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금융보신주의'에 대해 꾸준히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은행권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관이 6명이나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며 "담합을 한 사실이 없지만 대규모 인력을 파견해 조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은행들은...
이와 함께 "기술금융을 가로막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도 이번 기회에 혁파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금융회사 직원들이 사후 제재에 대한 불안감 없이 기술금융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에 대한 제재는 원칙 폐지하는 등 검사감독 관행을 과감하게...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일선 금융기관의 보신주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번 계획안은 이에 대한 후속책이다.
대책을 살펴보면 △기술금융 현장 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 3대 실천계획이 있다. 창의성과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진취적...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안전산업 발전 방안과 금융권의 보신주의 혁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안전 대진단 및 안전산업 발전 방안’과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국민경제 자문회의는 회의에서 최근 안전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에 대응해 모든 국민이...
◇ 감독당국 은행직원 직접제재 안한다
금융위, 금융보신주의 해소책 마련… 기술기업 지원시 인센티브 제공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을 제재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이뤄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이...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부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와 관련, “중소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는 이번 기회에 금융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보신주의를 반드시 혁파해달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들렸다”며 “내일(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되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방안은 금융권 보신주의를 근본적으로 없애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보신주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단기 실적주의를 해소하고 공무원 같은 업무 분위기를 진취적으로 바꾸기 위한 조직 쇄신책의 일환이다.
김 행장은 “취임 이후 은행 수익구조 재편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 실적이 저조한 부서의 경우 단기 성과에 집중해 KPI(핵심성과지표)를 확정하지 않고, 2~3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실적...
또한 최근 금융보신주의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금융위가 기관 제재 중심으로 감독 체계 개편을 준비중인 가운데 금감원의 이같은 대규모 개인 징계는 현 정부와의 행보와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개인에 대한 제재보다는 기관을 제재하겠다고 밝힌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금감원이...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권이 보신주의에 빠져 중소·벤처기업 금융 지원을 소홀히 한다고 지적하지만, 현재 여건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부실 위험이 큰 만큼 금융권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지원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금융권을 다그쳐도 보신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보신주의를 타파하라며 ‘관계형 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B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관계형 금융을 강조하고 있는데 상황을 잘 모르고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한다”며“기업금융 담당자 1~2명이 1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을 담당하는데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1년에 한번 CEO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금융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지만 이를 수용하는 은행별 입장이 양분되고 있다. 발 빠르게 담보대출 위주의 대출 관행을 개선하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일방적인 전시행정이라며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않는 은행들도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금융당국이 담보보다 기술가치에 주목해 대출을 진행하는 기술금융을 경기부양을 위한...
그러나 금융권은 보신주의 운운하기 전에 금융당국이 먼저 솔선수범하라고 말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창업,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만 보더라도 만약 은행이 담보 없이 창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했다가 부실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되묻는다.
급할 땐 무조건 기업을 지원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에게 묻는 감독당국의...
정부가 금융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지만 이를 수용하는 은행별 입장이 양분되고 있다. 발 빠르게 담보대출 위주의 대출 관행을 개선하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일방적인 전시행정이라며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않는 은행들도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금융당국이 담보보다 기술가치에 주목해 대출을 진행하는 기술금융을 경기부양을...
금융권 보신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은행권 대출 옥죄기 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담보나 보증이 없으면 연 10%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하는가 하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에는 여전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들의 공격적인 대출과 투자, 기술금융 활성화 등을...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제재와 관련, 개인에 대한 제재 대신 기관 제재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면책 규정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금융권 보신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차원에서다.
신 위원장은 5일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은행권 현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많은...
아울러 그는 “은행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가로막는 구체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금융권이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성과보상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는지, 금융권 보신주의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감독·검사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현장에서 느끼는 점을 가감 없이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적한 ‘금융기관 보신주의’를 혁파하기 위해 임직원 인센티브와 면책관련 평가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안전산업 육성 방안은 8월,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행태 개선방안 9월 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투자활성화를 위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계획도 내놨다. 그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최 원장은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권 보신주의, 특히 리스크 관리와 담보위주 대출 등에 대해 쓴 소리 한 것과 관련해서는 “담보 위주의 대출보다는 현재 금융위가 추진 중인 기술신용평가 대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잘 하라는 말로 여겨진다”며 “다시 심도 있게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밖에 금융사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돕겠다는 약속도...
최 부총리는 “금융권의 보신주의와 공무원의 복지부동 같은 것들이 오히려 규제를 막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면서 “이런 감사행태가 시정돼야 지자체나 공직자들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할 정도로 규제 개혁을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서 피부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로 보신주의(비올때 우산뺏기), 현상유지(우물 안 개구리), 금융소비자 소외(그들만의 리스)가 그것이다.
즉 담보 및 보증에 의존한 쉽고 보수적인 방식에 안주해 있는 금융권은 창조경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혁신적 시장개척보다는 기존 시장에 안주하고 금융사 우위 시장구조로 금융부실 반복과 소비자 피해가 지속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