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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저소득층·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먼저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한액이 200만 원 인상된다. 근로장려금 지원가구는 연간 30만 가구, 지원액은 2600억 원 늘어나게 됐다. 상한액 조정은 최저임금·기준중위소득 인상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가구 유형별 상한액은 단독가구가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2021-07-26 15:30
  • [2021 세법개정] 5년간 세수 1.5조 감소…대기업 감세 논란 예고
    [2021 세법개정] 5년간 세수 1.5조 감소…대기업 감세 논란 예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2024년)으로 내년 6572억 원, 2023년 6437억 원의 법인세가 줄어든다. 소득세도 근로장려금(EITC)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으로 내년 5724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가사·육아 등 가계비용 지원을 위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2021-07-26 15:30
  • 정부,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연장 검토…코로나로 고용난 우려
    정부,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연장 검토…코로나로 고용난 우려
    오히려 정부로서는 고용증대 세제를 연장하면서 공제 혜택을 늘려 고용 증대를 장려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대기업에도 기타 근로자 고용 증대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거나, 근로자 1인당 우대 공제 금액 자체를 올리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몰을 맞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년, 노인, 경력단절...
    2021-07-19 09:45
  • 홍남기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EITC 기준 활용"
    홍남기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EITC 기준 활용"
    구체적으론 근로장려세제(EITC) 기준을 활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홍 부총리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준을 자꾸 만들면 맞냐고 (지적)하는데, 기존 세제나 예산에서 유사한 준칙이 있으면 그 준칙을 준용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ITC의 지급기준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에 4만 원 이상 3000만 원...
    2021-07-12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10:00 예산·세제 조정협의회(세종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예산·세제 조정협의회(세종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세제 조정협의회(세종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1-06-13 10:15
  • [이슈크래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줄다리기 막 올랐다
    [이슈크래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줄다리기 막 올랐다
    아울러 손경식 회장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상에 대한 우려를 넘어 동결과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크다. 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20∼25일 소상공인 521명을...
    2021-06-02 15:36
  • 송영길 만난 손경식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 선진화… 여당서 적극 노동개혁 추진해달라”
    송영길 만난 손경식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 선진화… 여당서 적극 노동개혁 추진해달라”
    최저임금에 대해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손 회장은 산업안전정책과 관련해 “지금은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는 예방활동 지침을 확실히 세우고 기업은 예방 규칙을 지켜 근로자 교육에 앞서야...
    2021-05-31 18:02
  • [사설] 여당 대표의 ‘소득주도성장’ 반기, 너무 늦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인상만으로 되지 않고 주거·교육비를 줄여 실질적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가능하다”며, “근로장려세제 등 일하는 사람에 돈을 보태주는 방식이 바람직했다”고 강조했다. 소주성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 확대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현 정부의 논리로 최저임금 인상이 대표 정책이다. 여당 대표가 소주성에 반기를...
    2021-05-27 05:00
  • "규제 개혁·기업 혁신 중요" 경제 전문가들이 밝힌 경기 회복 전략은
    "규제 개혁·기업 혁신 중요" 경제 전문가들이 밝힌 경기 회복 전략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과도하게 인상되면 이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며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대내외 경제환경과 한국경제 전망 그리고 정책 방향에...
    2021-05-24 14:30
  • 당정 "근로·자녀 장려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당정 "근로·자녀 장려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홍 부총리는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설맞이 기부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세제지원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며 “1∼2월 고용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 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1·4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8000명 이상...
    2021-01-20 09:19
  • 2023년 전 취득주식, 2022년 말 가액으로 간주해 과세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녀장려금 기준금액은 연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된다.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선 입주권과 분양권의 비과세·중과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국외 장내파생상품 등에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이 6억...
    2021-01-06 15:00
  •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폐업 소상공인·실업자 등 별도 지원 폐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와 실업자에 대해선 별도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폐업 소상공인 16만 명의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50만 원을 연장 지급하고, 1만 명에게는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 100만 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1000만 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를 지원한다. 또 전통시장...
    2020-12-29 11:30
  •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800조 돌파, 재정적자 108.4조…나라살림 '빨간불'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800조 돌파, 재정적자 108.4조…나라살림 '빨간불'
    9월만 보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조기완료(8월)에 따른 소득세 증가 등으로 총수입이 증가했으나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중심으로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도 누계 기준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4조2000억 원 수입이...
    2020-11-10 10:00
  •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특히 상의는 정부가 그동안 지주회사 도입을 장려해왔지만, 이제 와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상의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안으로 △기존에 출연된 주식에는...
    2020-09-21 12:00
  •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는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50만 원을 준다. 또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특별돌봄 지원비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하는 현금은 약 5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조40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2020-09-10 18:35
  • 소상공인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 특고ㆍ프리랜서 70만 명에 150만 원 준다
    소상공인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 특고ㆍ프리랜서 70만 명에 150만 원 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는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50만 원을 준다. 아울러 대도시 기준 6억 원 이하의 실직·휴폐업 등 소득급감 가구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생계지원비를 준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2020-09-10 16:00
  •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3조9000억 원), 고용지원세제(1조1000억 원) 확대로 감면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53조9000억 원의 국세감면이 전망된다. 전년대비 4조3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국세감면율은 15.4%로 법정한도(13.6%)를 1.8%P 초과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2020-09-01 10:11
  • 닻 올린 이낙연호…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급 검토”
    닻 올린 이낙연호…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급 검토”
    상임위 재배분 원내대표에 일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첫 아젠다로 민생대책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할 방침을 시사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시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낙연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2020-08-31 18:25
  • [2020 세법개정]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자영업자 세부담 줄인다
    [2020 세법개정]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자영업자 세부담 줄인다
    근로장려금 지급기한도 지급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소득·법인세 5~30% 감면) 대상업종을 제조업 등 48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2020-07-22 14:05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서민에 대해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고, 전년도 미납분 이월도 허용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연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높이며, 지급기간은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특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4800만...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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