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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복지부, 꼼수 증세 아니냐" 담뱃값 인상 '질타'

안철수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소득하위 10%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지적햇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4500원은) 최소한 2000원 이상 올려야 금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짧은 입법예고도 정기 국회 제출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2014-10-13 18:41
[창간 4주년/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듣는다] 예산안•세법 개정… 갈 길 먼 국회… 쟁점현안 입장은?

전문가 연구 결과 금연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게 가격 인상이다. 담뱃값이 조금 올라서 흡연율이 떨어진다면 국가적으로 좋은 일 아닌가. 돈만 목적으로 보니까 자꾸 증세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증세와 효과가 비슷하지만 이는 거부할 수 있는 증세다. ‘담뱃값이 올라갔다. 너무 심하다’ 이런 말이 나와야 성공한 정책이다. 주민세는 22년째 안 올렸다. 당당하게...

2014-10-01 15:25
납세자연맹 "금연 성공 비결은 가격 부담 아닌 건강"

그 다음으로 ‘금연구역 확대 등 규제’(21.7%), ‘금연운동 효과’(6.4%), ‘담배가격 부담’(5.1%)이 뒤를 이었다. 조사일 현재 흡연자를 포함한 전체 설문조사 대상자에 대한 같은 질문에서도 ‘담배가격 부담’이 6.7%로 금연자 대상 설문보다 소폭 높았다. ‘금연운동 효과’(5.2%)‘라는 응답이 가장 적었고, 나머지는 금연자 대상 설문과 같은 응답태도를 보였다....

2014-09-26 08:59
한국PR협회, 창립 25주년 기념 PR포럼 개최

이번 포럼에서는 송하연 미국 위스콘신대학 밀위키캠퍼스 교수가 강사로 나서 ‘게임을 통한 PR활동 활성화’와 ‘게임을 통한 금연캠페인의 효과적인 전개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1989년 출범한 한국PR협회는 PR우수 사례 발굴 및 PR이론의 정립, 한국PR대상 시상 등을 통해 우리나라 PR산업의 발전과 PR활동 글로벌화에 노력하고 있다.

2014-09-26 08:34
헌재 "PC방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조항 합헌"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며 “흡연실을 별도 설치할 수 있는 점, 우리나라 흡연율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흡연자의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금연구역 지정을 규정한 조항에 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조례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게 되므로 이 조항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2014-09-25 16:38
복지부 내년도 금연사업 예산 1520억 쓴다…대폭 증액

유치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효과가 큰 금연 조기교육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연령대별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금연성공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흡연자 특성(군인, 여성, 대학생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전체...

2014-09-22 12:00
[국회 경제포럼] 담뱃값, 인두세, 꼼수 증세

담배가격 인상 정책은 실제로 금연효과가 강력하다. 그래서 담뱃값을 너무 많이 올리면 금연자가 늘어나서 세금을 최고로 걷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담뱃값을 너무 적게 올려도 최고의 세금을 걷을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가격이 3500원도 아니고, 5500원도 아닌 바로 4500원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과감한 부자감세 정책을 펼쳤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14-09-17 18:14
최경환 “증세정책 전환 없다…법인세 인상 신중해야”

최 부총리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담뱃세 인상은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들어오는 세수는 금연 정책, 국민안전과 관련된 곳에 쓰겠다”고 말했다. 주민세를 올린 것과 관련해서도 “지난 22년간 주민세를 못 올렸다”면서 “복지 지출 때문에 재정이 말이 아닐 정도로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2014-09-16 16:05
“간접세 인상 납세 정상화” vs “서민증세·부자감세 철회해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과 이날 오전 ‘바람직한 금연정책으로서의 담뱃값 인상 방안은?-담뱃값 인상의 효과와 우려되는 점’을 주제로 긴급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새누리당 윤영석·강기윤 의원이 공동으로 ‘담배세금 인상 찬반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담뱃값 인상 찬성 측은 합리적인 수준의 일괄...

