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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성·유해성과 취급 방법 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2023-10-17 12:00
  • 무보, 안전보건 경영체계 강화에 노·사 '맞손'
    무보, 안전보건 경영체계 강화에 노·사 '맞손'
    지난달 말 기준 안전 경영활동 우수 중소기업 206곳에 1조5000억 원의 무역보험을 우대 지원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안전보건 경영 역량을 높여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수출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구성원들이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10-16 13:10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미치는 파급력과 과거에 있었던 프레임 속에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발표·공개돼 논의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문가에게 맡겨 제도 개편 방안이 나오면 일체를 다 공개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2023-10-12 14:35
  •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또 경총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충족해야 할 최소 요건인 기준기간(18개월)과 기여기간(180일)이 짧아 구직급여를 반복해 받는 게 쉽다는 점도 비판했다.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가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외에도 반복 수급자 등 폭넓은 수급자격과 느슨한 관리체계, 취업축하금...
    2023-10-11 12:47
  • 사고보험금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
    사고보험금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과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예금자인 근로자별로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게 된다"며...
    2023-10-10 11:47
  •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또 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도 소개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괴롭힘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비근로자에게도 발생한다”며 “이제라도 사각지대를 없애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10-08 21:07
  • "의사 못 구해요"…'나무병원' 절반 문 닫았다
    "의사 못 구해요"…'나무병원' 절반 문 닫았다
    또 식물보호기사 등의 자격자만을 보유하고 수목진료를 했던 1종 나무병원은 소속 근로자가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나무의사를 고용해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당초 목표와 달리 나무의사가 부족해지면서 나무병원이 폐업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학과를...
    2023-10-04 15:24
  • “의사만 인건비 인상하나”…서울대병원 노조, 11일 총파업 예고
    “의사만 인건비 인상하나”…서울대병원 노조, 11일 총파업 예고
    이 노조에는 서울대병원과 서울시보라매병원 근로자들이 속해 있다. 노조는 △의사 성과급제 폐지,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 수 축소 금지 및 무상의료 시행, 환자정보 보호, 영리자회사 축소 등 의료공공성 강화 △필수인력 114명 충원 △실질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향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사 측이 단체 교섭에는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지...
    2023-10-02 21:26
  •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류 의원은 "지금은 그 회사에 다니지 않지만, 근로자들이 노조의 보호를 받으면서 부당한 상황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들으면 보람차다"고 말했다. 같은 해 게임업계를 떠난 뒤 민주노총 화섬노조 선전홍보부장을 맡았고, 정의당에도 입당했다. 당 성남시위원회 부위원장·경기도당 여성위원장을 거쳐 제21대 국회의원이 됐다. 하지만 지금 정의당은...
    2023-10-01 06:00
  •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그 결과 징계가 무효로 판단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회사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운 것이 명백하다면,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2023-09-30 08:00
  • 추석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 무료급식 지원
    추석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 무료급식 지원
    추석 연휴 기간에 일하는 맞벌이 근로자들은 평상 시 처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추석연휴 기간 중 노숙인에 대해 무료 급식이 지원된다. 2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9월 28~10월 3일) 기간에도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가정(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가...
    2023-09-2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청년 근로자들과 대화 △8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제2회 유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XR 융합산업 동맹 운영위 개최 △국내 광산 갱도에 생존박스 최초 보급 △민관합동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강화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 △고령자를 위한 전기전자 국제표준화를 주도한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4차 회의 27일(수)...
    2023-09-24 08:57
  •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우선 금융 지원을 위해 연내 근로자 햇살론과 만 34세 이하 청년이 이용하는 햇살론 유스를 애초 계획보다 확대 지원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0조 원에서 1조 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 햇살론의 공급규모는 2조6000억 원에서 3조2000억 원으로 6000억 원 늘리고, 햇살론 유스는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1000억 원 늘릴 계획이다. 또한, 서민 자금수요에...
    2023-09-20 10:46
  •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이처럼 파업이란 근로자가 임금 손실을 감수하고 대신 사용자에게 타격을 입혀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노사 모두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교섭 타결을 향한 압력이 높아진다. 그런데 최근 산업현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간헐적 파업’은 이러한 전형적 파업과는 조금 다르다. 간헐적 파업이란...
    2023-09-20 06:00
  • 기보, 안양산업진흥원과 안양시 기업 기술금융 지원 확대
    기보, 안양산업진흥원과 안양시 기업 기술금융 지원 확대
    기술보호 △투자 등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안양시 소재 기술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견인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말 기준 안양시에는 공장등록 1700여 개에 3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진흥원은 본원을 비롯해 동안벤처센터·창업지원센터·청년오피스 등을 운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창업기업 육성에 노력하고...
    2023-09-19 14:58
  •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이 밖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473명에 대한 임금 3800만 원 체불, 25명에 대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등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 7건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9건에 대해선 과태료 3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2023-09-17 12:00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채석장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기업 대표를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경영책임자 26명(법인 포함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총장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하며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2023-09-16 10:10
  • 전미자동차노조, ‘빅3’ 자동차 기업서 동시 파업...“사상 처음”
    전미자동차노조, ‘빅3’ 자동차 기업서 동시 파업...“사상 처음”
    파업에 참여하는 3개 공장 근로자 수는 1만2700명에 달한다. 자동차 3사는 즉각 파업을 규탄했다. 스텔란티스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UAW 지도부가 우리 직원, 가족,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면서 “우리는 즉시 회사를 비상모드로 전환하고, 북미 사업을 보호하...
    2023-09-15 16:53
  • 중진공, 가명정보 결합·활용 통한 개인정보보호 우수사례 창출
    중진공, 가명정보 결합·활용 통한 개인정보보호 우수사례 창출
    중진공 내일채움공제는 2014년부터 추진해 중소벤처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까지 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인원은 약 83만 명에 달한다. 중진공은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수상사례 외에도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최신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개인정보보호 선포식 개최 △관계기관 간...
    2023-09-15 08:51
  •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2019년부터 지금까지 218차례 법률지원을 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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