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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특별한 사유 없이 노무공급계약을 해지·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시민들은 “고용주, 사용주, 자영업자는 행복하지 않아도 되고 안전한 삶을 영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근로자만 법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건 탁상행정”이라고 비판적 시선을 보냈다. 특정 단어를 문제 삼는 이들도...
    2024-06-19 16:03
  •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그는 “한국에서 계속해오다가 그대로 따라 나가서 현지 법인만 설립하고, 계약 체결이나 협상 과정을 국내에서 진행, 주관하고, 근로자 파견 등도 모두 국내 법인 소속 근로자들이 나가서 일하며,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도 국내 법인이 하고 이익도 국내 모 기업에 귀속된다면 외국 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형식적으로...
    2024-06-17 05:00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명단공개 사업주는 3년간 성명·나이·상호·수조와 체불액이 고용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등을 제한받는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신용관리 대상자가 되면 대출 등에서...
    2024-06-16 12:00
  • 비상교육 “한국어 교육 실크로드 열어”…카자흐 등 중앙아 첫 진출
    비상교육 “한국어 교육 실크로드 열어”…카자흐 등 중앙아 첫 진출
    회사는 또 한국으로의 노동 송출을 희망하고 있는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특수 한국어 교육으로 서비스 영역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밖에 독일의 후버 출판사와는 ‘비상 한국어’ 교재 판매 계약을, 미국 K-라우드 랭귀지 랩과는 마스터케이 플랫폼 수출 계약도 체결하면서 선진 교육 시장에서의 입지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라이프치히대학교...
    2024-06-13 14:27
  • 현대차, 숭실대와 국내 첫 스마트 산업안전 계약학과 설립
    현대차, 숭실대와 국내 첫 스마트 산업안전 계약학과 설립
    그룹 재직자 대상 첨단안전 인력 양성2030년까지 100여 명의 스마트 산업안전 전문가 배출 현대자동차그룹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글로벌 첨단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숭실대학교와 함께 국내 최초로 스마트 산업안전 분야 재직자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설치한다. 현대차그룹과 숭실대는 12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베어드홀에서 김걸 현대차그룹 사장...
    2024-06-13 09:45
  •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근로자의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자 범위 역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도 양곡관리법을 발의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만큼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2024-06-12 16:07
  •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남편이 A 씨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계약 약관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 씨의 남편은 근로복지공단이 A 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를 제시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자살...
    2024-06-04 12: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먼저 육아휴직 대상은 사실상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한정된다. 법령상으론 비정규직도 사용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돼 활용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출산휴가를 사용한 모의 사용률은 80%를 넘지만, 모수를 출산한 전체 여성 취업자로 넓히면 사용률은 30%대에 머문다. 그만큼 육아휴직제도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 둘째...
    2024-06-04 09:00
  • 경쟁입찰 바뀌자 '짬짜미'…삼성SDS 수주 독식한 12개 업체 과징금 104억 원
    경쟁입찰 바뀌자 '짬짜미'…삼성SDS 수주 독식한 12개 업체 과징금 104억 원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이 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2024-06-02 12:22
  • 서울시교육청,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 759명 공개채용
    서울시교육청,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 759명 공개채용
    공립 각급학교 등에서 근무할 예정이며, 원활한 직무 적응을 위해 근무 전 3일간 사전 교육훈련을 받는다. 근로 후 3개월 간 수습 기간과 평가를 거쳐 정년(60세)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신분을 갖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채용에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채용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2 09:00
  •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업무가 적성에 맞고 실적도 좋아서 계약기간(2년)이 만료되는 이번 달 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회사에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직 근무기간이 끝나도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지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2024-06-01 08:00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3.1%…1년 새 1.6%P↑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3.1%…1년 새 1.6%P↑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 30% 이상을 위탁 보육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 중 1120개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는 위탁 보육을 시행했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 이후 매년 90%를...
    2024-05-30 12:00
  • 방통위,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직권조정’으로 구제
    방통위,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직권조정’으로 구제
    신청인은 아르바이트 어플을 통해 유심포장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용 담당자 김모 씨에게 근로계약 명목으로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제공하였다. 이후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 3대가 무단 개통되었고 이 휴대폰을 이용해 기업인터넷전화 14개 회선이 무단 개통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비롯한 여러...
    2024-05-30 09:55
  •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CCTV 설치 노사협의 필요 우선 보듬컴퍼니 내 설치된 고정형 CCTV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문제가 된다. 강 대표의 주장대로 CCTV가 범죄 예방 및 시설물 안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근무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면 설치에 대해선 노사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
    2024-05-29 13:11
  •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이 중 교직원 6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제대로 받지 못 했다. 고용부는 5건에 대해 범죄 인지하고, 2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으로 밝혀진 임금체불은 법원의 판결도...
    2024-05-26 12:00
  • LH, 평택시와 중소기업체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LH, 평택시와 중소기업체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6월 초 모집공고 예정으로, 7월 중 평택시에서 계약대상 중소기업체를 선정하면, LH는 8월 중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중소기업체의 근로자의 입주는 9월 말부터 30일간 가능하다. LH 임대주택을 평택시 관내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기숙사로 공급하는 본 사업은 중소기업체는 근무환경 개선으로 인력유치 등 고용촉진이 가능하고, 근로자는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2024-05-24 17:10
  •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정년도달 근로자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제한(2년)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제한 없이 계약직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2024-05-21 05:00
  • [사설] 정년 연장 아닌 고용 연장에 일자리 해법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발표한 근로자 300인 이상 255개 기업의 중·고령(60세 이상) 인력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70.6%가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60세 이상 인력을 쓰더라도 정규직은 10.2%에 그쳤다. 19.2%는 계약직·임시직 형태였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2024-05-20 05:00
  • 대기업, ‘높은 인건비’로 고령 인력 관리 어려움 겪는다
    대기업, ‘높은 인건비’로 고령 인력 관리 어려움 겪는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29.4%에 불과했으며 이 중 정규직은 10.2%, 계약직·임시직은 19.2%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만 55세 이상 중고령 인력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78.4%(매우 낮아짐 49.4%, 다소 낮아짐 29.0%)가 중고령 인력의 근무의욕과 태도가 기존에 비해 낮아졌다고 답했다. 기존과 '동일'(21.2...
    2024-05-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4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통계청, 신성장 산업육성 정책을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돕는다 △‘원스톱 수출 119’ 대구 현장 방문(제목 미정)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23일(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집행 점검회...
    2024-05-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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