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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연구원 "21대 국회에 16건 보험사기방지법 계류"
    보험연구원 "21대 국회에 16건 보험사기방지법 계류"
    1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행위 알선 금지 등이다. 주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2023-04-16 12:00
  • 지난해 금융사고 중 82%가 은행…내부통제 강화로 줄어들까
    지난해 금융사고 중 82%가 은행…내부통제 강화로 줄어들까
    금융사고 중 대다수가 횡령과 사기, 직원과 고객이 사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사적 금전대차였다. 신한은행은 사기 3건에 3억2000만 원, 횡령 유용 4건에 3억 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하나은행에선 횡령과 사적 금전대차가 9건에 이른다.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5000만 원, 우리은행은 횡령 유용 5건에 701억3000만 원의 사고가 났다. 은행권의 횡령이 끊임없이 나오자...
    2023-04-07 15:39
  • 가상자산 은행 몰락에 업계·당국 전면전 조짐
    가상자산 은행 몰락에 업계·당국 전면전 조짐
    FDIC는 줄곧 시중 은행들에 가상자산 위험이 금융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고 경고해왔다.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가상자산 위험성을 경고하는 통지문을 은행들에 보내며 압박했다. 특히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하고 샘 뱅크먼-프리드 창업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후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의회와 당국의 경계수위는 높아졌다....
    2023-03-27 14:20
  • 금융당국,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보험금 산정·지급 타당성↑"
    금융당국,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보험금 산정·지급 타당성↑"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만족도, 보험 사기 예방, 인프라, 보안관리 등 종합적 업무능력이 충실히 평가되도록 객관적, 구체적 표준 평가지표(6개 분야, 23개 지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50% 이상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 선정, 평가기준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해 손해사정업무 위탁 절차의...
    2023-03-27 13:10
  • “사모펀드 사태 책임”…임종룡 우리금융 내정자 회장 선임 반대 목소리
    “사모펀드 사태 책임”…임종룡 우리금융 내정자 회장 선임 반대 목소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대위가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내정자가 사모펀드와 론스타 사태 등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임 내정자는 과거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사모펀드 사태를 양산했고 론스타 사태를 은폐하고...
    2023-03-24 11:02
  • '보험사기와의 전쟁' 선포했더니…작년 적발금액만 1조 돌파 '역대 최대'
    '보험사기와의 전쟁' 선포했더니…작년 적발금액만 1조 돌파 '역대 최대'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818억 원으로 전년 9434억 원 대비 14.7%(1384억 원) 증가했다. 적발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같은 기간 적발인원도 전년 9만7629명보다 5.2%(5050명) 늘어난 10만2679명으로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2023-03-23 12:00
  • [종합] 무소득자도 최대 100만 원 즉시 빌려준다…긴급생계비 대출 22일부터 사전예약
    [종합] 무소득자도 최대 100만 원 즉시 빌려준다…긴급생계비 대출 22일부터 사전예약
    단 한국신용원에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연체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한 것은 신용질서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데 대해 금융위 측은 "연체자가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할 때는 채무조정 진행을 전제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2023-03-21 17:36
  • “코인, 마약처럼 금지해야” 여전히 계속되는 가상자산 논쟁
    “코인, 마약처럼 금지해야” 여전히 계속되는 가상자산 논쟁
    이밖에 “코인은 탈중앙화 폰지사기”라고 말한 제미이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 “Web3·메타버스가 혁명적이지 않다”고 말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등이 대표적인 가상자산 비판론자로 분류된다. 국내에서도 유시민 작가, 차현진 예금보험공사 이사, 핀테크 전문 예자선 변호사를 비롯해 가상자산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2023-03-21 15:17
  • [Q&A] "소액생계비대출, 최저 금리 연 9.4%…22일 오전 9시부터 사전예약"
    [Q&A] "소액생계비대출, 최저 금리 연 9.4%…22일 오전 9시부터 사전예약"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적극적으로 자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아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 "한정적인 재원상황을...
