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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개선됐지만, 현장에서 이를 악용해 사업주의 책임감과 준법의식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엄단하고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해...
    2024-04-07 12:00
  • 국민통합위, 청년 싱크탱크 '청년마당 2기' 출범
    국민통합위, 청년 싱크탱크 '청년마당 2기' 출범
    '이방인'이 아닌 '새로운 우리'로서 이주민 근로자, 북 배경 주민들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지, 금융과 과학기술을 포용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은 무엇인지, 청소년을 도박과 학교 폭력으로부터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이런 과제는 더 나은 내일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미래세대인 청년의 생각이 함께 모여할...
    2024-04-07 10:44
  •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기업 군기를 잡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얼마 전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중대재해법은 그 리스트의 최상단에 위치한다. 해외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조차 어려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모호한 규제이니 국내외 기업들이...
    2024-04-02 05:00
  •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상속 금융재산 인출 등 일상 속 숨은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면서 "상속 금융재산 인출은 이번 제도개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발전된 IT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원스톱 인출 서비스' 도입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2024-04-01 15:30
  •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또한 중견련은 141개국 중 97위, 노사관계는 13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 수준을 지적하면서, ”근로자의 편익과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 등을 통해 노사관계의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고,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2024-04-01 09:24
  •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 고용하면 1인당 720만 원 지원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 고용하면 1인당 720만 원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한다. 대유위니아 계열사 등 가전제조업 경영 악화와 지역 내 건설업 위기로 대량 고용변동 상황이 우려되는 광주에서는 고용센터가 광주광역시청, 광산구청과 협업해 기업의 위기관리를 지원하고, 이직자 발생 시 신속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경기도자립전담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호종료...
    2024-03-31 12:00
  • 홈플러스, ‘3년 연속’ 무파업 임단협 타결
    홈플러스, ‘3년 연속’ 무파업 임단협 타결
    이번 임단협은 △선임~매니저 직급 임금 3.3% 인상 △조리 섹션 근무자 건강 관리를 위한 저선량 폐 CT 지원제도 도입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안내방송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다. 노동 환경과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복리후생 규정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점포 선임부터 매니저, 본사 선임부터 전임 직급의 임금을 3.3% 인상했다. 이외 직급은 성과에 따라...
    2024-03-29 09:37
  • ‘더는 못 버티겠다’…의사들 움직임에 등 터지는 병원 근로자들
    ‘더는 못 버티겠다’…의사들 움직임에 등 터지는 병원 근로자들
    전공의들도 별다른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병원에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 과부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이탈률은 92.9%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노조)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2024-03-27 15:39
  • 반도건설, 전 현장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비상모의훈련
    반도건설, 전 현장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비상모의훈련
    현장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심정지 발생 시 골든타임인 4분 안에 CPR(심폐소생술)과 AED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존율은 80%까지 상승한다.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대 도착 전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활동으로 반도건설은 경력직을 포함해 신규 현장 투입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해빙기...
    2024-03-27 10:58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또한,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국민의힘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금리 인상기엔 상승분을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소득, 기준,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가입 기간과 납입금액 다양화로 상품 선택의 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게...
    2024-03-25 15: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024-03-24 08:58
  •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셋째, 현행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의 근로자를 활용해 손해방지활동 수행 시 손해방지비용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면이 있다.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방제업체 선임 등이 지연될 경우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업장의 근로자를 활용해 손해를 방지해야 할...
    2024-03-23 10: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수많은 협력업체를 거느린 기업의 경우 환경보호와 인권을 무시하는 협력업체와 거래하면 벌금을 물거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EU 기업들의 경우 근로자 500명 이상이고 전 세계 연매출액이 1억 5000만 유로, 약 2100억 원 이상이면 적용된다. EU 기업이 아니더라도 EU 내 연매출액이 1억 5000만 유로 이상이면 역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국내...
    2024-03-21 05:00
  •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가업 승계 문제를 거론한 이유로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가치를 높이거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못한다. 누가 이런 현실에서 마음 놓고 기업이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2024-03-20 17:12
  •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노동수요 자체가 부족한 데 있으며 이를 야기하는 공공·민간기업의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래야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60세)까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2024-03-20 12:0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2022년 9월 실시된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업무 대체 방법으로 ‘기존 인력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서는 ‘업무 공백 부담, 동료 눈치’가 25.6%로 최다였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2024-03-20 09:00
  • 전국 4만여 개 편의점과 함께 고립·은둔 청소년 찾는다
    전국 4만여 개 편의점과 함께 고립·은둔 청소년 찾는다
    아울러 편의점주 및 근로자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청소년에게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직접 연계해 줄 수 있도록 직원 교육용 피씨(PC)에 ‘고립·은둔 청소년 발견 시 직원 행동 지침’을 비치하여 활용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고립‧은둔 등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편의점주를 '1388청소년지원단' 단원으로 위촉해 지역내...
    2024-03-19 12:00
  •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요양보호사 등 외국인 취업 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3%(5576개)지만, 전체 매출과 고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주요한 주체”라며 “근로자들이 유연한 근무형태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담과 경력상 불이익 없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2024-03-18 08:44
  • [투자전략] TDF 하나로 연금 자산 관리…내게 맞는 전략은
    [투자전략] TDF 하나로 연금 자산 관리…내게 맞는 전략은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된 금융 상품에는 전체 적립금 중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적립금 중 70%를 TDF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를 맡길 만한 금융 상품을 별도로 찾아야 했다. 하지만 2018년 9월에 감독 규정을 개정하면서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 펀드 자산 중 80% 이내에서만 주식에 투자하고, 투자 목표 시점 이후에는 40...
    2024-03-16 09:00
  •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주4일제 도입기업 지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등 사각지대 해소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확대, 각각 1건씩이다. 국민의힘도 ‘육아기 유연근무’(저출산 대책에 포함) 정책을 제외하면 2건의 노동 공약(채용갑질 근절,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금지)을...
    2024-03-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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