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쇄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유착방지를 위한 제도 및 관행개선 △비리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및 감찰 강화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혁 △의식개혁을 위한 강도 높은 정신교육 지속 실시 등이다.
우선 재량권 배제를 통한 비리발생소지를 원천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전직원 대상 청렴도 평가 실시, 청렴도가 낮은 직원은 인허가 공시 조사 등 비리 발생 위험 부서...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직 쇄신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감원 출신의 감사 재취업을 억제하는 게 기본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 2일 금감원 퇴직자는 2년간 저축은행 감사로 임명되지 않도록 직무 윤리강령을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날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추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업무 쇄신 계획도 내놨다.
대주주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대주주 불법대출 적발시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되며, 과징금과 형사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또 금감원이 검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요구방법을 현재의 특정점포ㆍ계좌별...
최근 온갖 비리에 연루돼 권위가 실추된 금감원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업계 유착과 안일한 감독에 빠질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부서장들이 생소한 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생소한 업무·정형화된...
금감원은 우선 인사쇄신을 위해 현직 부서장 55명 가운데 85%인 47명을 교체했다. 직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저축은행과 기업공시담당 국장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특히 한 권역에서 오래 근무할 경우 업계와의 유착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권역별 주무국장 전원을 교환배치했다.
권역별 주무국장 전원의...
금감원은 우선 인사쇄신을 위해 현직 부서장 55명 가운데 85%인 47명을 교체했다. 직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저축은행과 기업공시담당 국장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특히 한 권역에서 오래 근무할 경우 업계와의 유착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권역별 주무국장 전원을 교환배치했다.
권역별 주무국장 전원의...
권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체적으로도 환수가 가능하지 검토 중이다"며"부당 인출 예금 환수는 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아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잇따른 직원들의 비리에 대해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감독쇄신 방안을...
구습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조직ㆍ인사ㆍ윤리의식 등 모든 부문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획기적인 쇄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직원으로서 사명감 및 공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착 및 비리소지의 원천적 제거를 위한 쇄신도 추진한다.
모든 업무를 매뉴얼에 의해 시스템화 하는 등 유착 및 비리를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금감원은 "신임 부원장 2명은 금융시장과 금융감독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폭넓은 지식과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금감원 쇄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금감원은 또 기획·총괄담당 부원장보에 조영제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을, 은행감독담당 부원장보에 김영대 총무국장을, 은행·저축은행검사담당...
권혁세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사에서 검사 기능을 강화해 금감원의 위상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을 분명히 했다.
또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서 이기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인사를 통한 내부개혁도 예고했다.
28일 권 신임 원장은 "금융위기로부터 저축은행 부실문제까지 건전성 감독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자문해보자...
첫 출발은 금감원 내 조직 개편과 인사 쇄신 작업이 될 전망이다. 특히 권혁세발(發) 조직개편은 ‘검사기능의 강화’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게 금감원 안팎의 관측이다.
이는 지난해 신한금융 사태 관련 차명계좌 검사, 저축은행 부실 관련 검사 등에서 금감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초 KB금융지주 및 국민은행을...
현재 차기 사장에는 국민은행 부행장 출신인 김동원 기업은행 사외이사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영호 금감원 전 부원장보도 하마평에 올랐다. 두 인물 모두 고려대 출신이란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장 자리까지 고대 출신이라면 내외적으로도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고대 출신을 지양하는 쪽으로...
또한 2009년도 국·실장 정기인사도 함께 실시, 현직 국장의 약 80%를 교체하는 대폭적인 쇄신 인사를 단행했다.
금감원측은 김종창 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실장 선임은 금감원의 변화혁신을 추진하고 금융위기의 조기 극복 및 위기극복 이후(Post-crisis) 금융시장 안정에 선도적...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료를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고 있다 보니 제한된 자료 뿐”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결국 현 상황이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과 한은의 기능이 제각각 반신불구 신세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금융위원회를 금융부로 승격하고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합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예전 재경원 시스템을...
금융위는 이번 인사에 대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인사쇄신의 일환으로 참신한 개혁마인드를 갖춘 시장친화적인 관련분야 전문가를 수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장영 부원장의 경우 외부인사로서 개혁추진이 가능하고 교수, 연구원, 재경부장관 자문관 등을 거쳐 금감원 부원장보로 근무해 금융감독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돼 선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게 될 경우 보험금 지급 과정 전반에 걸친 충분한 안내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족돼 소비자의 만족도가 제고되는 한편,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돼 보험산업에 대한 이미지 쇄신 및 신뢰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정부부처 같기도, 민관기관 같기도’
금융감독원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대 기관이 통합돼 만들어진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금감원의 운영자금은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 모든 등록 금융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으로 충당된다. 상장기업들이 주식 또는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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