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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이런 소상공인에게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보장은 사치에 속한다. 건강을 상하면서 일하다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하면 손해를 감수하며 폐업을 한다. 하지만 폐업 이후에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어 다시 창업하게 되는 것이다.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에 몰린 소상공인은 무간지옥에 빠진 것과 같다. 이들을 구제하려면 전직 기회를 제공해 출구를 마련해 주어야...
    2022-04-08 05:00
  • 내년 29개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감축…33개 사업은 민간위탁 전환
    내년 29개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감축…33개 사업은 민간위탁 전환
    7개 중앙부처 소속 9개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과 외국인근로자 상담·교육 등 지원을 위해 설치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위생점검 등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사업’ 등이 전환 대상이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검증 후 사업과목 폐지, 예산규모 조정 등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2022-03-30 16:00
  •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우선 현행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1ㆍ3ㆍ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생산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주 52시간제 예외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 감소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스타트업...
    2022-03-10 12:53
  • DB손보, 임직원 자율혁신활동 '원팀' 시행…125개팀 등록
    DB손보, 임직원 자율혁신활동 '원팀' 시행…125개팀 등록
    2018년 대상팀의 경우 업계최초로 스크래핑 기술로 자동차 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차보험 설계시간을 단축했다. 2019년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긴급출동 접수 자동화율을 개선했다. 2020년에는 AI 이미지 인식을 활용한 차량계기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자체 구축했고, 2021년에는 업계 최초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근로자재해보장보험 간편설계 시스템을...
    2022-03-10 11:02
  • 산업 엔진 ‘중소기업’ 공약...이재명 '균형회복'ㆍ윤석열 '가업승계·물류난' 초점
    산업 엔진 ‘중소기업’ 공약...이재명 '균형회복'ㆍ윤석열 '가업승계·물류난' 초점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기업이 발을 맞출 수 있도록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하고, 7년인 사후관리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지난달 중소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선 주52시간제 역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근로자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총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약속이다. 또 대...
    2022-03-04 05:00
  •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아울러 정부는 향후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해 매월 소득을 파악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세법을 개정하고, 국세청 내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과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실시간 소득 자료...
    2022-03-03 08:36
  • “급감하는 韓 핵심노동인구…인구 비중, 2047년 OECD 중 최하위 될 것”
    “급감하는 韓 핵심노동인구…인구 비중, 2047년 OECD 중 최하위 될 것”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핵심노동인구 고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높여 취업 나이를 단축하고 시간제 근로제, 일ㆍ가정양립정책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가 필수”며 “특히 여성이 육아를 안정적으로 하면서 경제활동참여가 이뤄질 수 있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03 06:00
  • 외국계 투자기업 10곳 중 9곳 “올해 투자계획 없거나 미정”
    외국계 투자기업 10곳 중 9곳 “올해 투자계획 없거나 미정”
    이 외에 ‘높은 법인세율, 투자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외국 본사의 투자 확대가 어려워서’(8.3%),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확보가 어려워서’(5.6%),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규제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서’(2.8%), ‘높은 고용경직성으로 기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서’(2.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외투 기업은 새...
    2022-02-23 06:00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을 위해선 ‘최소노동시간보장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유연 근무’에 방점을 뒀다. 현행 주52시간제를 개편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다.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작업량 변동에는 유연한...
    2022-02-22 17:54
  •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경총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로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 강화 △상법·공정거래법 규제 등을 거론했다. ◇규제 혁신, 청년 지원 강화, 사회인식 개선해야 경총은 청년층의 손쉬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유연 근무 확대, 다양한 생산방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동 관련 법·제도를...
    2022-02-16 17:27
  • [데스크칼럼] 허울 좋은 주 4일제 공약
    [데스크칼럼] 허울 좋은 주 4일제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생산성을 높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으로 중요하다”며 주 4일 근무제를 약속했다. 주 4일 근무제에 대해 ‘4일 동안 35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라는 걸로 알고 있는...
