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가 사실상 좌초된 것 아니냐는 우러가 확산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시국회 종료 하루를 앞두고 열리는 1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소원 설치를 위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품 판매 인허가에서 소비자...
금융투자업계 공통으로 가장 주력으로 삼은 과제는 △시장 친화적 규제 체제 전환 △입법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입법지원 자문단 구성 △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에 따른 회원사 권익보호 방안 수립 △중소형사 해외 특화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교육 및 네트워크 강화 △외국환 관련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중소형사 연기금 풀 진입 기회 확대방안 등이다....
14개 잔여 중점법안은 △흡연감소조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법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장수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등이다.
안 수석은...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해서는 "국회 계류 중이다. 법안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해갈 것이며, 법 논의 끝나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 산하에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치를 골자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이 발의됐다.
진 신임 원장은 내정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 여부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금감원의 감독ㆍ검사 업무와 상충될 때 의사소통이 중요한데 같은 조직에 있을 때보다 따로 떨어졌을 때 소통 문제가 제일 고민거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자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다면 분리 독립시키는 것이 좋은 점도 많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독립될...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젊은이들의 결혼비용은 1인당 5198만원(2013년)에 달하고 있으며, 주택구매나 전세비용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다. 자녀들은 취업난으로 대학을 오랫동안 다니고 있으며, 스펙을 쌓느라고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런 비용을 부모가 모두 대다 보면 노후빈곤이 성큼 다가온다. 무료로 예식을 하는 공공기관을 이용하고, 하객을...
반년 넘게 논란을 거듭해 온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또 다시 표류됐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 위상과 권한을 놓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번 회기내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지방선거와 상임위 변경이 겹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9월 정기국회때나 논의가...
준법의식을 높이는 등 내부통제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불법적이고 사기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금융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안들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신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불법적이고 사기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금융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안들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재돼 관리되고 있는 신용정보를 별도로 설립되는 공공기관에 집적,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금소원의 상위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설치하는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인사·예산권 등 금소위에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부여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내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되는 금소원 안에 금융소비자 보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금소위를 설치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줄곧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된 금소위를 설립해야 한다고...
정무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설치법, 정책금융 효율성 향상을 위해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은법,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등이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총괄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감독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금융회사의 부당 영업행위, 관행 개선, 피해구제, 금융교육 등 소비자보호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지주 내에서 계열사간 고객 개인정보를 공유해 온 관행도 다음달부터 엄격히 제한된다.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고객정보를 영업에 이용할 수 있고 노출 위험이 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4일 금융소비자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독립된 기구로 신설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총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민병두 김기준 이학영 의원은 이날 금융소비자연맹과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 금융소비자 연맹, 금융정의연대, 에듀머니 등 관련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감독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측 방법론이 엇갈리고 있다. 금소원 설립을 위한 입법 작업이 4월 임시국회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는 7월 금소원을 발족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 개최한 ‘금융감독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등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되 규제준수 비용은 낮아지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등 금융이용자가 실제 금융현장에서 체감하는 숨은 규제를 개선,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으로 감독하고, 금융회사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용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고 금융권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협회·업계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유망서비스로서의 금융업 육성 △규제개혁 등의 국정과제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현안을 속도감 있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우리금융 민영화에 필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줄줄이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당초 계획이 모두 지연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입장이지만 6월 지방선거가 있는 탓에 법안 통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