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만난 손경식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 선진화… 여당서 적극 노동개혁 추진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31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적극적으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31일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 선진화"라고 운을 뗐다.

그는 "1980년대 노동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근로자, 노동조합의 권익은 지속적으로 강화됐지만 여전히 대립적, 투쟁적 모습에 머무르고 있다"며 "변화하지 않는 우리 노동운동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노사관계 현실에 대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을 들어 국가 경쟁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손 회장은 "최근 들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그만큼 우리는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 개혁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며 "이제 우리도 정부와 여당에서 중심을 잡고 노동 개혁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업 관련 세제 문제와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또한 과도하다고 건의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쟁국들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선,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차, 바이오 같은 유망 산업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도 있다"며 "특히 배임죄는 범죄 성립요건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기업인들은 경영 판단 과정에서 배임죄로 처벌당할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손 회장은 산업안전정책과 관련해 “지금은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는 예방활동 지침을 확실히 세우고 기업은 예방 규칙을 지켜 근로자 교육에 앞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밖에 손 회장은 기업들이 경영과 투자 활동에 매진해 국가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과 입법 활동을 건의했다.

그는 "입법에 앞서 규제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사전 점검 시스템 도입을 건의 드린다"고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