    2022-02-15 05:00
  • '2030 정책' 토론인데…또 '대장동·주가조작' 공방 삼천포로 빠진 이재명·윤석열
    '2030 정책' 토론인데…또 '대장동·주가조작' 공방 삼천포로 빠진 이재명·윤석열
    그러면서 이 후보는 다시 2030 정책 토론회의 취지에 맞게 윤 후보에게 "과로사 청년 발생 등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가야한다. 120시간 일은 어렵다"고 과거 윤 후보의 '120시간 근로' 발언을 다시 수면위로 올렸다. 이에 윤 후보는 "노동시간이야 단축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지만 우리 경제 산업 현실을 감안해서 해야 할 문제다"라고 답했다....
    2022-02-11 21:10
  • SGC이테크건설, 지식산업센터 ‘인덕원역 더리브 디하우트’ 분양
    SGC이테크건설, 지식산업센터 ‘인덕원역 더리브 디하우트’ 분양
    인덕원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개발이 추진 중으로 서울 양재·삼성까지 이동시간이 약 10분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2025년 월판선(월곶~판교) 개통이 예정돼 있고 2026년에는 인동선(인덕원~동탄)이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완료 시 총 4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주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도 인접해 차량...
    2022-02-08 11:25
  • 지난해 '투잡' 인구 13.2% 증가…임시근로·자영업서 부업 확대
    지난해 '투잡' 인구 13.2% 증가…임시근로·자영업서 부업 확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부업자의 증가는 디지털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이전부터 진행돼왔지만 사실상 코로나 사태가 촉발시킨 것"이라며 "대면업종이 많은 자영업자의 경우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장사가 되지 않다 보니 실근로시간이 줄면서 그 시간에 부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2022-02-07 11:06
  •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건안법 제정 서둘러야"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건안법 제정 서둘러야"
    결국 삼표산업이 중대재해법 1호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뿐 아니라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돼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일 기자와 만난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2020년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평택 물류창고 화재 참사에...
    2022-02-03 05:00
  • 고용부, 3일부터 일자리 으뜸기업 신청 접수
    고용부, 3일부터 일자리 으뜸기업 신청 접수
    100곳 기업 선정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양적 성과는 물론 노동시간 단축 및 일ㆍ생활 균형 실천, 청년 및 여성ㆍ장애인ㆍ고령자 등을 위한 배려, 정규직 전환 등 질적인 측면에서의 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산업별ㆍ기업 규모별 균형도 고려한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보험 자료 분석, 국민추천 등으로 후보 기업을 발굴하고, 현장실사...
    2022-02-02 12:45
  • [종합] '네거티브 중단' 이재명, 4.5일 근무제 등 민생정책행보로 지지율 정체 타개할까
    [종합] '네거티브 중단' 이재명, 4.5일 근무제 등 민생정책행보로 지지율 정체 타개할까
    이 후보는 경기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을(乙)들 간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동 정책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주 4.5일 근무제 추진 및 전국민 고용·산재 보험 도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근로기준법 명시,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적정임금제도의 공공부문 전체 확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제도 시행 등이 담겼다....
    2022-01-26 16:52
  •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주4일제는 이미 일부 산업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며 “시범사업을 임산부 근로자나 교대근무 여성 근로자들 대상으로 시행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2022-01-26 15:55
  •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5인 미만 제외, 50인 미만 2년 유예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조업은 사업장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외주화하고, 건설업은 공기를 단축할수록 시공·협력업체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하는...
    2022-01-26 15:03
  • 금융당국, 설 연휴 전후로 36.8조 규모 신규 대출 및 보증 공급
    금융당국, 설 연휴 전후로 36.8조 규모 신규 대출 및 보증 공급
    연 매출 5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018년 10월부터 대금 지급주기 단축을 시행 중이다.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공 방안도 내놨다. 환전ㆍ송금 등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 이동ㆍ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설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입ㆍ출금, 신권 교환 등), 공항ㆍ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2022-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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