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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확대…국가계약분쟁조정 금액기준은 3분의 1로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확대…국가계약분쟁조정 금액기준은 3분의 1로
    위해’의 의미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구체화했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 중소업체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29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해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대학도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한다. 참여 학생의 권익보호 강화 및 실습 내실화 차원에선 준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
    2021-06-28 10:00
  • 송영길 만난 손경식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 선진화… 여당서 적극 노동개혁 추진해달라”
    송영길 만난 손경식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 선진화… 여당서 적극 노동개혁 추진해달라”
    그는 "1980년대 노동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근로자, 노동조합의 권익은 지속적으로 강화됐지만 여전히 대립적, 투쟁적 모습에 머무르고 있다"며 "변화하지 않는 우리 노동운동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노사관계 현실에 대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을 들어 국가 경쟁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2021-05-31 18:02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근로자의 육아 및 업무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 활성화를 실천하겠습니다. 둘.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내 구성원의 인식 개선과 아동학대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31일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아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21-05-31 15:00
  •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장 내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새로 신설되는 법률로서...
    2021-05-11 12:01
  • 국민의힘 “세금 쏟아붓는 임시방편 고용정책, 밑 빠진 독 물 붓기”
    국민의힘 “세금 쏟아붓는 임시방편 고용정책, 밑 빠진 독 물 붓기”
    이어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직업군,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이 안심하고 일하는 대책 마련에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는 노동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급진적 정책 기조에서...
    2021-05-01 11:58
  • 강성애 롯데쇼핑 노조위원장, 고용노동부 주관 대통령 훈장 수상 …상생 노사문화 확립 기여
    강성애 롯데쇼핑 노조위원장, 고용노동부 주관 대통령 훈장 수상 …상생 노사문화 확립 기여
    강성애 롯데쇼핑 노동조합 위원장은 롯데백화점 출신 최초 여성 위원장으로서 △상생의 노사문화 확립에 기여, △선제적 여성 근로자 보호활동 전개, △직원 Life-Time(생애주기)에 맞춘 차별화된 복지제도 운영 등의 공적으로 이번 대통령 훈장을 수상하게 되었다. 강성애 위원장은 “직원들의 권익 향상과 근무 만족도 제고를 위해 모든 직원들과 조합원들이 함께...
    2021-04-30 17:44
  • 근로자의날 유공 포상...박정만 기술이사 '금탄산업훈장'
    근로자의날 유공 포상...박정만 기술이사 '금탄산업훈장'
    박정만 코리아에코 기술이사 등 198명이 노동자 권익보호와 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근로자의 날 유공 포상은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와 노사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노조간부 등에게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2021-04-30 15:00
  •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 근로자의 최우선 권익이자 복지는 ‘임금’이다. ‘임금 체불’이야말로 근로기준법을 40여년 전 전태일 시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코로나19 시기 노동절을 기념하고 휴식을 위한 ‘하루’도 중요하지만 생계를 위한 ‘매달’ 임금이 중요한 때이다.
    2021-04-30 05:00
  • SKT, 장애인 생활 혁신하는 스타트업 지원
    SKT, 장애인 생활 혁신하는 스타트업 지원
    이 프로그램 중 2019년 ‘임팩트업스’ 1기는 시각장애인 스마트폰 접근성 강화 솔루션을 개발한 ‘에이티랩’을 지원했고, 2기는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ICT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기업과 협업하는 등 장애인 관련 기업과의 협업 비중을 높이고 있다. SKT는 ‘임팩트업스’ 참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인 상생 협력을 위해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 활동을...
    2021-04-20 09:24
  • 오늘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6개월 허용
    오늘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6개월 허용
    단위기간이 3개월 초과되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수인데 무노조 영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사실상 사용자의 지정으로 선임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기 어려워 탄력근로제가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의 지위, 권한, 선출 방법 등에 관한...
    2021-04-06 13:37
  • 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제도 낡아"…"혁신지원 법안 처리 속도 내야"
    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제도 낡아"…"혁신지원 법안 처리 속도 내야"
    이어 ‘근로자ㆍ소비자 권익 증진’(28.5%), ‘기업지배구조ㆍ‧상거래 관행 개선’(15.6%), ‘소외계층 복지 증진’(14.3%) 등 순이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민은 국회가 시대변화를 반영한 법제도 혁신, 그리고 경제활력 진작에 최우선을 두어 입법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3월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혁신지원 법안이...
