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는 달리 고용안전성이 높은 상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7%로 조사돼 사회보장 양극화 수준 역시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3년 4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임시·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6.7%, 건강보험은 21.4%, 고용보험은 18.8%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 때 집계된 18.9%, 22.7%, 20.6%에 비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횟수가 6개월간 월 평균 4회 이상 되거나 같은 시간대의 작업 시간이 6개월간 월 평균 60시간 이상일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업무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처음 실시하고 이후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받도록 했다. 단 근로자 50∼299명인 사업장은 2015년 1월부터, 50명 미만인 경우 2016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시차를 뒀다.
대리ㆍ택배기사는 고용주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특수고용직`으로 업계에서는 각각 20만명, 3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현 부총리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관해 "내일 대책을 봐 달라. 고개를 끄덕끄덕할 만한 대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산물 직거래를 활발히 하는 것이 출발점이다"며 "농협의 계통출하 등이...
삼성디스플레이측은 "강씨 등이 가동이 중단된 배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배기관 내에 있던 가스와 먼지를 흡인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방독면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했고, 전문의로부터 건강에 문제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과 행정 당국 등은 배기관 내에 유해가스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안전보건공단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은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와 제43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되는 사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건강센터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나 근무환경에 대한 상담을 비롯해,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무료상담 등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등 산업보건전문가들이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50인 미만...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자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자성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어느 정도 판례가 축적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노동조합은 사측과 정부에게 ‘단체’에 불과할 뿐 법에서 보장하는 교섭상대가 아니다.
4대 보험 가입 문제도 있다. 특히 시급한 것은 산재보험이다. 일례로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제아무리 유능한 컨설팅회사에 경영진단을 맡겨도 결국 진단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회사내부 사람들에 의해 작성될 수밖에 없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서 사전에 작성하는 문진표에 내가 엉터리로 표시해 놓으면 제아무리 명의라도 내 병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반성에 바탕을 둔 진솔한 진단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내...
또한 근로자 정신건강 진단 및 치료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KMPI 멘탈생산성 진단도구 및 교육‧컨설팅 솔루션을 개발․보급하고, 글로벌 ’탄소․에너지경영인증제도 (CTS)‘ 국내 도입을 추진했다.
이밖에도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 신규성장엔진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20대 핵심과제 도출, 중‧장기 비전 및 발전계획 수립, ERP 시스템 구축...
이에 따라 결핵환자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국비 지원을 제외 등 불이익을 주고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거부, 치료 중단 등 치료를 회피하는 경우 제재수단도 강구할 방침이다.
결핵 진단 및 치료방법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결핵 조기진단이 가능하도록 결핵신속진단법(GeneXpert)을 보험급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결핵약을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이밖에도 건강진단 미실시, 옥내통로 전도방지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설치, 도장 작업자에게 방독마스크 미지급 등의 위법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기아차 광주공장과 같이 사회적 책임이 있는 대기업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2% 하락하는 등 많은 주택 가격이 대출 금액 밑으로 떨어졌다”며 “주택 시장이 정상화해야 경제 활동 참여도가 높아지고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탈러 교수는 경제 문제 해결책을 근로자의 건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근로자가 건강해야 생산성이 향상되고 보험 등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장시간 근로와 사내하도급, 대·중소기업 격차, 부진한 일자리 창출 등 우리 노동시장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연결고리만 잘 찾아내면 해법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야간교대 근무로 인해 뇌심혈관계, 수면장애 등 각종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이러한 질병의 조기발견·예방을 위해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야간근로자를...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과태료를 즉각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월16일부터 이 같은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건강진단을 하지 않으면 1회 위반시 시정 기회를 주고 2회 위반하면 근로자 1인당 20만원의...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정부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대해 사무 점검을 벌여 다수의 불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서울지부에 업무정지 1개월, 부산지부에 과징금 4000만원 등 12개 지부(16개 센터)별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이들 지부는 보건관리...
고용부는 광물성 분진 검사 등 특수건강진단 지정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부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인 지정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는 보건협회 각 지부로부터 열흘가량 이의신청을 받은 뒤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이르면 이달 말 업무정지 1∼6개월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제도화하고 예방교육과 소독도 의무화 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현재 4500명 수준인 합법 외국인력이 적정하게 농축산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축산관계자의 책임분담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매몰보상금에 대해서는 상황별ㆍ발생시기별ㆍ규모별로 적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건강관리수첩은 석면이나 중크롬산 등 건강 장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를 발급 받은 근로자는 매년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요양급여 신청시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
또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때 반영돼 입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