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6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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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아울러 건설 근로자의 근로계약도 투명화를 위해 ‘건설사-팀장’, ‘건설사-팀원’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표준근로계약서도 하반기 도입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2023-05-11 11:44
[논현로] 재택근무의 이면과 인사 담당자의 고민

감염병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재택근무 시 근로자는 무엇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회사는 근태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권한을 가지는지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 재택근무는 많이 줄었지만 관련 소송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정부와 국회는 ‘모든 것을...

2023-04-26 06:00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법상 권리 보장도 지원한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현 정부가 4년간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첫걸음”이라며 “간호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인력이므로 국가가 질 높은 간호인력를 양성하고 현장에서 이들이 장기간 근속해 국민에...

2023-04-25 14:30
하나은행, 모바일 플랫폼 '사장님ON' 서비스 추가…소상공인 지원

‘사장님ON’에서는 △노무서비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간편 작성 및 교부) △인플루언서 홍보 서비스 △정책자금 맞춤 조회 서비스 △사장님 맞춤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거래내역 간편전송이라는 신규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소득신고에 필요한 입출금, 대출, 퇴직연금의 거래내역을 원하는 이메일로...

2023-04-19 09:08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윤 대통령은 먼저 전세사기에 대해 특별단속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저리 자금·긴급거처 지원 등 그간 조치를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2023-04-18 14:48
[노무, 톡!] 슬기로운 이별을 위해 필요한 것

필자가 X사와 인연을 맺은 첫해에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취업규칙을 정비하고 근로계약서를 업데이트하고 현행법과 맞지 않은 이런저런 관행들을 개선했다. 그 후 평화롭고 무탈한 2년을 보냈다. A 대리가 퇴사하기 전까지. A 대리 퇴사 후 새로 온 B 대리가 6개월 후 퇴사를 하더니, 그다음 C 대리는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인사도 없이 떠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23-04-18 05:00
[종합] 검찰, ‘강남 납치‧강도살인’ 전담수사팀 구성…4번째 공범 구속심사

다만 법률사무소 측은 이경우가 근로계약서를 쓴 정식 직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이경우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후 범행 차량에서 나온 주사기와 마취제 성분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이경우의 아내가 근무하는 곳으로 알려진 강남구 논현동의 한 성형외과와 이경우 부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경우는 지난달 29일 역삼동...

2023-04-06 15:26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월례비·준법 운행은 과연 불법일까?

김남근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묵시적으로라도 양측의 합의가 있다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이 되기 위해서는 월례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공갈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월례비 자체가 아니라 '부당한 행위가...

2023-03-30 07:00
[노무, 톡!] 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이의 모호한 경계

두 번째로 정해진 노무 제공 형태에 맞춰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노무 제공의 형태가 결정되면 그에 맞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고 노무 제공 과정에서도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해 실질과 형식이 부합되어야 한다. 위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이를 지킨다면 향후 근로자성 등 노동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2023-03-28 05:00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입사 첫날 ‘6개월의 시용 기간이 있다’는 연봉계약서 조항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들었는데, 찜찜하지만 서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 회사를 다닌 지 석 달쯤 됐을까요.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 도움 받을 길은 없습니까? 구조조정 칼바람이 매섭습니다. 여기저기 ‘부당 해고’가 논란거리가 된 소송도 많아지고...

2023-03-18 08:00
[노무. 톡!] 동상이몽 스타트업 코파운더

코파운더라면 동업자계약서를, 동업자가 아니면 용역계약서를 쓰거나,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한다. 그래야 분쟁의 크기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일부터 시작하고 이후에 지분율 다툼이 생기면 코파운더는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왜 그렇게 일했는지’ 등 뒤늦게 솟아오르는 의문으로 배신감을 느낀다....

2023-03-14 05:00
서울 편의점 15년새 4배 증가…연매출 평균 4억5000만원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이번 조사가 서울시 소재 편의점 현황과 소비유형 등 편의점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다각도의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편의점의 창업을 고려할 경우 가맹본부에서 등록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2023-03-07 08:44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대 12개월 면허정지"…국토부, 가이드라인 마련

월례비 등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품위손상의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금품 제공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근로계약서 부존재 및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면허정지를 처분한다.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는 국가기술자격을 부정한 목적에 활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로서 품위손상에 해당하며, 공사 지연 등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일으켜 처분...

2023-03-02 10:00
서울시, 헬스·요가·필라테스 '트레이너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시는 "운동트레이너의 경우 업무 내용과 방식에 따라 노동자가 되기도 프리랜서(개인사업자)가 되기도 하는 특수한 계약관계에 놓여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기 쉽다며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을 통해 공정한 계약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는 향후 운동트레이너와 사업주 간 분쟁 발생 시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2023-02-15 11:15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B 씨는 “사측은 고정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실근무시간은 계약된 시간 이상이고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출퇴근 기록도 조작하고, 근로계약서에 규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려는 태도와 의지가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고용부가 인용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자의...

2023-02-13 14:00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합의 규정이 있을 경우 포괄임금을 인정한 바 있다.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자 개개인의 근로시간을 일일이 빠짐없이 집계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현실상 어려움이 있다. 고정된 시간외(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만큼의 수당이...

2023-01-3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31일(화) △설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일회용 기저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심사시스템 개편 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대구사무소 방문(대구) △공정위 부위원장 08...

2023-01-29 09:14
[노무, 톡!] 근로계약서, 잘 쓰고 계신가요? (feat. 주휴수당)

회원사 사장님으로부터 시급제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달라는 메일이 왔다. 첨부된 계약서에는 ‘시급 1만2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잠시 후 전화를 걸어와 “시급 1만2000원이면 최저임금 위반 아니죠?”라고 묻는다. 올해 최저시급을 알고 계실 테니 1만2000은 9620보다 큰 수인가를 묻는 것은 아닐 테다. “주휴수당 녹여서요”라고 한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2023-01-1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16일(월) △고용부 장관 09: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1:30 전통시장 등 방문(대전), 15:00 고용상황 점검을 위한 연구기관장...

2023-01-15 09:15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체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체불 △퇴직금, 주휴수당 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18세 미만자 무(無)인가 야간근로 등 위반사항도 다양합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의 대학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일했던 한모 씨(23)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를 지급하지...

2023-01-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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