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법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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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주역들 “차명거래 전면금지 비현실적”

도입 20주년을 맞은 금융실명제 주역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차명계좌 전면금지’ 주장에 입을 모아 반박했다. 실명제 주역인 홍재형 당시 재무부장관(전 국회 부의장), 김진표 당시 세제심의관(현 민주당 국회의원), 진동수 당시 재무부 과장(전 금융위원장), 최규연 당시 사무관(현 저축은행중앙회장), 백운찬 당시 사무관(현 관세청장), 양수길 당시...

2013-08-12 19:16
"금융실명제, 차명거래 사전등록제 도입 필요"

20주년을 맞이한 금융실명제 보완을 위해 차명계좌의 사전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실·민병두 민주당 의원실·금융연구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금융실명제법 시행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통해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를 통해 선의의 차명계좌는 용인하고, 악의의...

2013-08-12 15:13
차명계좌 활용, 저축은행 비리 6조원 넘어

민 의원은 “저축은행 차명계좌 비리가 6조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자산규모가 더 큰 은행 보험 증권에서 최소한 수십조원 규모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며 “현재 금융실명제법은 비(非)실명만을 규제하고 있어서 차명거래 촉진법으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2013-08-06 15:14
[이석중 칼럼]언제까지 부패공화국 오명 쓸 것인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김영삼 정부가 실시한 금융실명제의 경우를 봐도 그렇다. 당시 일각에서 금융실명제 실시는 ‘돈맥경화’로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급기야 무기명 채권 등 지하자금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이 화근이 됐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에 애를 먹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무기명 채권으로...

2013-08-01 11:07
FIU법 법사위 통과 불발

결국 여야 의원들은 ‘정보분석심의회’에 검찰 출신 인사를 추가로 포함하고 대신 정보분석심의회가 국세청에 통보하는 세금 탈루 관련 STR에 대해선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의견이 모아질 경우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 전에 법사위를 열어 FIU법을...

2013-07-01 22:41
신한은행 ‘주의’ 조치… 3진아웃 위기 넘겨

당시 신한은행은 재일교포 주주 등 고객들의 계좌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객계좌 무단 열람은 내부감사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정보법과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된다. 한편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수위 확정은 이날 금감원의 제재심의위 후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2013-06-18 13:55
신제윤 “금융기관 CEO인사 부당개입 없었다…CEO 전문성 중요”

최근 CJ의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의의 차명거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인정돼 금융실명제법에 예외를 일일이 거론할 수 없다”면서 “차명거래 부분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조세포탈 등은 사후에 차명거래 발견시 강하게 제재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법 개정에 반대했다....

2013-06-17 16:02
與 ‘금융계열사 의결권 5%제한’… 野 ‘차명계좌 원천봉쇄’

민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현재 금융기관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실명거래 의무를 ‘모든 금융거래자’로 확대했다. 현행법상의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까지 막아 비자금 조성이나 부당한 상속, 재산 은닉 등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차명재산에 대해 원소유주와 무관하게 차명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원소유자는 차명인 등에게...

2013-06-11 08:59
민병두 ‘차명계좌 원천 금지 법안’발의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차명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는 실명거래 의무를 ‘모든 금융거래자’에게 부과해 차명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 차명거래법은 실명인지 아닌지만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차명’은 규제하지 않고, 금융실명거래의 의무주체도...

2013-06-10 14:37
[기자수첩]신한은행 제재, 금감원의 장고- 안철우 금융부 기자

금감원은 지난 16일에 이어 30일 제재심의위을 열었지만 신한은행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이번 재재심의위에서는 아예 안건에서 제외시켰다. 내달 두 번째 주에 열리는 제재심의위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밝힌 표면적 이유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제기돼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갖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에 대한...

2013-05-31 10:38
[단독]국세청, 고액체납자 발본 위해 금융실명제법도 손본다

김동완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31일이 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및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간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 억제 등을 위해 매년 고액상습체납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재산은닉 혐의여부를 조사한 뒤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규제를 가해왔다. 그러나 체납자의 동의 없이 은행 등 금융사로부터...

2013-05-31 08:53
금융권 도덕적 해이 심각… 올들어 352명 제재

제주은행은 제3자 담보 제공자에 대한 부당 연대보증 등이 적발됐다. 또한 씨티은행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차명거래를 알선하고 사적으로 금전 대차 거래를 하다가 기관경고와 함께 임원 1명과 직원 24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SC은행은 직원들이 개인 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임원 1명과 직원 22명이 제재를 받았다.

2013-05-20 14:01
신한銀, 금감원 제재 '삼진아웃' 위기감...‘3년내 3회’영업정지 불가피

고객계좌 무단 열람은 내부감사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정보법과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대출 이자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학력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신한은행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금감원으로 부터 10건의 제재를 받아 은행권 1위의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지난해에도...

2013-05-15 10:08
[업무보고] 힘 커지는 국세청… 공정위·금감원서 기업정보 받는다

조 수석은 “이 같은 정보공유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 우선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또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법 등의 손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보 집중으로 인해 국세청이 ‘빅 브러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조사용 자료를 국세청이 과세목적으로 활용할...

2013-04-04 06:51
[재형저축 부활 이후]불완전 판매ㆍ자폭통장…부작용 속출

금감원은 1만원 단위로 가입된 재형저축 계좌에 대해 점검를 벌이는 한편 자폭통장을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또 재형저축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토록 해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한다. 재형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4% 중후반의 높은 금리다. 하지만 고금리는 가입후 3년간만 보장되며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돼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2013-03-20 11:33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 나선다

앞서 금감원은 제18대 대선 당시 ‘테마주조사특별반’을 만들었지만 향후 대형 주가조작 사건들을 조사하는 ‘특수부’성격의 기구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실명제법 등 다른 법률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2013-03-12 20:13
금감원, "재형저축 똑바로 팔아라"…할당·꺽기 등 엄중제재

과도한 영업실적 할당이 이뤄짐에 따라 △가입강요 △금융실명제 위반 △자폭통장 등의 불건전 행위가 지속적으로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고객과 거래기업 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인 가입을 강요하는 ‘금융상품 구속행위’(일명 꺽기)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지인·친인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금액을 대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13-03-11 14:12
납세자연맹 "국세청에 FIU 정보 접근…지하경제 확대”

이어 김 회장은 “차명계좌를 만들거나 빌려주는 것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강화하는 것이 지하경제양성화의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 납세자권리 보장이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견제되지 않는 국세청권력의 비대화는 세무비리와 국민의 고통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며 “견제되지 않는...

2013-01-28 10:42
근혜노믹스의 증세없는 복지, 인수위 "자금세탁·탈세 적발 20조 확보"

1990년대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고 2000년대 들어 카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지하경제가 상당 부분 양성화됐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인수위 측은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규모를 7조원 정도로 낮춰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국세청의 조사 세수 확대다. 탈세 주범인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주 타깃으로...

2013-01-10 13:29
금융권, 미국법 따르다 '실명제' 위반할라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계좌신고제도가 금융실명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부딪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이 법안 준수를 위해 미국 국세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과정에서 동의서를 요청해 받지 못할 경우 금융실명법을 위반하게 된다. 국내 금융기관은 고객들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하는 얘기다. 또한 촉박한...

2012-06-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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