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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세제개편 통과 시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 직장인 대비 87배
    尹정부 세제개편 통과 시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 직장인 대비 87배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감면되는 근로소득세의 최대치이다. 결국, 직장인은 근로소득세 감면을 최대로 받더라도 세 감면액이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감면액만 비교하면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은 근로소득세 감면액 최대치인 54만 원보다 87배(4651만 원) 많다.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세 감면액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났다....
    2022-09-22 09:09
  •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소비와 고용 회복세로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각각 3조8000억 원, 6조5000억 증가했으나 양도세가 줄어 소득세(80조7000억 원)는 9조3000억 원 늘었다. 물가 상승과 소비, 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5조5000억 원 늘어난 62조9000억 원이었다. 반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세(6조9000억 원)는 전년보다 3조4000억 원 줄었다. 과태료, 변상금...
    2022-09-15 10:00
  •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소득세 감면액은 보험료 특별 소득·세액공제(5조8902억 원), 근로장려금(5조2452억 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4191억 원) 적용으로 올해 37조2715억 원에서 내년 40조3988억 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전체 국세 감면액의 소득세 감면액 비중은 법인세 감면액 증가로 인해 올해 58.6%, 내년 58.3%로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세...
    2022-09-06 10:52
  •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거래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줄어들지만, 고용·소비 회복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늘어나면서 1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실적이 크게 늘어 전년 대비 49.3% 증가하고, 부가세는 소비회복과 물가상승에 따라 12.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396조6498억...
    2022-08-30 10:13
  • 주주, 스타트업 위한 스톡옵션 세금 컨설팅 서비스 출시
    주주, 스타트업 위한 스톡옵션 세금 컨설팅 서비스 출시
    또 주식을 매매하는 주주도 절세할 수 있는 적정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설정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도 맡길 수 있어 매매 절차가 간편해진다. ZUZU의 파트너 세무대리인인 유성식 세무특공대 대표는 “비상장기업이 대부분인 스타트업 특성상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양수도할 때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가 필요한데, 이때 최근 3년간 회계 처리가...
    2022-08-24 14:27
  •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구체적으로는 소득세·재산세 등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인 경상조세가 6.0% 늘었고, 사회보험료(10.1%), 가구 간 이전지출(7.9%) 등이 늘었다. 반면, 부동산취득 관련세 등 비경상조세는 43.3% 감소했다. 소비와 저축 등에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크게 늘었지만, 소비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94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2022-08-18 12:00
  • 尹대통령 "국민 목소리, 숨소리까지 살피고 소통해야"
    尹대통령 "국민 목소리, 숨소리까지 살피고 소통해야"
    또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가능폭을 확대하고 근로자 10대 비과세 한도를 19년만에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의 개별 소비세법, 소득세법,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등 세 건의 법률 공포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성년이 된 이후 미성년자에게 스스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도...
    2022-08-09 12:17
  • [유리지갑]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내 소득세 얼마나 줄까
    [유리지갑]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내 소득세 얼마나 줄까
    과표 기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감세액은 18만 원, 과표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28만8000원이다. 과표 8800만 원 초과 1억5000만 원 이하는 42만 원,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45만6000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48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50만4000원, 10억 원 초과는 54만 원이다. 재직 중인 회사가 제도 변화에...
    2022-08-08 13:47
  •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 민생특위는 "비과세 한도인 월 10만 원은 2004년 이후 상향되지 않아 현재의 외식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2022-08-02 14:54
  • IBK기업은행, 금융권 최초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판매
    IBK기업은행, 금융권 최초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판매
    기업은 근로자를 위해 납입한 금액의 25%를 인력·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재예치 시 기업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인력유입 확대 등 우수인력에 대해...
    2022-08-02 11:15
  • 국회, 오늘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안 처리…2024년까지 한시적
    국회, 오늘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안 처리…2024년까지 한시적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마련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는 또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2022-08-02 06:10
  •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확대 ‘소득세법개정안’, 법사위 의결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확대 ‘소득세법개정안’, 법사위 의결
    반영해 ‘법률안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유가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의견을 달도록 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소득세법개정안에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월 1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로 정했다.
    2022-08-01 20:59
  •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그러면서 "9월부터 당장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도와드리면 좋기는 한데, 사실상 근로소득세를 중간에 이런 식으로 바꾸면 혼란이 많이 생기는 염려가 있어서 한번도 중간에 바꾼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야당에선 행정편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장 정부에서 뭘 해줄 것처럼...
    2022-07-29 14:24
  • 상반기 국세 수입 36.5조 더 걷혔다…유류세 인하에 교통세 2.9조↓
    상반기 국세 수입 36.5조 더 걷혔다…유류세 인하에 교통세 2.9조↓
    세목별로 보면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가 23조8000억 원 더 걷혔고 소득세도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9조3000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4조 원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2조 원으로 9000억 원(78.0) 증가했다. 그러나 교통세는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2조9000억 원(32.8...
    2022-07-29 10:00
  • 기재차관 "국내복귀 기술인력 소득세 50% 감면 10년으로 확대"
    기재차관 "국내복귀 기술인력 소득세 50% 감면 10년으로 확대"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국내복귀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을 단일세율(19%)로 적용한다. 방 차관은 또 대·중견기업과 연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플랫폼기업과의 상생모델 개발 등 오픈 이노베이션도 적극 확산하겠다고 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선순환 체계...
    2022-07-27 10:49
  • '당근마켓ㆍ중고나라' 통한 꼼수 탈세 막는다…중개자료 제출 의무화
    '당근마켓ㆍ중고나라' 통한 꼼수 탈세 막는다…중개자료 제출 의무화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6∼45%)도 신고하고 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대한 자료를 과세당국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번...
    2022-07-25 20:15
  •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연봉(총급여) 80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과표 조정으로 54만 원, 식대 비과세 조정으로 29만 원, 총 83만 원의 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세 세액 공제율은 기존 최대 12%에서 15%로 올린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2022-07-25 14:26
  • 감세 기대효과 우려에 기재부 "투자·고용 증가한다는 실증 연구 多"
    감세 기대효과 우려에 기재부 "투자·고용 증가한다는 실증 연구 多"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개편하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된 가운데, 일각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감세 근거와 기대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기재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인세 인하의 투자·고용에 대한 기대 효과는 여러 실증 연구결과에서 나타난다"고 밝혔다....
    2022-07-22 15:19
  •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 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는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영세사업자, 저소득 근로 가구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은 조기 지급하고, 기업의 자금...
    2022-07-22 11:48
  • 추경호 "국세청, 기업에 부담 주는 규제 없는지 점검해달라"
    추경호 "국세청, 기업에 부담 주는 규제 없는지 점검해달라"
    그는 "고물가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개정안을 세제개편안에 중점적으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한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세제를 활용한 결과...
    2022-07-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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