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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익 보장” 천억 원대 자산 투자 사기단 조직 검거
    “고수익 보장” 천억 원대 자산 투자 사기단 조직 검거
    8일 제주경찰청은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전직 조폭 출신 총책 3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C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자산, 외국통화, 금 등 자산 투자를 빙자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한 뒤...
    2023-11-08 15:58
  •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경기도가 3월부터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154일(운영일 기준) 동안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3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2023-11-08 15:00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역시 7월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이후 여야 간 신경전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전체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급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축소돼 금융 소비자의 후생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비자 편익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08 05:00
  • 금감원·경찰청, ‘불법 리딩방 피해 예방’ 집중 홍보…슈카·삼프로 출연 영상 배포 등
    금감원·경찰청, ‘불법 리딩방 피해 예방’ 집중 홍보…슈카·삼프로 출연 영상 배포 등
    또한, 금감원 유튜브 콘텐츠 ‘금융쏙! 브리핑’을 통해 불법 리딩방 신종 사기수법 및 피해사례,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인플루언서들이 ‘누구나 당할 수 있다’ 경고하는 공감형 콘텐츠로 홍보해 불법 리딩방 경각심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리딩방 사기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2023-11-07 12:00
  • 교육부, 수능 후 학교에 마약·금융사기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수능 후 학교에 마약·금융사기 예방교육 강화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마약과 금융사기 예방 등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년말 초·중·고등학교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7일 발표했다. 수능 이후 학년 말에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하되, 시도교육청 지침 및 학교...
    2023-11-07 08:10
  • 이재명, 정부·여당에 “성장률 3% 회복 위한 대화하자”
    이재명, 정부·여당에 “성장률 3% 회복 위한 대화하자”
    그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하고,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게 정부 역할이자 기능”이라며 “최소 3%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하며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며 “수사기관이...
    2023-11-03 10:57
  • '2.1조 원' 광주중앙공원사업 두고 맞붙은 롯데건설vs한양, 법정까지 가나
    '2.1조 원' 광주중앙공원사업 두고 맞붙은 롯데건설vs한양, 법정까지 가나
    이에 대해 한양은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우빈산업과 롯데건설 등이 한 행위는 주식 탈취이자 금융 사기"라며 "법원 판결에 따른 최대주주로 인정받은 한양은 본 사업의 책임과 관리를 다해 SPC 구성원을 정상화하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2 16:22
  • “찾지도, 짓지도 않네”… 일 년 내내 뒷걸음질 치는 빌라시장
    “찾지도, 짓지도 않네”… 일 년 내내 뒷걸음질 치는 빌라시장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 수요가 급감하자 아예 빌라 공급까지 줄어들고 있다. 장기적으로 빌라 공급이 줄면 서민 주거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연립주택 평균 가격은 3억2862만 원으로 9월(3억2883만 원)보다 소폭 하락했다. 서울 연립주택값은 지난 6월 3억2885만 원을 기록한 이후 3억3000만 원대 평균...
    2023-11-02 16:00
  •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 등의 조치도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선의’를 앞세운 과도한 전세 지원 정책이 역기능과 부작용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전세에 대한 과잉 금융지원과 대출보증과 같은 포퓰리즘 처방의 문제점을 더 늦기 전에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23조 원에...
