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 적용 및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전보다 국내 규제 환경이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규제 대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감독지침은 올해 1월...
보험사들이 일반암 진단비보다 갑상선암·기타피부암 등 유사암·소액암 진단비를 20배 가량 더 많이 주는 보험상품을 줄줄이 내놓자 금융당국이 제지에 나섰다. 지나친 과당 경쟁이 우려되는 데다 향후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등 손보사들은 일반암...
앞서 당국은 지난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에 대해 내달 3일까지 부실채권 수시상각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신청 대상은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이다. 추정손실은 자산건전성 분류단계 중 하나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이 확정된 여신을 의미한다....
인슈어 테크사의 보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보험업 감독규정을 이미 개정한 바 있지만, 취급 가능한 상품이 제한적인데다 여전히 규제 일변도의 시장 환경은 임베디드 보험 성장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둘째, 인슈어 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설명의무 등의 적용 경직성을 들 수 있다.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대 판매원칙’은 소비자의...
감독 당국의 권한도 명확하게 하는 것과 업계와의 활발한 의견 교환도 중요하다고 했다. 최 센터장은 “해외의 메사리 연말 보고서 등을 보면 라이언 셀키스(메사리 CEO)가 입안자들과 워싱턴에서 토론한 내용들이 공유되기도 한다”면서 “이런 활동이 양국 입법 체계상 똑같이 적용하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법 제정에 있어서 업계 관계자와의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지만...
25일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 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AI를 이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AI 개발 관련 위수탁 시 수탁자 감독을 위탁자가 아닌 통신당국이 직접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공지능 관련 이용자보호 규제의 도입도 검토할 때가 다가오고...
공매도·금투세·밸류업 주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투자자·기관 “금투세 폐지 혹은 재검토 필요…밸류업 장기적으로 봐야”이복현 “금투세 폐지 입장 안 변해…유예는 비겁하다고 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투자자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밸류업과 상충되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이번 주부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현장점검에 나선 배경이다.
새마을금고 역시 최근 연체율이 다시 오른 상태다. 지난해 말 5.07%였던 연체율이 올해 1월 6%, 2월 7%대까지 반등했다. PF와 유사한 성격의 관리형토지신탁이나 공동대출 부실화가 연체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힌다.
보험사도 비슷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은...
그는 “금융당국 공동 책임제를 도입해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은행판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해 은행권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은행 입장에서 정부가 규제하지...
노부은행 지분투자 절차는 ‘양사의 계약서 체결’ 및 ‘양국 감독당국의 인허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화생명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명·손해보험업을 넘어 은행업까지 영위하는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제·인구가 성장 중인 인도네시아를 주요거점으로 동남아시장 확장전략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전월말(0.45%)보다 0.06%p 상승한 0.5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월 말(0.36%)과 비교하면 0.15%p 오른 수치로 지난 2019년 5월(0.5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 원,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3000억 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2023년 말 기준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 이하’ 여신 비율도 전년보다 3.68%포인트(p) 증가한 7.73%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현재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대 후반까지 치솟았던 저축은행 사태 당시와 비교했을 때 연체율 증가 속도와 증가 폭 등이 관리할 수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의 개선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우선...
이날 아시아 증시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졌던 항셍지수는 중국 증권당국이 홍콩에 대한 ‘글로벌 금융 허브’ 추진을 재확인하면서 힘을 얻었다.
앞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는 지난 금요일 “중국 주요 기업의 홍콩 상장을 촉진할 것”이라며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투자 제도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예컨대 A 질병이 발생하는 이유와 치료방법, 어떤 기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이해되기 쉬운 그림을 같이 담아 일관되게 공유하자는 취지”라며 “지난해 비급여 보험금 청구가 일부 줄어들거나 민원이 감축되는 등의 효과를 봤다고 판단해 다른 회사들까지 함께 진행하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미...
기존에는 책임을 행위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졌다면, 이제 책임을 담당 임원, 혹은 CEO가 지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CEO에 대한 제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ELS 사태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상품이나 판매 관행도 개선해야겠지만, 책무구조도를 통한 재발 방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건전성 위기가 고조된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0여 개 저축은행에 비상시 자본조달 계획 등을 담은 자본확충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연체율 관리계획이 미진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이중 3일~9일에는 금융감독원이 중앙회 검사를 지원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검사 결과,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실사를 하지 않거나 사업체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의 부적정 사항이 일부 확인됐다.
또 채무자가 대출실행 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한 자금은 회수하도록 했다. 이중 제출된 서류 일부에서 위·변조 사실이...
금융당국의 주문으로 대손충당금을 대폭 쌓아온 증권사들은 추가로 충당금을 대폭 쌓아야할 부담이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32개 증권사들의 지난해 말 기준 대손충당금은 2조139억 원으로 전년(1조1530억 원) 대비 75%(8608억 원) 증가했다.
대손충당금은 손실에 대비해 쌓아두는 자금으로 회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