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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⑧] “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사업주나 본인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인지 알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거나, 잘못 되돌려 받아 더 많은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비과새 근로소득은 사전에 철저히 따져보고 정리해야만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 비과세는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2020-01-22 15:40
[연말정산 가이드⑥] 교육비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기기…3050세대 '주목'

◇조금이라도 더 많이 공제받고 싶다면…이것을 주의하자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되거나 재학 중인 학교에게 받은 장학금,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에게 받은 장학금, 국외근무공무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등이 해당된다. 공제 시기는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연도의 세액에서...

2020-01-20 17:00
가상화폐에 기타소득세 부과?…기재부 총괄과 재산세제과→소득세제과 변경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법인정책관 산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룬다. 소득세제과가 다루는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등이다. 소득...

2020-01-20 13:32
[연말정산 가이드④] 아직도 PC? "난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한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및 파생상품 확정 신고서도 모바일로 제공하고, 이번 달 말에는 증여세 모의계산 및 신고서도 모바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5G 상용화로 '모바일 Only 시대'가 열린 만큼,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PC 수준으로 확대해 대부분의 국세업무를 모바일 홈택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해 납세 편의 제고를...

2020-01-16 14:52
연말정산 부당공제 1위 인적공제…‘소득금액 100만원’ 파악이 우선

또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부모님이 시골에서 논농사나 밭농사를 짓는다면 비과세에 해당되어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 대상을 충족하기 위한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을 일반 근로소득자들이 알기란 쉽지 않다”며...

2020-01-16 10:55
[연말정산 가이드③]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근로자 기초자료에는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의 총급여(상세항목),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및 기납부한 소득세·지방 소득세·농특세 등이 포함된다. 즉, 근로자가 증빙자료를 간편하게 수집하는 것이 '연말정산...

2020-01-15 17:00
[연말정산 가이드①] 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

소득세에는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등이 있는데 이 중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계산됐는지 살펴보고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한 해가 끝나고 연말까지의 소득을 최종적으로 계산해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면 내야 할 세액이 결정된다. 이 세액 중 소득공제를 한 번 더 하면...

2020-01-13 18:00
[정책사이다] 신혼부부 위한 전·월세보증금 지원, 사업 내용 및 혜택은?

(1개월 이내 발급분)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해당하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 급여 명세서(근로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근로자 외)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 혹은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다.

2020-01-09 17:35
[세법 시행령 개정] 경단녀 인정에 결혼·자녀교육포함

현행은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에 대해서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3~5년간 70~90% 감면)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감면업종으로 추가했다. 저소득 성인 장애인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도 합리화했다. 현행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성인 장애인 가구는...

2020-01-05 15:00
[세법 시행령 개정] ‘연봉 30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작년 말까지 유예됐던 건설기계 처분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건설기계를 처분해 이익을 얻은 개인사업자는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아울러 성실사업자가 사업장 확장, 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더라도 의료비·교육비 등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에 한해...

2020-01-05 15:00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또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이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되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이 매년 소득세 납부고지 방식에서 향후 근로장려금 차감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는 전자상거래, 독서실운영업 등이 추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올해 1800억 원 감소가 될 전망이다. 기발표 세법 개정안 후속조치에...

2020-01-05 15:00
[세법 시행령 개정]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2일 이내로 단축

근로장려금은 반기 정산 시 환수금액이 있는 경우 매년 소득세 납부고지를 통해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 9월부터는 앞으로 5년 동안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후에 남은 환수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부고지가 이뤄진다. 아울러 지난해까지였던 중도매인 계산서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2020-01-05 15:00
지난해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 연말정산으로 세금 환급, 평균 58만 원

5일 국세청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858만 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 급여는 364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다양한 면세기준과 공제를 반영하고도 근로소득세가 1원이라도 부과된 사람은 1136만 명(61.1%)이었고, 나머지 722만 명(38.9%)은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

2020-01-05 10:25
[세무, 톡!]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 규정 및 유의사항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임금을 초과하여 증가한 임금 증가액의 5%(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두 번째 공제 요건은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가 있고,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2020-01-01 07:00
정세균 소득세 탈루 의혹…"재산신고 성실히" 해명

한국당 관계자는 "국세청의 납세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및 배우자는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무슨 돈으로 각종 세금을 내고 생활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소득세 탈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정 후보자는 명확한 해명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19-12-29 18:43
내 월급은 제자린데, 억대 연봉자 80.2만명으로 8.3만명 ↑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110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48.4% 늘었다. 귀속 자녀장려금은 총 84만 8000가구에 7273억 원 지급됐는데 지급가구 수는 9.5% 감소, 지급액은 47.9%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3.4% 증가했다. 아울러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691만 명, 총 신고세액은 32조 333억 원으로 각각 8.1%, 7.0% 증가했다.

2019-12-27 12:00
한경연 "韓정부, 스웨덴 본받아 조세ㆍ노동ㆍ규제 개혁해야"

이에 따른 세수 감소는 환경세 신설, 부가가치세 일원화, 세금감면 폐지와 자본소득세 비율의 증가로 충당했다. 공공부문의 비용도 줄였다. 복지에 대한 세수는 확보하면서도 국민부담률은 1990년 49.4%에서 지난해 43.9%로 5.5%포인트(p) 낮췄다. 한경연 관계자는 "근로의욕과 기업경쟁력을 배려한 세제개혁이 스웨덴이 주요국 대비 높은 경제성장에...

2019-12-17 11:00
박영선 장관, 직원들과 성과 나눈 중소기업 사장들과 만찬

경영성과급 세제 혜택은 기업의 경우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는 법인세 감면, 근로자(총급여 7000만원 제외)는 소득세 50%를 감면한다. 박영선 장관은 “근로자를 아끼고 함께 성장하는 경영철학을 실천하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야 말로 나눔 경영의 표본”이라며 “’같이‘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존경받는 기업인들을...

2019-12-16 18:30
대법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심은 A사와 B 씨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점, B 씨가 고객과 작업시간을 조율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A사에 출퇴근 시간을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반면 2심은 "B 씨는 A 사의 서비스 기사로서 실질적으로 A 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2019-12-12 06:00
국세 신고 안내문, 이제는 모바일로 다 본다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부분의 안내문을 모바일로 전환하는 등 ‘모바일 온리(only)’ 시대에 맞추어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등 30여 종의 안내문을 내년에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2019-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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