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족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금유용을 해온 다수의 중소형 회계법인을 적발했다.
13일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개사에 대한 점검결과 10개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 자금유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당거래 혐의 규모는 회계사 55명, 50억4000만 원 규모다.
점검 결과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을...
특히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등 신종·민생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금융회사 등의 AML 역량 강화를 위해 감독·검사 방향 재정립 △가상자산 시장 건전화, 이용자 보호 위해 사업자 심사·검사 강화 △신종·민생 자금세탁 범죄 적발에 FIU 심사분석 역량 집중 △국가적 AML 체계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 강화·정비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와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 특성을 고려해 책무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AML 의무를 차등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규율체계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CDD) 이행기준을 상품별ㆍ상황별 위험에 따라 차등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카지노사업자 등 사업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규율ㆍ감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IU는 사회적...
또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방향을 지연보고 등 단순 법규위반사항 적발에서 의심거래 모니터링 체계의 충실성 등 실질적 역량에 대한 점검위주로 전환한다. 아울러 제재 방식도 세세한 위규사항별 처벌보다는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감독·검사가 전 업권에서 통일성 있게 진행되도록 수탁기관 관리도 강화한다.
공통...
전문위원만큼 감독 경험과 검사 경험, 업력을 가진 전문가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 전문위원은 이 자리에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업무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AML 업무 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업무 체계를 마련해야...
이복현 금감원장, 7일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규제 이행 준비 논의“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 발견되면 엄중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을 만나 규제 이행 준비와 함께 이용자 보호 등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20개 가상자산사업자(VASP) CEO와...
먼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지난달 9일 신설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 척결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3건)을 선정해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 되고...
“법체계가 다르긴 하지만 리플ㆍSEC 소송 결과도 나왔고, 증권성 이슈는 너무 오래된 의제라 이제 업계에서 살짝 감흥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미 증권성 판단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3월 STO 허용 시기에 맞춰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TF를 발족했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조차...
"홍콩 ELS 재가입 소비자, 적합성 원칙 지켜지지 않았을 시 금소법 위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 재가입한 소비자에 대해선 적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5일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관한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2024년 업무계획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엄정 대응 계획 밝혀“ELS 투자자 합당한 피해구제 가능토록 배상기준 마련”해외 부동산펀드 부실 등 점검 시 주관·운용·판매사 연계검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상장지수증권) 관련 불완전판매를 집중 점검한다. 수수료 차별이나 거래조건을 강요한 사례가 있는지 살피는 한편,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기준도...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감독 목표 중 하나로 ‘든든한 금융신뢰’를 제시한 가운데 공매도 감독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국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방지를 위해 부실 사업장에 대해 정리ㆍ재구조화에 나선다. 신속한 부실정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등을 일으킨 금융회사들의 업무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손실인식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사는 시장 퇴출도 불사할...
금융감독원이 시장원칙에 따른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가계·기업부채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올해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연체율 상승,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 누적된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스템내...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전 단계에 걸쳐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거래 관행개선, 금융애로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한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범죄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위해 내부 협의체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예방‧단속‧피해구제 등 전...
녹색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관리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관리지침'을 제정한다.
금융감독의 관행도 개선한다.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감독의 효율화·고도화를 위해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혁신'을 추진한다. 이는 △데이터 활용 기반 혁신 △시스템 중심 금융감독 △금융감독 정보공개 확대...
머니무브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대응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유동성비율 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회전식예금을 유동성부채에 일부 포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보험의 경우 체계적인 보험감독회계 기초가정 관리를 수행하는 민간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법적 체계 및 구체적인 조직 운영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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