    2023-11-02 05:00
  • 한양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55% 확보…최대주주 자격 갖춰”
    한양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55% 확보…최대주주 자격 갖춰”
    1일 한양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6일 광주중앙공원 시행사 SPC 최대주주는 한양이라고 법원 판결이 났지만, 이후 롯데건설이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49%를 확보해 최대주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금융사기”라고 밝혔다. 한양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2023-11-01 13:26
  • [단독]"응급실 내원비·독감 과열경쟁 제동” 금감원, 손보사 소집
    [단독]"응급실 내원비·독감 과열경쟁 제동” 금감원, 손보사 소집
    독감 보험 모럴해저드 우려도 전달할 듯"제재 반복에 피로감 호소하는 목소리도" 금융감독원이 또 손해보험사 상품 임원을 소집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응급실 내원비와 독감 보험 등 장기보험 판매 경쟁을 단속하려는 의도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잦은 소집과 정상적인 판매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2023-11-01 05:00
  • [단독] 금감원, '미술품 조각투자 1호' 가닥...투자자 보호는 미지수
    [단독] 금감원, '미술품 조각투자 1호' 가닥...투자자 보호는 미지수
    열매컴퍼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11월 초 결과 발표 앞둬금감원, 신고서 내용에 법적 문제 없는 것으로 검토열매의 가상계좌 운용방식 리스크 높지 않다는 판단가상계좌, 작품 가치산정 등 첫 적용에 투자자 보호 우려 여전 금융감독원이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는 열매컴퍼니를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1호 업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3-10-31 16:14
  •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서비스, 12월 중 오픈 목표…편의성 개선 기대”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서비스, 12월 중 오픈 목표…편의성 개선 기대”
    오 센터장은 “금융부문에서는 특히 생성형 AI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대출 의사결정 관리, 개인화된 대화형 서비스, 금융상품 추천, 재무 예측, 사기 탐지 및 예방, 투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 등에 폭넓게 활용되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오 센터장은 “방대한 데이터와 모델의 복잡성에 기인한 생성 답변의 신뢰성 및 설명 가능성...
    2023-10-31 14:44
  • 특례보금자리론 내달 3일부터 금리인상…연 4.5~4.8%
    특례보금자리론 내달 3일부터 금리인상…연 4.5~4.8%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달 3일부터 우대형(주택가격 6억 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 청년과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2023-10-30 16:18
  • 가상자산 ‘봄’ 다가오는데…‘세계 1위’ 바이낸스, 집중 규제·점유율 하락
    가상자산 ‘봄’ 다가오는데…‘세계 1위’ 바이낸스, 집중 규제·점유율 하락
    美 CFTC, 바이낸스에 “사기나 시장 조작 혐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고미국ㆍ유럽ㆍ한국 등에서 규제 불확실성 심화 영향…점유율 51%로 ↓BTC 4600만 원 돌파 등 ‘봄바람’에도 지위 ‘흔들’…CZ 순 자산도 급감 가상자산 대장 주 비트코인(BTC)이 4600만 원을 돌파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봄’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2023-10-30 15:37
  • HUG,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수원·하남·남양주서 2주간 운영
    HUG,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수원·하남·남양주서 2주간 운영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심리, 금융, 주거 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강원 원주, 전남 나주, 부산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번부터는 지자체 수요와 피해 신청 접수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기...
    2023-10-30 10:22
  •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역상품권, 새만금 관련 예산, 정책금융 예산은 추가 확보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당은 예산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TF를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기존의 대책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정부 대응을 점검하고, 특별법에 대한...
    2023-10-29 15:25
  • '그알' 여수 졸음 센터 살인, 허벅지 때려 죽인 '끝장토론'…드러난 진짜 배후 '충격'
    '그알' 여수 졸음 센터 살인, 허벅지 때려 죽인 '끝장토론'…드러난 진짜 배후 '충격'
    김병두는 신용불량자였던 두 사람이 자신의 계좌를 빌쓰면서 그들의 금융내역을 모두 볼 수 있었고, 이에 호진씨의 돈을 훔친 뒤 지훈씨에게 도둑누명을 씌웠다. 자신의 범인이면서 범인을 찾자며 두 사람에게 폭행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두드려 맞는 것을 승낙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도 썼다. 경찰에 발각될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차에서 끝장 토론이...
    2023-10-29 01:03
  •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미래에셋증권이 자사 프라이빗뱅커(PB) 횡령·사기 등 사건을 미보고한 데 대해 "허위보고 내지 보고 누락 등에서 고의·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부 통제 실패 건인지...
    2023-10-27 11:23
  •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원점에서 모든 제도개선"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원점에서 모든 제도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프라이빗뱅커(PB)의 횡령·사기 사건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사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 의원이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하신 직후에 바로 돌아와서 바로 검사 착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허위보고 내지는 보고 누락,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해서...
    2023-10-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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