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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행안위, '재난기부금 특별법' 의결…2차 추경안 4.7조원 증액
    국회 행안위, '재난기부금 특별법' 의결…2차 추경안 4.7조원 증액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담당 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으로 편성한 7조6000억 원 규모 추경안의 경우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4조6000억 원 가량이 증액됐다. 또 서울시의 경우 소득...
    2020-04-29 11:35
  • [세무,톡!]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술(하)-이익은 많이, 세금은 적게
    [세무,톡!]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술(하)-이익은 많이, 세금은 적게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오면 개인사업자들로부터 두 가지의 상충되는 요구 사항을 동시에 받곤 한다. 첫 번째는 올해는 세금 좀 적게 내게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올해는 대출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이 두 가지가 왜 상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업을 운영해 본 사업자나 회계전문가라면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2020-04-29 07:00
  • [데스크칼럼] 정부 코로나 위기 대책의 아쉬운 점 3가지
    [데스크칼럼] 정부 코로나 위기 대책의 아쉬운 점 3가지
    2018년 기준 전체 근로자 중 상위 30%인 560만 명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94.9%를 냈다. 사업소득과 연금소득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세는 비중이 97%에 이른다. 반면 아예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은 40%를 넘는다. 세금 내는 사람 따로, 혜택받는 사람 따로인 상황에서 그마저도 ‘반납’이라는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공정하다. 상황은 급박하고 위중하다....
    2020-04-28 13:00
  • 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 8월까지 연장…신고는 5월부터 시작
    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 8월까지 연장…신고는 5월부터 시작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2019년도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예년의 경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6월 1일)이 같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에...
    2020-04-28 12:06
  • 한경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배우자…경제체질 아예 바꿔야”
    한경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배우자…경제체질 아예 바꿔야”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온라인 판매금지 등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경연은 법인세·소득세 인하 및 투자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투자심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80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2020-04-22 11:00
  • [선택 21대 총선] 국회의원들이 받는 혜택은…연봉 1억5000만 원, 차관급 대우
    [선택 21대 총선] 국회의원들이 받는 혜택은…연봉 1억5000만 원, 차관급 대우
    아울러 연봉의 30%에 달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공무원이 받는 직급보조비 등 연봉 외 급여를 포함했을 때 국회의원은 차관급 수준에 해당한다. 직장인 평균 연봉과 비교하면 국회의원 연봉이 4배 이상 많다. 2018년 기준 근로자 평균 연봉은 3647만 원이었으나, 같은 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5000만 원으로 4.1배...
    2020-04-16 04:00
  • [생활과 세금] 개인사업자, 늘어난 세금 부담된다면 법인 전환 고민을
    [생활과 세금] 개인사업자, 늘어난 세금 부담된다면 법인 전환 고민을
    이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외에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도 함께 검토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 규모가 커져 법인 전환을 고려할 때는 법인설립절차 및 비용에서부터 자금조달과 이익의 분배, 복식부기의 의무 이행 등 세법 적용상의 차이 등 여러 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현금영수증, 받은...
    2020-04-06 05:00
  • 민생당 “4인 가구 200만원 재난수당”…총선 공약 발표
    민생당 “4인 가구 200만원 재난수당”…총선 공약 발표
    민생당은 ‘코로나19 3대 피해계층’인 중소상공인ㆍ자영업자, 취약근로자, 서민ㆍ청년세입자에 대한 긴급지원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300만∼600만 원 상당의 매출손실보전지원금을 지급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일정 기간 유예ㆍ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10인 이하 소상공인 370만 명에 10만 원씩 임대료도 보조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4-03 12:58
  • [홍기용의 세금직설] 조세지출! 기업성장동력을 위해 지원해야
    [홍기용의 세금직설] 조세지출! 기업성장동력을 위해 지원해야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018년 근로자는 1857만 명이었는데, 이 중 39%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였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보니 낼 세금이 없었다. 정부는 이런 면세자에 대해 또다시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대폭 늘려 지급했다. 국민의 복지를 향상한다는 대전제에서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2020-03-29 18:07
  • 법원 “퇴직한 목사에게 지급한 선교비, 소급적용 대상 아냐”
    법원 “퇴직한 목사에게 지급한 선교비, 소급적용 대상 아냐”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돈이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포괄적 보상으로 보고,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며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일부개정안(종교인 과세)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이 교회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기에 1, 2차 지급금에 대해 퇴직소득의...
