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한은은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PF 관련 불확실성 완화 및 시장 불안 해소 도모 △금융기관 복원력 제고 △민간신용 관리 강화 및 취약부문 지원 △정책당국 간 협력 강화 등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정부와 감독당국은 부동산PF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을 원활하게...
당국은 금융교육 이수실적 및 자신의 금융습관 등을 공유하는 금융교육 이수·인증 챌린지, 전문가와 함께하는 금융토크 콘서트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은 그간 추진해온 'e-금융교육센터' 고도화 작업 등을 연내 완료해 청년들이 더욱 편리한 방식으로 금융교육 및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개인 투자자 대상 채권 영업 과정에서 편법 여부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검사에 나선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 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에 대해 리테일 채권 영업 및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약 2주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증권사들은 금감원이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금융당국은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줘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33% △소상공인 상가·공장 23% △온실 18%로 나타났다. 화재보험 계약 중 지진위험 특약에 가입한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이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에 적용되던 백업·소산 의무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선불업자의 수범 부담을 축소하면서도 선불충전금 정보의 정확성과 가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선불업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 금액 기준(발행잔액, 연간 총발행액) 산정 방식도 개정 감독규정에 담았다. 개정 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에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중심 영업은 인가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13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인터넷은행의 수익성이 은행과 차별화되지 않은 영역인 주담대에서 나오는 게 본래 취지와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도...
금융당국이 범부처, 관계기관과 실손보험 관련 실무반을 구성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24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출범한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사와 보험협회...
24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업계가 지급한 실손 비급여 보험금은 처음으로 8조 원을 넘겼다. 2021년 7조 8742억 원에서 2022년 7조 8587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8조 126억 원으로 증가 전환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및 감독규정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2021년 특금법에 시행에 의해 첫 라이선스 신고가 이뤄진 지 3년이 지남에 따라,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에 대부분 갱신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3년간 신고제도의 미비점들을 보완해 이번 갱신 신고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업자가 회사 내부에...
미술픔 경매회사 케이옥션 자회사인 투게더아트는 제4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를 19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권신고서는 크리스티에서 선 매입해 취득한 작가 요시토모 나라의 1995년 작 ‘연못 소녀’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미술품의 가치 평가를 위해 2014년부터 2024년 5월까지 동일 잒가의 유사 작품 거래 사례 186점을 분석해...
금융당국도 그간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관련한 각종 법과 제도를 마련하며 촘촘한 감독망을 구축해 왔다.
하지만 또다시 횡령은 발생했다. 미국의 범죄사회학자 도널드 크래시는 ‘부정 삼각형(Fraud Triangle)’ 이론을 통해 횡령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횡령이 발생하는 데는 △압박 △기회 △정당화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고...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프트업은 전날 2차 기재정정한 증권신고서를 접수했다. 신고서를 보완하라는 당국의 제동에 사업 위험성에 관련한 내용을 추가 기재한 것이다.
앞서 시프트업은 3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신규 상장을 위해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통상적으로 예비심사신청 결과는 2개월 이내에 통보되므로, 상반기...
보험업계에서는 관리의무의 내용과 규정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규제 준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했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제재 규정 보완과 제도 발전을 위해 감독당국과 금융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의 심도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절차 없이 LEI나 개인은 여권번호 등을 식별수단으로 해 국내 상장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이후 시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후 제기된 일부 불편사항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미 국내 업계에서 복수 업체가 해당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한 사례가 있는 만큼, 당국 차원에서 만드는 공시 시스템도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당시 포함된 국내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공시업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조직 문화’를 손질하는 것은 고유의 업무를 벗어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 교수는 “은행권의 조직 문화가 중요하지만 이를 감독 기관이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객관적 지표가 아니다 보니 원래 취지랑 다르게 이용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감독기관은 건전성에 대한...
당국 차원에서 거래지원 기준을 제시하는 만큼 강제성이 부여될 거라는 기대감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한계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에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간 5개 원화 거래소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제6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서초구 KB이노베이션 강남HUB센터에서 열렸으며 루카스메타, 머니가드서비스, 메타로고스, 소프트베리, 이자, 하이카이브 등 6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 맞춤형...
업계에서는 형사·파산은 물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재 처분까지 걸려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오후 델리오 측은 새로운 자금 조달 방안을 이용자 소통 카페에 공지했다.
이번 공지에 따르면 델리오 측은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 “(전체 채권자의 이전 동의를 받아) 신규 법인을 설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