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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양도세 신고 46만 건 늘어…'주식·부동산' 열풍 영향
    지난해 양도세 신고 46만 건 늘어…'주식·부동산' 열풍 영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직장인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3744만 원에서 84만 원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세종이 4515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4380만 원, 울산 4337만 원 순이었다.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근로자 수는 91만6000명으로 전년 85만2000명 대비 6만4000명이 증가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수는...
    2021-12-22 16:37
  •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불편 해소 정책 포상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불편 해소 정책 포상
    모바일 안내문에서 근로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가이드맵을 제작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 해소에 나선 국세청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았다. 국세청은 21일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7명과 우수부서 1팀 등 8건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은 온라인 국민심사, 외부위원 참여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결정됐다....
    2021-12-21 17:11
  • [데스크칼럼] 삼성이 기본소득 제안해 달라고?
    [데스크칼럼] 삼성이 기본소득 제안해 달라고?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는 전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41.3%를 낸다. 상위 10%는 77.4%를 부담한다. 반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은 전체의 37%에 달한다. 특히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2년 35%에서 2020년에는 45%로 뛰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소득(과세 표준)이 10억 원 이상이면 45%를 세금으로 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12-07 17:38
  • [유리지갑] ‘13월의 월급’ 더 늦기 챙겨야 할 것들
    [유리지갑] ‘13월의 월급’ 더 늦기 챙겨야 할 것들
    또 종합소득이 연 40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급여 5500만 원) 이상이면 세액공제율은 13.2%로 내려갑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들 상품의 납입액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기타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장기 운용을 염두에 두고 납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외투자 상품 활용하기 요즘 해외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2021-12-07 17:31
  • 연말 ‘세(稅)테크’ 열풍 시작... 금감원, IRP 가입 유의사항 안내
    연말 ‘세(稅)테크’ 열풍 시작... 금감원, IRP 가입 유의사항 안내
    IRP를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퇴직급여 계좌와 추가납입 계좌를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전체 해지 금액에 대해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IRP 수수료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2021-12-07 12:00
  • 경제전문가들 탄소중립정책, 신산업보단 고배출기업 지원이 먼저
    경제전문가들 탄소중립정책, 신산업보단 고배출기업 지원이 먼저
    이어 ‘수소경제 등 신산업 연구개발(R&D) 지원(21%)’, ‘퇴출 또는 쇠퇴 산업 지역 및 근로자를 위한 공정한 전환 지원(6%)’,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3%)’가 그 뒤를 이었다. 재원 조성방안으로는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및 유상할당 확대’가 4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탄소세 도입(35%)’이 뒤를 이었고, ‘전기요금 인상(12%)’, ‘소득세 및...
    2021-12-06 15:33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이렇게 소득세 비중이 낮은 것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많은 수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소득구조와도 관계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명백히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과세하지 않거나 못하는 세제 문제 때문이다. 한국은 주택임대소득, 주식양도차익, 1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 종교인 소득 등은 거의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에다 경제와 금융의 혁신, 국제화 등에...
    2021-11-23 05:00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궁금증 Q&A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궁금증 Q&A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 A.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내역만 작성하면 된다. Q.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 A.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가...
    2021-11-20 07:00
  • [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소득세도 집값 폭등으로 양도세가 급증했고, 기업의 임금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많이 늘었다. 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부가세 또한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입을 보이고 있다. 작년 코로나19로 경기가 바닥으로 가라앉았다가 올해 반등하는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그럼에도 초과세수가 마치 남아도는 돈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뿌려야 한다는...
    2021-11-19 05:00
  •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1위 중국인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1위 중국인
    5년 연속 개인 체납액 1위에 오른 오문철 전 대표는 지방소득세 151억76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는 앞서 저축은행 불법·부실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는 각각 외국인, 외국법인이었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는 중국 국적의 WEN YUEHUA 씨다. 지방소득세 12억7300만 원을...
    2021-11-17 09:50
  • 사업자 136만 명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사업자 136만 명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도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나 손택스,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직접 내도 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나눠 낼 수 있다.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 고지 금액에서 분납 세액을...
    2021-11-08 14:59
  • 5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못한 가구, 30일까지 추가 신청
    5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못한 가구, 30일까지 추가 신청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기한 후 신청 가구는 소득·재산 등 요건이 맞는 경우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액수는 기한을 지킨 가구의 90%만 받는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21-11-01 15:39
  • [사설] 또 증세론, 재정지출과 세제 구조개혁부터
    지금 이런 저런 감면제도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들이 전체의 40% 수준이다. 조세정의와 어긋난다. 보편적 증세가 아닌 ‘부자 증세’가 당장에는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잘못된 정책이다. 민간의 활력을 살려 경제성장을 이끌고, 소득을 늘리면서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과 거꾸로다. 증세를 말하기 앞서, 세금이 허투루 새는 것을 막고...
    2021-10-29 05:00
  •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Q.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2021-10-08 15:34
  • 벤처기업 ‘스톡옵션’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000만 원으로 상향
    벤처기업 ‘스톡옵션’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000만 원으로 상향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도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처분 시 양도소득세만 납부가 가능한 과세특례가 적용토록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이때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 현재는 부여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 원 이하,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의 경우에만 과세특례...
    2021-09-29 12:28
  • [전문]박용진, 광주·전남 연설 “나는 ‘청년 김대중’”
    [전문]박용진, 광주·전남 연설 “나는 ‘청년 김대중’”
    코로나 시기 실질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엄청난 고통과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세를 감세하고, 건물임대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증세하는 세금 정책, 대기업만 혜택보는 감세정책이 아니라우리 경제에서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견, 중소기업들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명목세율을 낮추는 법인세...
    2021-09-25 16:56
  • 딜로이트 안진, 월간 ‘딜로이트 월간 GES 웨비나’ 마련
    딜로이트 안진, 월간 ‘딜로이트 월간 GES 웨비나’ 마련
    10월에는 ‘한국에 출장 온 외국인의 세금납무의무 여부’를, 11월에는 ‘체류기간에 따라 변화되는 외국인 사증 유형 준비 가이드’를 소개한다. 12월에는 ‘해외 모회사 주식보상소득과 관련된 세무관리 방법’, 마지막 회는 ‘2022년 개정소득세법 총정리 및 2021 외국인 소득세 신고 주요 체크리스트’ 등이 주제로 예정돼 있다.
    2021-09-16 09:19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 종합적인 세제개혁 •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겠습니다국민의힘은 법인세·소득세 감세, 부동산세, 부가세 감세 등 국민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세제개혁TF를 구성하겠습니다.이 정권의 세금폭탄을 제거하는 정책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겠습니다.이 정권의 획일적 규제 정책을 대전환하여,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하고주...
    2021-09-09 13:37
  •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성과공유기업은 2018년 1만794개에서 올해 7월 기준 6만4629개까지 늘었고 사업주ㆍ근로자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확대 등 혜택이 뒤따른다. 또한 중기부는 연말까지 신기술ㆍ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현재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을 통한 신기술 프로그램,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인력을 양성하는 ‘이어드림(year-dream)’, ‘케이(K)-디지털...
    2021-09-09 09:00
  • 코로나 청구서 내민 영국, 40년 만에 세금 대폭 인상
    코로나 청구서 내민 영국, 40년 만에 세금 대폭 인상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배당소득세율 각각 1.25%P 인상 거둔 세금, 의료·사회복지 시스템 투입 예정총선 당시 공약 어겨 비난 목소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다량의 현금을 풀었던 영국이 청구서를 내밀었다. 40년 만에 세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과거 공약과 상반된 행보를 보이면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2021-09-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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