    2021-03-16 06:00
  • [파리목숨 보좌관] 의원 갑질에 우는 '국회 보좌진'
    [파리목숨 보좌관] 의원 갑질에 우는 '국회 보좌진'
    근로법 제외된 별정직공무원잡일 강요ㆍ과로ㆍ부당해고 일쑤보좌진 "권익 찾자" 노조 추진 출근 하루 만에 해고 통보(A 비서관)B 초선 의원의 지역구 보은 인사 요청에 갑자기 내보내져(C 비서관)복장 마음에 안 든다고 당일 해고 통보받아(D 보좌관)임신했다고 잘려… E 의원 4년간 보좌진 40명 교체(F 비서관) 정치의 중심, 국회에서 벌어지는 대한민국 보좌진...
    2021-02-22 05:00
  • 맞벌이 女근로자 86%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기관 이용할 것"
    맞벌이 女근로자 86%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기관 이용할 것"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이 73.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경제활동 활성화(36.4%), 가사근로자 권익보호(30.6%) 등 순이었다. 특히 법 제정 시 새로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85.6%에 달했다.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2021-02-16 12:00
  • 나경원은 '일자리'…우상호는 '노동'
    나경원은 '일자리'…우상호는 '노동'
    나 전 의원은 "규제해소와 창업활성화, 5개 권역 신성장 산업 유치 공공데이터 개방 등으로 기업 등 근로자 수요자의 고용유인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구직바우처, 인턴십, 소프트웨어 교육 등으로 구직자의 취업기회와 역량을 높이겠다"며 "수요자와 구직자 사이에 서울시는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전산화 시스템을 제공, 최적화된...
    2021-02-07 17:34
  • 20대 청년의 최우선 입법과제는 '경제활력 진작'…국회는 '반대노선'
    20대 청년의 최우선 입법과제는 '경제활력 진작'…국회는 '반대노선'
    지난해 국회의 활동이 많았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 개선’(13.5%) 등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청년들의 기대 입법 과제인 ‘경제활력 진작’과 관련한 입법활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U턴기업 인센티브, 투자 관련 세제 지원 등에...
    2021-01-19 12:00
  •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또 방송 분야 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고하고, 방송사에 근로 환경 개선 의무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 기반을 조성한다. 공정한 경쟁 활동을 위해 거대 유료방송 및 방송 채널 거래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 등도 강화한다. 특히 최근 SO와의 인수ㆍ합병을 통해 거대 플랫폼으로 등장한 IPTV 3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
    2021-01-13 14:00
  • 고용부,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표창
    고용부,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표창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 근로감독관들이 주로 선정됐다. 대표적으로 이승연 서울강남지청 감독관은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된 서울 강남지역 정보기술(IT)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주도해 근로시간 위반 및 연장ㆍ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사실을 대거 적발했다. 이규호...
    2020-12-29 14:32
  • [갈라진 대한민국] ‘인국공 사태’ 청년 분노·노노갈등 불러
    [갈라진 대한민국] ‘인국공 사태’ 청년 분노·노노갈등 불러
    갈등이 지속하는 동안 정부의 중재나 타협은 실종됐다. 인국공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됐고, 구본환 전 인국공 사장은 9월 불명예 해임됐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규직화 과정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든, 갈등이 해소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0-12-29 05:00
  • 근로자 10명 중 7명 "상대적으로 권익 보호 잘되는 대기업 알바 선호"
    근로자 10명 중 7명 "상대적으로 권익 보호 잘되는 대기업 알바 선호"
    그 이유로는 법적 아르바이트 근로 권익 보호가 상대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점이 꼽혔다. 응답자들은 코로나19이후 브랜드 알바 선호가 향상된 이유로 '최저임금, 주휴수당, 실업급여, 퇴직금 등 금전적으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53.5%)를 가장 많이 꼽았다.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갑자기 해고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41.1%)’가 뒤를 이었다. 그 외...
    2020-12-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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