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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거덜나는 고용보험, 또 보험료 올린다는 정부
    청년고용 추가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선심성 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사업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다 썼다.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보험기금의 안정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돈 나갈 곳만 늘린 탓에 기금재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결국 정부는 보험료를 더 걷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2021-08-10 05:00
  • '최대 720만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최대 720만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분기 90만 원)을 최장 2년 간 지급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장려금의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우선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삭제된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후 1년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려는 취지다. 재고용 기한도 정년도달일...
    2021-08-08 12:00
  •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이어 "거의 모든 복지제도가 유지되면서 생계ㆍ주거ㆍ자활급여와 근로ㆍ자녀장려금만을 확대ㆍ개편하는 것이므로 안심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채워주는 범(汎)복지제도”라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안심소득제는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2021-08-05 11:00
  •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올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 15→20% 한시 상향착한임대인 지원 대상ㆍ세액공제 적용 기한 확대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일하고 있지만,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정부가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한 해 기부한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전보다 5%포인트(P)...
    2021-07-26 15:30
  •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저소득층·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먼저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한액이 200만 원 인상된다. 근로장려금 지원가구는 연간 30만 가구, 지원액은 2600억 원 늘어나게 됐다. 상한액 조정은 최저임금·기준중위소득 인상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가구 유형별 상한액은 단독가구가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2021-07-26 15:30
  • [2021 세법개정] 5년간 세수 1.5조 감소…대기업 감세 논란 예고
    [2021 세법개정] 5년간 세수 1.5조 감소…대기업 감세 논란 예고
    소득세도 근로장려금(EITC)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으로 내년 5724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가사·육아 등 가계비용 지원을 위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등으로 부가가치세도 내년에만 1025억 원이 줄어든다. 이를 모두 합치면 내년 세수는 1조2579억 원...
    2021-07-26 15:30
  • 행안부 추경 14조8690억 원…재난지원금 지급ㆍ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추진
    행안부 추경 14조8690억 원…재난지원금 지급ㆍ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추진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준용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을 적용하고, 1인 가구도 노인ㆍ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지급기준을 연 소득 5000만 원 수준으로 올렸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음 달 중순께 방역당국의 의견을 듣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07-24 11:38
  • 산자위 소위, 2차 추경안 3조5000억 증액 의결
    산자위 소위, 2차 추경안 3조5000억 증액 의결
    소위는 심사안 부대의견으로 "피해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와 관광버스 소속 지입차량 운전자를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적었다. 또한 "점포 철거비 지원금 단가를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폐업 재도전 장려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2021-07-14 20:30
  • 강동구, 미취업청년에 50만원 지원
    강동구, 미취업청년에 50만원 지원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강동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부터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19~34세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취업자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2021-07-05 11:46
  • 안경덕 고용장관 “민간기업 재정지원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
    안경덕 고용장관 “민간기업 재정지원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온 청년 취업난 해소 대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구인난을 겪고 있는 소프트웨어(SW) 등 디지털 분야에 대한 직업 훈련 등 인력 양성 지원도 중요하다고 했다....
    2021-06-30 18:01
  • 與대권주자, 재난지원금 논쟁…경선연기와 다른 反이재명 구도
    與대권주자, 재난지원금 논쟁…경선연기와 다른 反이재명 구도
    축하·기여·장려금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모두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재난은 모두가 맞았지만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선연기 논란 때는 이 지사와 입장을 같이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전 국민에 드릴 수도 있겠지만 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쓰는 한 피해를 본 사람에 지급하는 게 맞다”며 “피해를 보지 않은...
    2021-06-27 17:36
  • 근로장려금 오늘(15일) 일괄 지급…114만 가구에 평균 46만 원씩
    근로장려금 오늘(15일) 일괄 지급…114만 가구에 평균 46만 원씩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 향상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15일 일괄 지급된다. 지급 규모는 총 114만 가구에 5208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46만 원 꼴이다. 국세청은 이날 114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5208억 원의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한 근로 장려금의 심사 결과는 결정 통지서로 안내된다. 장려금 상담 센터나 자동...
    2021-06-15 10:41
  •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5208억 원…114만 가구 지급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5208억 원…114만 가구 지급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5208억 원을 114만 가구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올해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와 앞서 작년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합쳐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요건에 부합하는 11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15일에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 장려금 지급액은 46만 원이다. 단독가구는 15만∼52만5000원, 홑벌이...
    2021-06-13 12:38
  • 청년 채용 中企에 인건비 최대 900만 원...28일부터 접수
    청년 채용 中企에 인건비 최대 900만 원...28일부터 접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고용보험 가입자)가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보다 증가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도과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2021-06-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창원)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6.21.~7.30.) 운영 18일(금) △고용부 장관 07:30 일자리위원회(서울), 14:00 호국보훈의달 명패부착 행사(서울 종로구) △고용부 차관 10:50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우수기관 시상식(서울), 14:00 외국인력정책 실무위원회(서울)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석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우수...
    2021-06-13 10:15
  • 내년 노동시장 회복 기대...민간일자리 취업지원 집중
    내년 노동시장 회복 기대...민간일자리 취업지원 집중
    고용장려금의 경우 코로나19 고용 위기 이후 포용적 회복 차원에서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창출과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해 저탄소‧디지털화로 피해를 입는 산업‧근로자 및 지역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성장잠재력을 갖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과 청년창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층적...
    2021-06-08 10:32
  • [이슈크래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줄다리기 막 올랐다
    [이슈크래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줄다리기 막 올랐다
    아울러 손경식 회장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상에 대한 우려를 넘어 동결과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크다. 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20∼25일 소상공인 521명을...
    2021-06-02 15:36
  •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국제질병퇴치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등 8개 기금에 대해선 재원구조를 ‘적정’으로 판정했다. 단 이들 기금에 대해서도 일부 개별 사업은 개선·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융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2021-06-02 09:32
  • 송영길 만난 손경식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 선진화… 여당서 적극 노동개혁 추진해달라”
    송영길 만난 손경식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 선진화… 여당서 적극 노동개혁 추진해달라”
    최저임금에 대해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손 회장은 산업안전정책과 관련해 “지금은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는 예방활동 지침을 확실히 세우고 기업은 예방 규칙을 지켜 근로자 교육에 앞서야...
    2021-05-31 18:02
  • 홍남기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청년채용장려금 월 75만원”
    홍남기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청년채용장려금 월 75만원”
    또 홍 부총리는 “일자리 보강을 위해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1인당 월 75만 원 규모로 최장 1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 안착에 주력하고 현재 180일인 특고 지원업종의...
    2021-05-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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