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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절감 압박에…스텔란티스, 미국 사무실 직원 절반 대상 희망퇴직 시행

새로운 합의로 근로자 임금이 오르면서 회사 측이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스텔란티스는 성명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며 “스텔란티스는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텔란티스는 지난해 10월에도 10년 이상 근무한 55세 이상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2023-11-14 14:30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만약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임금 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독소조항은 ‘노동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존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한 쟁의 이외에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쟁의’가 추가됐다. 그러면 노사 간 모든...

2023-11-14 05:00
중소기업계 "근로시간제도 개편 환영...선별적 유연화는 아쉬워"

관련, 일부 일탈 사례와 임금 지급 방식을 잘못 해석해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가 단속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중소기업계도 공정한 보상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노･사, 국민 다수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공감한 만큼 조속히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13 16:24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기업ㆍ경제 무너뜨리는 악법…尹 거부해달라"

아울러 경제계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2023-11-13 13:24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이에 호응한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은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정안 등 비정규직 보호 3법을 도입했다. 기간제·파견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고용 시 사용자에 정규직 전환 의무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기업들은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는 대신 인력...

2023-11-11 05:00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수차례 반대입장 밝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2023-11-09 17:27
동성제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공기살균청정기 기부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급식, 조리실의 환기 설비가 미흡해 요리 매연이라고 불리는 ‘조리흄’에 노출되는 경우가 증가돼 관련 근로자들의 보호가 시급해지고 있다. 2022년 전국 급식 종사자 대상으로 한 폐암 건강검진에서 10명 중 2명이 ‘이상’ 소견을 보인다고 알려지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동성제약이 기부한 공기살균청정기 ‘아제로(A...

2023-11-09 10:12
[2023 스마트건설대상] 자이에스앤디, 임직원 모두의 협력으로 ‘중대재해 제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도 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해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공사 규모가 작은 건설공사는 법적 요율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대부분 인건비로 쓰여 안전시설물 설치, 보호구 지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안전보건 교육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2023-11-09 06:00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을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 기업의 활동과 투자를 지원해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 반영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고금리→저금리 대출 전환) △코로나19 재난지원금(8000억 원 규모)...

2023-11-03 14:23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하도급 전담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한 상시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카카오톡 및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운섭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히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1-02 09:36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고용보호지수에 따르면 2019년 한국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난이도는 6점 만점에 2.37로 미국(1.3), 호주(1.66), 영국(1.74), 독일(2.22)보다는 해고가 어렵지만 체코(3.02), 포르투갈(2.85), 이탈리아(2.72)보다는 해고가 쉽다. 다만 OECD 지표는 각국 정부에서 보내주는 답변에 따라 작성되다 보니, 회원국 정부의 주관적 평가나 의도의...

2023-11-01 06:00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해왔다"며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성·개방성 존중', '공정한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 추진과 관련...

2023-10-31 12:23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습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2023-10-31 11:45
건설현장, 남성 근로자 30명당 화장실 대변기 1개 이상 설치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존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시행규칙상 화장실 설치·임차기준은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남녀 구분 설치·이용이다. 다만, 규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

2023-10-31 09:00
육아휴직 막고, 썼다고 내쫓고…6개월간 모성보호 위반 220건 신고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이 아닌 3일만 쓰게 한 사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한 사례, 공무직이란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고용부는 203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를 마무리했다. 17건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모성보호제도...

2023-10-30 12:00
LH 화성사업본부, 2023년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응 모의훈련 시행

화재 발생과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비상대응반의 신속한 초기대응과 부상자 후송·응급처치 등 초동대처능력을 점검했다. 김영일 화성사업본부장은 “사업지구 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라며 “근로자들의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 및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0-25 16:28
내일배움카드 교육훈련 직종에 신소재 개발·제조 등 추가

가사근로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저출산 대책 지원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가사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이 확대된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첨단 신기술 분야 훈련을 확대해 첨단 신산업에서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청년들에게도 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동시에 약자 보호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2023-10-22 12:00
빙판길 열선 설치·폭염 이동식 쉼터 제작…취약계층 기후 위기 대응은?

야외 근로자의 일사병 등 온열질환과 동상과 같은 한랭질환 예방도 기대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취약계층은 폭염 및 한파와 같은 기후 위기에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지원사업이 취약계층의 기후 위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기후 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2023-10-22 12:00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근로자 100여 명의 일자리 또한 보호됐다. “악취가 코를 찌른다”, “미세먼지로 숨을 못 쉬겠다”는 등 쓰레기 소각장‧재활용 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혐오시설 폐쇄만을 겨냥한 악성 민원으로 환경산업이 고사하고 있다. 게다가 환경부 규제마저 갈수록 강화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선거 때 표를 의식한 지자체 선출직 단체장은 관내 주민 민원에 오히려 부응하며...

2023-10-20 06:00
정대원 변호사 “법 위반 명확한 기업 위주로 기소…빠짐없이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그는 “대기업의 경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필요한 사항들을 이행하고 조직도 갖췄지만, 개별 현장 단위에서는 근로자 과실이 조금 있든, 예상 못 한 돌발 변수가 발생하든 해서 사고가 나면 뭐라도 꼬투리 잡을 건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대기업들이 준비를 많이 해도 계속 문제가 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처럼...

2023-10-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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