    2023-03-21 06:00
  •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 대상 중 연체자,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자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 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 원을 대출받으면 월 6416원, 1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월 1만2833원이다.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50만 원 기준 성실 이자...
    2023-03-21 06:00
  • 보험사기 규모만 年 1조 원…법 개정 시급한 데 정무위 “일단 후순위”
    보험사기 규모만 年 1조 원…법 개정 시급한 데 정무위 “일단 후순위”
    이 때문에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보험사기법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상태다. 또 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보통 법안 통과를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설명을 오는데 이번에는 금융감독원까지 와서 보험사기방지법 통과을 위해 힘썼다”고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대응력 강화와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2023-03-09 05:00
  • 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우수ㆍ미흡사례 공유
    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우수ㆍ미흡사례 공유
    주요 우수사례로는 신한은행의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AI 이상행동탐지 ATM 개발 운영사례를 비롯해 KB국민카드의 신속민원처리제도, DB생명의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지표분석 등 점검 강화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수·미흡사례의 공유를 통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소비자보호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23-03-03 16:44
  •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산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소비자 편익 개선 측면에서 제도 변화에 동의하는 것이지 보험금 지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비급여 정보가 한 곳에 모이는 빅데이터로 숨겨진 보험사기 적발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해 이 점은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8자 협의체’ 내달 첫 회의…보험개발원, 중계기관 대안 될까 14년째 공회전한...
    2023-02-23 16:20
  • 음주운전이 졸음운전으로…보험설계사들 무더기 제재
    음주운전이 졸음운전으로…보험설계사들 무더기 제재
    2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24개사 전·현직 보험설계사 31명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를 적발해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징계를 했다. 보험대리점(GA)뿐만 아니라 대형 생·손보사들의 보험 설계사들까지 보험 사기에 연루됐다. 현대해상의 한 보험설계사는 2017~2018년 기간 중 성형수술 비용을...
    2023-02-23 11:32
  •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전세사기 가담 의혹으로 3곳 배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 빌라는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범들은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업(up) 감정’ 수법으로...
    2023-02-12 09:42
  • [이슈&인물]"온투업 규제 완화 계기로 서민 대출 활성화 될 것"
    [이슈&인물]"온투업 규제 완화 계기로 서민 대출 활성화 될 것"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전자상거래에서 어떻게 지출을 하는지, 보험 납부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생활 패턴은 어떻게 되는지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고 결합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꾸준히 고도화된 대안신용평가모델(CSS) 개발에도 전념하고 있다. CSS를 고도화할수록 더...
    2023-02-10 10:41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보험사기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문턱 넘지 못하고 있다. 입법 관련해 감독원 역할이 금융위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검경 협력 과제는 금감원이 실무 필드 기구로 있어 여러 문제 의식 느낀다. (구조상) 현실적 괴리가 있다. 보험사기 담당 팀들이 왜 컨트롤타워 설치할 필요가 현장에서 있는지, 개별적으로 감독검사 권한이 왜 필요한지, 특정 규정 위반에 대해 왜...
    2023-02-06 15:00
  •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사이버사고 보상보험' 출시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사이버사고 보상보험' 출시
    피싱 또는 해킹, 이와 유사한 금융사기로 인해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이 되거나 신용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경우에 입은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온라인 사기피해는 '인터넷 직거래ㆍ쇼핑몰 사기피해 보상' 담보를 통해 대비할 수 있다. 인터넷 사기란 인터넷 거래로 물품을 구매한 후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물건을 받는 등의...
    2023-02-06 09:34
  •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검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 민간사업자 3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공급가액을 허위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빼돌렸다. 사업자 세 사람이 2019년 5월부터 2022년 9월 사이에 부정 발급받은 대출금은 모두 557억 원에 이른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했던...
    2023-02-02 19:18
  •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 과장은 "개인신용보험을 통한 대출 리스크 방지기능은 보험업계의 인식 개선을 거쳐 활성화된다면 소비자의 후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처럼 보증기관에서 운영해 활성화된 상품도 있어 신용보험의 실증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3-02-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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