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묶인 금융법안 오늘 통과되나

국회 정무위, 금융위 핵심법안 세번째 법안소위 불발땐 6월 지방선거 등에 사실상 심사 어려워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정책 순항 여부가 오늘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세번째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금융위의 핵심 법안들을 논의한다. 이번에도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금융위는 지난 2월에 이달에도 빈손으로 임시국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오는 6월에는 상임위원회 변경과 지방선거로 사실상 법안 심사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이 금융위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속개한다. 지난 22일과 23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개최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통상 임시국회시 2~3차례의 법안소위가 열리지만 정무위는 산적한 금융법안 처리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섯 번의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네 번의 법안소위가 파행됨에 따라 세 번째로 열리는 이날 법안소위가 금융법안 통과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가 금융현안 해결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거의 모든 사항은 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실행가능하다.

정무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설치법, 정책금융 효율성 향상을 위해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은법,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등이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총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이날 논의되지 않는다.

금융위설치법과 신용정보법, 지배구조법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며 산은법 역시 통합을 앞둔 산은지주와 정금공의 조직안정 차원에서도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여야가 쟁점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좁혀가고 있지만 이번에도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금융위의 정책추진 동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와 상임위 변경 등이 겹친 6월 임시국회에서 심도있는 법안 논의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협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라며 “이번에도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책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