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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석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 개최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방문(서울 영등포구) △2022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단가 인상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 방문 24일...
    2024-01-21 09:34
  •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내국인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비(非) 전문 외국인 인력 고용 허가받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연장은 3년인 취업 활동 기간 내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면 가능하다. 그러나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근로계약...
    2024-01-19 15:11
  • 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4월까지 심사해 경평 반영
    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4월까지 심사해 경평 반영
    김 차관은 회의에서 “등급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까지 보호할 방안을 제시하고, 민관이 상생 협력하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사단은 이날부터 심사에 착수해 서면심사,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이후 이의신청·검토를 거쳐 4월까지 심사한 후 4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2024-01-19 11:00
  • 오비맥주, 3년 연속 최우수 고용기업 선정
    오비맥주, 3년 연속 최우수 고용기업 선정
    지난 2017년부터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해왔으며, 2022년에는 ‘근무지 자율선택제’를 도입해 직원들은 연간 총 25일간 원격 근무가 가능한 환경이라면 어디든지 업무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해 근무할 수 있다. 본사에서도 자율좌석제를 운영해 창의적이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지원한다....
    2024-01-19 09:23
  •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를 고려해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혼합형(하이브리드)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 중소·중견기업부터 의무화를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현행 하루 1시간 단축분 기준 월 상한 200만 원(통상임금 100%)에서 하루 2시간 단축분 월...
    2024-01-18 16:27
  • 대우건설, 백정완 사장 주관 올해 첫 안전점검…“중대 재해 제로”
    대우건설, 백정완 사장 주관 올해 첫 안전점검…“중대 재해 제로”
    백정완 사장은 이날 강평에서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통과 모두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근로자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작업중지권 활용 우수 사례에 대한 개인 포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기본과 원칙을 강조하는 경영이념과 CEO, CSO 등 경영진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올해를 ‘중대 재해 제로(Zero)...
    2024-01-18 09:39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1단계에서는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50여명의 ‘의제 숙의단’을 구성해 의제를 구체화한다. 2단계에서는 인구 비례로 선발한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구성, 시민들이 직접 의제를 학습하고 토의해 공론을 형성하게 된다. 공청회도 개최한다. 공청회에 참여할 이해관계자로는 노조 측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사측으로는...
    2024-01-16 17:39
  • 훈련받다 중단돼도 나중에 '이어서 받으면' 자격증 취득
    훈련받다 중단돼도 나중에 '이어서 받으면' 자격증 취득
    또 외국인력 확대를 고려해 외국인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다국어 시험 서비스를 제공,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기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자격제도를 개편하고 수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2024-01-16 10:00
  • [단독]연체 경험 있는 저신용자 대출 ‘햇살론15’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 긴급 공고
    [단독]연체 경험 있는 저신용자 대출 ‘햇살론15’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 긴급 공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햇살론15의 잠정 공급실적 규모는 1조3000억 원으로, 현재 공급되고 있는 총 10개 정책서민금융상품 중에서 근로자햇살론(3조4200억 원), 새희망홀씨(3조3787억 원), 햇살론뱅크(1조3500억 원) 다음으로 컸다. 시스템 운영 주체가 서금원으로 넘어가도 햇살론15를 받는 저신용자의 불편함은 없을 전망이다. 상품 자체의 변동은 없기 때문이다....
    2024-01-16 05:00
  •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주요 내용은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개인정보는 징계나 인사평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회사는 회사...
    2024-01-15 05:00
  • 외국인 인력 환영하지만…호텔업계 “인력 갈증 해소 힘들어”
    외국인 인력 환영하지만…호텔업계 “인력 갈증 해소 힘들어”
    이는 지난달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비자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호텔사업장에서 채용 가능한 인력 규모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쿼터 16만5000명 중 서비스업 항목에 해당하는 1만3000명이다. 정부는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에서 청소원, 주방 보조원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2024-01-14 17: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사업주·근로자 간담회 17일(수) △고용부 차관 15:00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서울 aT센터) △’24년 청년일자리 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전투자 및 시설개선 “중소기업도 걱정없어요!” 18일(목) △고용부 장관 06:30 한파 취약사업장(환경미화) 현장소통(경기도 용인) △고용부 차관 09:3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경기 안양) △한파...
    2024-01-14 08:12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했고,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1주 8시간 한도 내 연장근로를 허용하여 1주 최대 60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8시간)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조항이 일몰제로 2022년 12월 31일 폐지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30인 미만...
    2024-01-13 08:00
  • 태영건설 워크아웃, 실사기간 열악한 '부동산PF' 정리
    태영건설 워크아웃, 실사기간 열악한 '부동산PF' 정리
    한편,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를 진행했다. 이날...
    2024-01-12 11:15
  • 정부 "태영, 워크아웃 과정서 근로자ㆍ수분양자 어려움 없어야"
    정부 "태영, 워크아웃 과정서 근로자ㆍ수분양자 어려움 없어야"
    정부와 한국은행은 태영건설의 기업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확정과 관련해 태영과 채권단이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2024-01-12 09:23
  •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법안이 부지기수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은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대기업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영세 규모의 사업장은 그 얼마나 불안하겠나.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2024-01-10 05:00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하지만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제외하면 여야가 협상 법안으로 제시한 다수의 쟁점 법안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
    2024-01-09 14:35
  •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저도 근로소득자다. 걱정하는 부분 잘 알고 있다”며 “기재부가 오히려 세수 감소도 제일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 감세가 부자 감세냐는 것도 대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 근로자와 대기업과 연결된 중소기업이 잘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한 단면만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2024-01-08 16:34
  •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해당 근로자는 사건 이후 구속됐는데, 회사가 구속 기간 중 징계를 진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한 사규(단체협약)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법원은 형식상 규정 위반이 있다면 내용은 볼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절차를 위반한 징계사건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가게 되면 내용을 볼 필요 없이 자동으로 무효인 ‘쉬운 사건’이 돼 버린다. 항상...
    2024-01-0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석간) △정년퇴직 근로자 계속고용으로 숙련 인력 활용하면서 월 30만원 지원받으세요 △배달종사자 ‘이륜자동차 안전점검 행사’ 개최 ◇환경부 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0일(수) △중소·중견기업의한국형 녹색채권발행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지속 추진(석간) △전국 하수도 보급률 95.1%, 2022년 하수도 통계 분석 11일(목)...
    2024-01-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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