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5만7000곳을 대상으로 금연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의 위반율이 가장 높다는 소식이다. 네티즌들은 “정말 욕 나온다.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도 단속해라”, “담배 피우고 길거리에 침 뱉는 건 안 잡나?”, “담배 자체를 없애라. 국민 건강 생각 그렇게 하는 정부가 담배를...
복지부는 전국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5만7000 곳을 대상으로 금연 합동단속을 실시, 총 2401건의 흡연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간 전국의 100㎡ 이상 음식점과 호프집 2만9000 곳, PC방 1만 곳, 대형빌딩 및 상가 2700곳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 금연구역 지정...
정부가 이달 말까지 PC방과 호프집, 커피숍,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여부 및 흡연자 적발 등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흡연자들이 흡연실을 이용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정부가 이달 말까지 PC방과 호프집, 커피숍,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여부 및 흡연자 적발 등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흡연자들이 흡연실을 이용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금연 단속 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활동수당을 받는 흡연단속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인 금연파파라치가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를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연구역을...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지단체와 공동으로 PC방 및 100㎡이상 음식점 등 전면 금연구역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복지부는 17일부터 31일까지 2012년이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시단속 및 2차례의 합동단속 이후에도 일부 호프집, PC방 등에서(주로...
서울시 서초구는 이달부터 관내 학교 55곳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단속구역은 초등학교 24곳, 중학교 15곳, 고등학교 12곳, 대학교 4곳 등으로 '학교보건법'의 '절대정화구역'인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가 금연구역이다.
서초구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적발된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흡연도 매너가 있다”, “일본처럼 흡연부스를 설치해라, 쓰레기통 전방 몇 미터 이내에서만 흡연 가능하게 해라. 무조건 법 만들어 단속부터 하니깐 문제가 되는 거다”, “법을 만들어 시행하려면 그에 맞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금연광고만 할 게 아니라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방법도 홍보하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2015년부터는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 휴게음식점영업소 등을 전면 금연구역 지정하고 단속할 방침으로,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포함한 대형 음식점의 경우 부담없이 흡연실을 설치해 일반손님과 흡연자 손님을 모두 유치할 수 있으나 중소형 음식점의 경우엔 흡연실을 설치해 영업면적이 축소되고...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 1주년을 맞아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PC방, 호프집,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4만9955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국 금연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결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자는 총 633명이었고 782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연구역지정표시 위반 및 흡연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정부가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을 집중 단속하는 가운데 교차로 꼬리물기, 금연 등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정부는 1일부터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는 물론 녹색 신호에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보건당국이 다음 달부터 식당과 PC방을 돌며 전면금연구역이 지켜지고 있는지 단속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에서 흡연실 규정과 금연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합동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반은 일주일간 150㎡이상 규모의 식당, 주점, 찻집과 PC방을...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ㆍ시행한 식당, 호프집, 찻집, PC방(올해 6월8일 시행)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2700명의 단속인원이 전면금연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지정 표시 위반업소는 10개소였으며 이들에게는 과태료 1615만원이 부과됐다. 주의ㆍ시정 조치는...
금연 단속 첫날인 1일 저녁 여의도 일대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크고 작은 승강이가 있었다. 시설 규모가 150㎡(45평) 이하인 곳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단속 대상이 아닌 A 치킨집 직원은 “한 손님이 담배를 피우자 옆 테이블에서 항의해 싸움이 벌어졌다”면서 “규모에 상관없이 크건 작건...
복지부와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실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이달부터 서울에서는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거나 실내 냉방온도 26도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개문냉방’ 영업 업소와 더불어 에너지...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복지부와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실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강제금연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업소들은 금연구역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흡연실을 따로 설치했는지, 법을 어기고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 받는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도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강제 금연으로 인해...
이 같은 금연 정책은 단속을 예고하면서 흡연자는 물론 대상 업종의 업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 업주들은 당구장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반발이 커지면서 금연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히 담뱃갑에 흡연경고 사진을 부착하도록 한 법안의 통과가 또다시 물거품 됐다. 복지부는 6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PC방을 전면 금연 구역에 포함했다. 문제는 오는 12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PC방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지만 계도기간 중에도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단서를달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내에 흡연실 등을 설치할 시간을 주는 것은 맞지만...
이어 “흡연을 허용하게 될 경우 결국 업주와 손님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해 단속을 피하면서 흡연할 수 있는 꼼수만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에 PC방도 전면 금연 구역에 포함되면서 업주들은 울상이다. 서울 대학가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B씨는 “정부가 PC방 내에 다시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라는 것은 PC방 업주를 두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