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중회의실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또한, 실명계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및 실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확인·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비 등 필요한 물적 시설 요건도 구체화해, 실명계좌 단계에서의 이용자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보다 강화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개정한 감독규정을 이달 27일부터 즉시 시행해 올해 말부터 이어질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신규·변경...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23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4개 금융사가 참여했다. 각 사는 퇴직연금 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개정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련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개발 자산운용전략 시스템(K-ALM)을 통한 투자환경 시뮬레이션 사례와...
금융감독원이 1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확대한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필요 시 본점에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만큼 고강도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유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현장 검사에 인력 3명을 추가 투입해 총 9명의 검사 인력이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들여다본다.
전날 금감원 은행...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체계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법적인 제재가 어려웠다”면서 “내부 통제를 하게 되면 책임소재가 확실해져 규제와 감독의 명확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금융사 임원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 유형별 위험요인의 세부적 인식은...
금융감독원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에서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4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금융회사들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운용위원회, 수수료 체계 개편 등 최근 법 개정으로...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에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간 5개 원화 거래소가 회원사로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에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시행해왔지만, 거래소 간...
1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들의 연이은 금융사고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가 면피수단으로 쓰이게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배구조법이 운영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리스크 관리문화를 점검하기 위한 종합 평가 체계까지 도입해 강제적으로라도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각오다.
1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해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리스크 문화 평가는 은행과 구성원이 수익 사업을 벌이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 원 규모 횡령 사고와 관련해 “필요시 현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책무구조도 등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지금 단계에서의 규정 등을 통해 단순히...
금융감독원은 19일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앞서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세부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복수 거래시장이 출범하면 투자자 청약 또는 주문을 한국거래소(KRX) 혹은 ATS 중 하나의 시장에 배분함에 있어 투자자 기준 최선 거래조건으로 집행할 책임이 발생한다. 이에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사가 구축해야 하는...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 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네덜란드는 심리·행동 분석 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담조직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금융사 임직원...
자문과 감독당국 질의에 대한 대응 지원 등이 포함된다.
법무법인 광장의 토큰증권발행(STO)팀은 국내외 증권사와 핀테크 법무부서장 등의 경험을 겸비한 디지털금융팀 팀장 이정명 변호사를 필두로 여러 금융규제와 기초자산별 전문 변호사와 고문단 그룹이 유기적으로 협업 중이다.
광장은 5월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후 토큰과...
금융감독원은 17일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싯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2~4월 중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 컨설팅은 법률상 사업자 의무인 △이용자 자산 관리 △거래 기록 유지 및 보고체계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중심으로 시행됐다.
컨설팅 결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이행을...
"금융권역간 연계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금융권 전체의 재해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시키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여의도 KB금융 재해복구 전산센터에서 열린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 현장방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대형 전산사고로 인한 금융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14일(전 금융업권)과 15일(금융투자업권) 이틀 간 금융권...
13일 본지 취재 결과, 금감원은 7월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른 감독·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감독분담금 부과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가상자산법 18조는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4주차에서는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가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의 개관과 실무상의 쟁점을 전하고, 가업승계 관련 조세지원 제도와 실제 기업들의 승계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CFO 포럼에는 16개 중견기업에서 참여했다. 포럼 수료자들은 국내 유일 중견기업 CFO 협력 네트워크인 ‘중견기업 CFO 협의회’에 합류해 금융·세제 등 관련 정책 개선 작업에...
은행감독국장은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하던 차주들을 포용하기를 기대했는데, 기존 중금리 시장을 시중은행·저축은행과 경쟁하며 뺏고 뺏기는 양상으로 흘러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 논의 중인 제4인터넷은행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금융연은 제4인터넷은행 인가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신용평가 체계 구축과...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14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한다. 안건이 통과되면 효성그룹은 7월 1일 자로 ㈜효성과 HS효성 두 지주사로 나뉜다.
이번 분할은 지주회사별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주회사별로 사업분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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