-04-02 09:34
[단독] 금융투자협회 차기 자율규제본부장에 정형규 전 금감원 국장 내정

자율규제본부장은 금융투자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부터 회원자격 제명 등 징계까지 할 수 있어 막강한 권한을 쥐는 자리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전 국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회의에서 취업 적격 승인을 받았다. 금융투자협회는 앞서 2월 정 전 국장을 자율규제본부장 최종 후보에 단독 선정하고 취업 심사에...

2024-04-01 10:47
속도내는 '홍콩 ELS' 자율배상…투자자 '배상비율' 수용이 관건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심 이전에 자율배상을 결정하면서 추후 있을 행정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율배상을 하면 제재 감경 요소로 고려하겠다”며 “제재 수위를 정할 때 배상 등 금융사의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4-04-01 05:00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13개 사업자는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 코밴,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 등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다른 VAN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이었다. 심사 결과 9개 업체의 약관에서 대리점 및 그 임직원이 다른 VAN사와 계약을...

2024-03-31 12:51
첫 배상금 지급 완료…은행권,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속도전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 상정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지난 29일 배상금을 지급했다. 하나은행은 이후에도 자율배상 절차 진행을 가속화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들의 배상비율을 조속히 확정하고 개별 합의를 거쳐 신속히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2024-03-30 08:00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CEO 제재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미흡 책임을 물어 CEO 및 임원 제재 검토할 지 여부인데, 당국은 내부 통제 미흡 책임을 물어 CEO를 포함해 임원 제재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은행들은 직원 성과평가지표(KPI)에 ELS 관련 배점을 높여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고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문제가 다수 발견했다. 금융사...

2024-03-30 08:00
[종합] 저축은행 경·공매 표준규정 개정 4월 시행…‘3개월마다 부실채권 매각’

28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저축은행 업계의 부실채권 매각을 주기적으로 지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규정 개정을 완료, 29일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는 개별 저축은행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표준규정 개정의 핵심은 연체채권에 대한 경·공매 주기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79개 저축은행 전체에 적용되는 업무...

2024-03-28 18:30
[단독]'3개월마다 부실채권 매각'…저축은행 표준규정 개정 내일 나온다

중앙회 관계자는 “규정에 구체적인 매각가격 관련 수치, 퍼센트 수준을 명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하거나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공매를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단계적으로 금액이 낮아질 것이고, 공매 가격 인하 수준은 사업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 개별 저축은행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경·공매를 통한 적극적인...

2024-03-28 16:00
배상안 결정하면 바로 제재 절차 시작...과징금·CEO 제재 ‘촉각’

CEO 제재도 안갯속이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미흡 책임을 물어 CEO 및 임원 제재 검토할 지 여부가 핵심이다. 당국은 내부 통제 미흡 책임을 물어 CEO를 포함해 임원 제재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CEO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은행들은 직원 성과평가지표(KPI)에 ELS 관련 배점을 높여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고...

2024-03-28 05:00
증선위, 아시아나항공에 증권발행제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등 7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3300억원, 2016년 1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2024-03-27 22:00
카카오모빌리티, 금감원 ‘해임 권고’에도 류긍선 대표 재연임 확정

앞서 금감원은 류 대표 해임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총액법에 따라 카카오T 매출을 부풀렸다고 판단해서다.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류 대표의 연임 안건이 상정됐을 때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해임 권고’를 무시하고 당국과 맞서는 게...

2024-03-27 16:18
ESG 수출 규제 쏟아지는데…“韓 기업 대응 수준은 34점”

이어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 설정’(37.6%), ‘관세 장벽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31.2%), ‘과징금·부담금 등 제재 과중’(23.9%) 등이 뒤를 이었다. ESG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대응계획 및 방안 수립을 위한 교육·가이드라인 제공’(52.7%)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세제 혜택 등 비용 지원’(44.9%)과 함께 ‘규제 및...

2024-03-26 09:04
[종합] 뉴욕증시 랠리 숨고르기…유럽·중국 기술 압박에 고점 경계감도

DMA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는 20%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글과 애플 주가가 각각 0.46%, 0.83% 내렸다. 메타는 1.29% 하락했다. 대형 기술주에 대한 매도세가 투자 심리를 악화 시켰다. 중국의 제재 소식도 반도체 관련주에 악재가 됐다. 중국 당국은 자국 정부 기관에서 인텔과 AMD의...

2024-03-26 08:01
[상보] 뉴욕증시, 유럽·중국발 기술 기업 압박에 하락…다우 0.41%↓

DMA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는 20%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글과 애플 주가가 각각 0.46%, 0.83% 내렸다. 메타는 1.29% 하락했다. 대형 기술주에 대한 매도세가 투자 심리를 악화 시켰다. 중국의 제재 소식도 반도체 관련주에 악재가 됐다. 중국 당국은 자국 정부 기관에서 인텔과 AMD의...

2024-03-26 07:24
[세계의 창] “인력 급구, 신입 가능” 아프리카 병력 늘리는 바그너...미국도 예의주시

클레멘트 연구원은 “세계 금융 제재 여파로 인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금을 지원할 대안을 찾는 게 시급해졌다”며 “결국 아프리카에서의 사업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총평했다. 제임스 혼캐슬 사이먼프레이저대 국제관계학 교수 역시 “바그너는 프리고진 시절 아프리카에서 수익성 높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 왔고, 재정적...

2024-03-24 12:46
“상장사 지분공시 위반 빈번”…금감원,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4일 상장사들의 지분공시 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주요 지분공시 위반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정기적인 심사로 지분공시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 또는 필요하면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 갑 씨는 지난해 2월 상장사 A사가 발행한 발행주식 등 총수의 10%에 달하는...

2024-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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