2014-09-16 10:07
[온라인 와글와글] 담뱃값 올리면 청소년 흡연 준다? 뜻대로 될까…

14일 보건복지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연을 위한 담배가격의 점수가 다른 금연 대책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마도 담배 때문에 학교폭력이 더 늘어날 것이다”, “난 2000원일 때 아무도 안 피울 줄 알았는데 피우더라”, “요즘 애들은 담뱃값 오른다고 안 피운다니 말도 안 된다”, “담배 피우기 위해 다른 아이들 갈취 더...

2014-09-15 10:32
[담뱃값의 정치경제학]“폭이 적당하다면 인상 가능” vs “인상 적성선도 논할 수 없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가격인상이 흡연을 낮추는 데 기여하려면 현재 2000원 인상으로는 효과가 약하다는 게 연구결과”라면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위해 지하경제활성화를 하다가 실패했고, 창조경제도 실패했다. 남은 것이 증세인데 소비세를 인상하거나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적정선을...

2014-09-12 10:2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12일

◆ "물가 연 3%씩 오르면 10년 뒤 담뱃값 6천원" 정부가 내놓은 금연 종합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담뱃값(담뱃세 포함)이 오르면 10년 뒤에는 담배 한 갑이 6천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담뱃값 인상추진…전자담배가 흡연 대안 될까 └담뱃값 인상ㆍ담배 광고 금지 소식에 편의점 업계, 복잡한 속내 └"담뱃값 4500원 되면 세수 2조8000억 늘어”...

2014-09-12 07:16
담뱃값 인상추진…전자담배가 흡연 대안 될까

또 전 세계의 흐름이 니코틴 함량을 지나치게 줄인다든지, 아예 판매를 금하는 등의 규제일변도에서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만큼 전자담배를 의약품으로 분류한다면 금연효과를 인정하는 대신 접근성을 제한하는 일종의 '문턱 높이기'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전자담배가 있든 없든 니코틴이 허용된...

2014-09-12 06:27
野 복지위 의원들 “정부 담뱃값 인상안, 흡연율 감소 목적 아냐”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 명분으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발표했지만 가격인상을 통한 금연정책 효과를 얻기 위해선 최소한 8000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면서 2000원 인상안으로는 흡연률 저하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2014-09-11 20:12
‘세수증대 꼼수’ 업계 한숨만…“원가는 제자리걸음, 500원만 올라도 매출 급감”

이날 보건복지부는 ‘종합적 금연대책’을 통해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발표했다. 오전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금연대책을 논의한 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대표로 담뱃값 인상 폭을 공개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담배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확대로 직결돼 실적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을...

2014-09-11 15:46
"담뱃값 4500원 되면 세수 2조8000억 늘어”

정부가 담뱃값 4500원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담뱃세 2000원이 오를 경우 2조80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연종합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세수가 새로 추가되는 개별소비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조 8000억 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4-09-11 14:01
정경수 담배소비자協 "담배값 인상, 흡연율 감소 못 시킨다… 4500원은 금값 수준"

정 고문의 주장에 따르면 담배판매로 얻은 세금을 금연 정책에 5~10%만 썼어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그는 "1.2%가전국 각 보건소에 5000만원 정도 할당되는 수준인데, 금연정책을 펼칠 수가 없다"며 "물가지수의 영향력 때문에 기재부가 반대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담배값이 오르면 흡연자를 양을 줄이는 데 그것은 흡연율을...

2014-09-11 13:55
[종합]정부 "담뱃값 내년 1월부터 2000원 인상..편의점 담배광고 금지"

이어 그는 "2015년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담뱃값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금연효과가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인상분(2000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특히...

2014-09-11 13:22
[담뱃값 인상] 동전의 양면, 기대효과와 역효과는?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담뱃값 인상 방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한다. 현재 약 2500원인 담뱃값을 1000~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 골자다. 정부에서 이와 같은 담뱃값 인상 안 카드를 내놓은 건 기대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담뱃값이 4500원 수준으로...

2014-09-11 12:47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담뱃값 인상… 다시 불붙은 증세 논란 등

‘종합금연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문제는 담뱃값 인상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담배가격을 구성하는 각종 담뱃세를 올리겠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뱃값을 1000원 인상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2조5000억원 가량의 세입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 쫓기는 삼성 스마트폰...

2014-09-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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