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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발 돈 살포에 재정구멍 뻥뻥...美재정적자 한달 새 1000조원

코로나19의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납부기한을 4월에서 7월로 연장한 데다 경기 침체로 임금이 줄면서 소득세 수입까지 줄어든 영향이다.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6월까지 9개월간 누적된 재정적자는 총 2조7443억 달러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7470억 달러)의 3배가 넘는다. 같은 기간 세수는 2조260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2020-07-14 14:34
홍남기 "공급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안해"

홍 부총리는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 발표로 차라리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는 쪽으로 전환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지적에 "양도세 부담이 커지다보니 차라리 증여하겠다면서 그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다"며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검토하며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했고, 만약에 이상징후로 증여를 통해 회피해간다면 증여에...

2020-07-10 20:31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도 오른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2020-07-10 14:12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IRP 가입 이벤트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간 7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서룡 eBusiness본부장은 “IRP는 퇴직금 운용과 연말정산을 미리...

2020-07-06 10:54
중소기업, 하반기 경기 부진 예상…10곳 중 7곳 “코로나19로 상반기 경영 악화”

중소기업들은 경기 개선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등 세금인하 및 각종 부담금 인하’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및 지원기간 연장(54.8)’, ‘특별보증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신용대출 확대(53.5)’, ‘최저임금 동결(인하)(41.3)’, ‘주52시간제 관련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31.5)’ 순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2020-06-25 13:45
납세자연맹, 연봉과 7월 구매상품 가격 입력하면 할인율 자동계산기 오픈

일례로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7월에 제품을 구입했을때 이를 제품할인율로 환산하면 10.7%, 연봉 80000만원은 17.2%, 연봉 1억2000만원 이상은 25%의 할인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연봉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높다. 다만, 중도 퇴사나 입사 등으로 연 급여가 1408만원(면세점) 이하인 근로자는...

2020-06-25 09:35
[출근길] 공적 마스크, 18일부터 1인당 10장까지 구매·부동산대책 이르면 오늘 발표 外 (경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세제도 강해지면서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됩니다. 이번 대책에서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 지역 중에서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현재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2020-06-17 06:00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이 법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 △가업승계 백년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2020-06-14 10:38
국세청, 세무조사 축소 등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

실제로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월 법인세와 4월 부가가치세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전격 연장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하는 등 총 564만 건(약 21조 4000억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데 이어 본청·지방청 및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2020-06-09 14:00
“21대 국회에 바란다”...금투협, 퇴직연금제 도입ㆍ세제개편 입법 촉구

또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 고용부가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포트폴리오에 직접 투자하는 디폴트옵션제도 도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도 주문했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과세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주식, 파생상품 등 손실...

2020-06-03 12:52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그 일환으로 기업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액 한도와 법인소득세 감면을 늘이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구 의원은 밝혔다. 또 구미 산업단지의 구조개편, 외국인투자 확대, 국내복귀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적극적인 법개정과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구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리쇼어링(국내복귀)...

2020-06-03 05:00
작년 중기 취업해 소득세 감면받은 8명중 1명 대기업보다 연봉↑

지난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근로자 8명 중 1명은 대기업보다 높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청 감사 결과를 보면 2018년 귀속분(2019년 신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수혜자는 78만2234명으로 2017년 귀속분(2018년 신고) 39만7311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통계 산정 기준시점...

2020-06-02 09:19
[데스크칼럼] 따뜻한 복지보다 '올바른 복지'가 먼저다

2018년 기준 전체 근로자 중 상위 30%인 560만 명이 전체 근로소득세(38조3078억 원)의 94.9%(36조3078억 원)를 냈다. 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약 40%나 된다. 고소득자로부터 걷어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하기에는 세금부담 편중이 기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년 후면 대선정국에 들어가서 여론 눈치 보느라 추가로 세금...

2020-05-31 13:00
국세청,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 찾아드립니다~

(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하 미수령환급금)은 올해 5월 현재 14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05-25 12:00
서울시 “올해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6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의 달로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돼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도소매업ㆍ농업(2019년 수입 15억 원...

2020-05-19 12:15
대법 “신용평가사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A 씨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기본급ㆍ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들어 A 씨의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2020-05-17 09:00
대한상의, 20대 국회에 '9개 경제입법 과제' 건의

먼저 자발적 기부확산을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공제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바꾸고 공제율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법인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4대 보험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면 국가가 인증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 통과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미국, 프랑스 등은 도로를 활용한 옥외 테라스영업을 할...

2020-05-11 11:00
11일부터 재난지원금 기부도 접수…"고용유지ㆍ일자리 창출 활용"

두번째는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를 원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신청하고, 기부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 기부 의사로 간주해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

2020-05-07 14:16
4대 사회보험료 납부명세,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서 제공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명세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200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2020-05-01 10:15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부하면 15% 세액공제 혜택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마감일은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담당 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행이 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편법 사용을 막는 상품권법도 재석...

2020-04-2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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