    2020-03-22 09:00
  • [세무, 톡!] 직원 복지 증진 통해 세액공제 받는 방법
    [세무, 톡!] 직원 복지 증진 통해 세액공제 받는 방법
    요건을 충족해 취득하는 시설에 대해 취득금액의 7%(중소기업의 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사업자가 직장어린이집을 취득하는 경우, 무주택 종업원의 임대용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로서 수도권 밖에 소재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세액 공제 후 자산 구입일 또는 준공일로부터 5년...
    2020-03-18 07:00
  • [속보] 트럼프 “근로소득세 즉시 인하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국민 연설에서 미 의회에 근로소득세 즉시 인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0-03-12 10:27
  • 납세자연맹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납세자연맹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양모 씨(당시 44세)는 작년 5월에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2015년부터 2018년 귀속분까지 매년 150만 원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외국인배우자의 기본공제를 경정청구 신청해 99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았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2020-03-11 10:25
  • 국세청,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국세청,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앞당겨 기업에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일괄환급일은 당초 이달 31일에서 20일로 11일 앞당기고, 개별환급일도 4월 10일에서 이달 31일로 11일 단축한다. 다만, 환급금을 조기에 받은 기업이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다를 수...
    2020-03-10 10:06
  • [경제레시피] 연금저축보험 vs 연금보험, 내게 더 적합한 상품은?
    [경제레시피] 연금저축보험 vs 연금보험, 내게 더 적합한 상품은?
    단,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해지 시 그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미 연금을 수령했다면, 이자소득세 3.3~5.5%도 내야만 한다. 반드시 5년간은 유지해야만 손해를 보지 않는 만큼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자금 범위 내에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 때문이더라도 연말정산을 하는...
    2020-03-04 16:53
  •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IRP 가입 이벤트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찾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시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다. 최서룡 eBusiness본부장은 “이번 이벤트가 행복한 노후 준비는 물론, 연말정산을 미리...
    2020-03-04 12:54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기술 인력 확보와 소부장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중견·중소기업 내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중견련은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를 개선하고, 사업장 내 불법 쟁의·파업 시 대체근로제 허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환경 개선도 건의했다....
    2020-03-03 14:50
  • [홍기용의 세금직설] 납세자의 날, 대통령이 행사 참석하여 감사 인사해야
    [홍기용의 세금직설] 납세자의 날, 대통령이 행사 참석하여 감사 인사해야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근로소득세의 경우 2018년에 근로자 1800만 명 중 41%가 면세자이다. 법인세도 총 신고 법인 74만 개 중에서 48%가 면세자였다.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했으나, 비과세 혹은 공제 등을 반영한 후에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전혀 없는 개인이나 법인을 면세자라고 한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은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을 내기는 하지만...
    2020-03-01 17:18
  • [세무,톡!] 달라진 직장인 연말정산, 이건 꼭 챙기세요
    [세무,톡!] 달라진 직장인 연말정산, 이건 꼭 챙기세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 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지는 2019년에 얼마나 벌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연말정산 관련 세법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도 중요한 변수다. 매년 바뀌는 소득세법 규정 때문에 머리가 아프겠지만 놓치는 부분없이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 또는 신고를 잘못해 가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2019년 귀속분...
    2020-02-05 07:00
  • 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ㆍ중ㆍ고 자녀 있는 경단녀 고용 시 세액공제
    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ㆍ중ㆍ고 자녀 있는 경단녀 고용 시 세액공제
    소부장 관련 외국인 기술자에게 5년간 최대 70% 소득세 감면(2022년) 관련 외국인 기술자 범위를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부장 특화선도기업 등(특화선도기업ㆍ전문기업ㆍ강소기업ㆍ창업기업)으로 정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관련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를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 기간 1년 미만자, 단시간 근로자를...
    2020-02-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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