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6일 '2023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은행권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등 소위 '주인 없는 회사'들의 지배구조 선진화 문제가 계속 부각되면서...
금감원은 성과급이 과도하게 단기 성과를 중심으로 구성된 건 아닌지, 성과급 일부를 나눠 지급하는 제도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등을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보수 이연지급제도는 금융회사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 40% 이상을 3년 이상 나눠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금융회사 임원이 단기 실적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서 금감원은 전날 발표한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에서 금융사의 리스크 대응 능력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리 상승과 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유동성 및 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금리 상승기인 만큼 금융회사의 보유채권 규모,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 포트폴리오 위험을 점검하고 금융회사별 금리 민감도...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강화해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위와 함께 금융사의 건의사항을 업무에 반영해 약관심사 이슈를 신속히 해소할 것”이라면서 “금융사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금융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신상품은 업권 간 경계를 허무는 혁신성으로 기존에 비해 상품심사 업무가 복잡해지고 다수의 부서가 관련돼 약관 등 상품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해당 제도를 통해 부서간 협업을 강화해 신상품의 약관 심사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는 금융업계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김용태 신임 고문 화우 금융그룹에 소속돼 금감원 관련 및 디지털 금융 자문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전일구 신임 전문위원은 화우 공정거래그룹에서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및 자문을 맡게 된다.
이명수 화우 경영 담당 변호사는 “새로운 고문과 전문위원들의 합류로 기업자문 및 공정거래 분야의 컨설팅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핵심 인재...
금감원은 이날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제재 중심의 검사에서 '개선을 위한 검사'로 △사후 대응식 검사에서 '사전 예방적 검사'로 △중복적·관행적 검사에서 '저비용·고효율 검사'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602회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년(572회) 대비 5.2% 증가한 수치이나 전년도 1분기에 코로나로 인해 현장검사가...
금감원은 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관련 비교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3월 27일 기간 중 사전예고를 실시해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회사별로 5년 간 계약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율’ 공시를 신설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했는지를...
금감원은 아직 PF 대출 연체 규모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라면서도 부동산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올해 주요 업무 과제로 설정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 PF와 건설사 부실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PF 사업리스크와 건설사 유동성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고 선제적 관리를...
금감원은 업무계획에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반영했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사모 전환사채 (이하 사모CB) 발행금액은 총 23조2000억 원이다. 사모CB 인수 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한 이득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상장사 등이 CB를 발행하고 CB납입금과 양수대금을 대용 납입한 후 과대평가된...
보고 내용은 금융위, 금감원의 올해 업무 계획과 주요 입법추진사항이다.
발표 주제에는 △부동산PF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상자산 리스크 대응 상황 △사모CB 활용 불공정 거래 집중 조사 △불법사금융 근절 활동 강화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금감원은 ‘금융사고...
이복현 원장은 6일 올해 금감원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과도한 배당이나 수익 추구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역대급 실적과 함께 배당 잔치를 벌이는 반면,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보험료 인상 등 책임을 전가하는 게 옳은 일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전날 ‘2023년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을 늘리려는 은행권의 움직임에 대해 “주주환원 움직임은 필요한 부분이고 존중하지만, 은행의 ‘공적 기능’을 고려할 때 위험자산 조정 등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영호 KB금융지주 재무총괄(CFO) 부사장은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은 상태에서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이번 간담회는 올해 금감원 주요 업무 추진방향 중 하나인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의 일환이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신속한 비자 발급 등 국내 금융회사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대한 대사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업무처리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을 적극...
금감원은 6일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사회 기능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회장 선임 절차 등이 글로벌 기준에 비춰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승계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올해부터 이사회와 연 1회 면담운영상황 점검…금융현안 논의도금융사들 "경영 독립성 해칠 우려"전문가 "관치 아닌 감독으로 봐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올해 금감원 핵심 업무계획으로 금융사의 지배구조 관리체계 강화를 꺼내든 것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금융사 최고...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금감원 업무계획’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의 공적 영역을 강조했다.
그는 은행권이 연간 수십조 원대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배경에는 과점 체제가 보장되는 특권적 지위 영향이 있다며 과실을 사회와 나눌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영리추구 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는 데는...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때 적용금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최근 금리 상승 영향으로 서민들의 생계형 대출 통로인 보험계약대출에도 과도한 이자 부담이...
금감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제는 4개 부문 20개로 나뉜다.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Control)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Capability)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Culture)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Supervision) 등이다.
금감원은 "과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각 업권의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올해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 △민생금융 감독 강화 △금융산업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등 4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이 원장은 먼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