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당국이 그림자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당국은 시중은행들의 투자상품을 위장한 대출에 규제의 칼날을 빼들었다고 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는 지난 주말 은행들이 자산운용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자신들의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없으며 은행들은 대출에 기반한 투자상품에 대해 전액...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코스닥, 코스피 시장의 총 신용융자 잔고는 7조13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예탁증권 담보융자 금액도 11조7000억원에 달했다.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8일 처음으로 7조원을 돌파한 뒤 현재까지 7조원대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코스닥 신용잔고 규모가 코스피를 넘어서고 있다는...
한편, 금융당국이 그림자 규제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모범규준, 행정지도, 협회 내규 등으로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 1956건을 목록화했다. 하지만 이 중 극히 일부만 공개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그림자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난해 그림자 규제를 철폐하고 올해 1월에는 금융규제 운영규정까지 만들며 업계의 자율성을 강조하던 당국이 증권사의 사모펀드 진입을 6개월째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이미 규제를 풀어놓은 상황에서 이해상충 방지 기준을 다시 수립하는 데 6개월 이상 시간을 쏟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며 “규제를...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사모펀드 죽이는 ‘금융위 모범규준’
당국, 자율규제 명목으로 ‘족쇄’ 부활… 시장흐름 역행
이르면 이달 말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증권사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등록요건과 이를 구체화한 모범규준이 법적 근거 없는 사실상 그림자 규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 전자...
자문사보다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도라면 이는 이미 입법 단계에서 고려했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그림자 규제와 전쟁을 선포한 금융당국이 또 그림자 규제를 만든 꼴”이라며 “등록요건이 법에서 요구하는 일반적 이해상충 방지 수준보다 큰 비용과 노력을 요하는 것이라면 자율규제가 아닌 법규에 반영해야 맞다”고 말했다.
지난해 ‘그림자규제’ 대청소에 나선 금융당국이 여전히 대표적인 비명시적 규제인 모범규준으로 입법 공백 메우기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모범규준은 강제성 없는 자율규제임에도 업계는 자발적으로 보조를 맞추며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19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이하 헤지펀드) 겸업을 준비 중인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애초 법 개정 시보다 이해상충...
우리는 그림자금융기관 관련 FSB 정책 프레임워크의 국가별 이행에 관한 FSB 상호평가(peer review) 보고서 발간을 기대하며 회원국들의 취약성에 대응할 것과 FSB에 필요시 추가 정책 제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평가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위기 관리 그룹 등의 국경간 협력을 포함하여 중앙청산소의 건전성, 회생계획 및 정리가능성 보완 작업의 진척을 위해...
중국에서는 지난 2012년 전후 부동산시장이 냉각하면서 그림자은행의 한 부분인 이른바 자산관리상품(WMP)이 큰 인기를 끌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WMP 규모는 18조4000억 위안에 달했다. 이는 미국 머니마켓펀드(MMF) 규모와 맞먹는다.
그러나 경기둔화 심화로 WMP가 투자했던 기업들이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지고 그 결과 WMP를...
이와 함께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고, 지난 1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7명의 옴부즈만을 위촉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별 금융회사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해에는 총 400여개의 금융회사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테마별 현장점검 및 사후피드백을 점검하고, 현장메신저를 본격 운영해 금융소비자 현장방문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중국의 글로벌 경제성장 기여도가 크지만 경기둔화도 가속화하고 있어 세계경제에 드리운 그림자가 좀처럼 걷혀지지 않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12일 발표한 경제지표는 시장 예상을 밑도는 부진한 모습이었다. 지난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해 블룸버그통신 집계 전문가 예상치 5.6% 증가에 못 미쳤다. 같은 기간 소매판매도 10.2% 늘어나 시장...
하지만 한편에선 경기불황의 그림자가 곳곳에 드리우면서 예년과 달리 사업전략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보험대리점 불법행위 꼼짝마!
금감원, 펀드 모집•유사수신 등 집중점검… 법적 책임 묻기로
금융감독원이 보험대리점(GA)의 불법자금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나섰다. 최근 잇달아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지난해 금융위가 ‘그림자 규제’ 해소 등 스스로 개혁의 대상과 주체로 나섰다면, 올해 금융개혁의 칼은 업계를 정면으로 겨냥할 전망이다.
◇‘거친 개혁’ 1순위는 성과중심 문화 정착 = 올해 금융위가 가장 먼저 시행할 거친 개혁은 성과주의 문화 확산이다. 금융위는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성과주의 문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집단 비조치 의견서를 도입해 비조치 의견서 신청 범위를 기존 금융회사에서 금융 이용자로 확대하고, 금융권 진입을 준비하거나 핀테크 기술을 보유한 회사 등 금융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에 영업이나 업무활동을 비공식적으로 압박했던 구두지시나 행정지도 및 행정감독 등 그림자 규제를 상당 부분 줄였다.
아시아 기업들은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서 빠르게 회복했고, 그 이후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가 아시아 기업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 것이다.
전체 순익의 약 60%를 차지하는 중국과 홍콩 주요 기업의 순익은 지난해 9% 줄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역시 7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각종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시장 자율경쟁 강화, 소비자보호 정책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추진된 ‘임종룡식(式)’ 금융개혁에 대한 평가는 그리 너그럽지 못하다. 더군다나 금융개혁의 모호한 방향성은 비판의 대상마저 되고 있다.
금융개혁의 초점이 흐려져 금융권과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킨 사례는 적지 않다....
여기에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투자신탁 등 그림자금융의 위험성은 더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경상수지 흑자와 높은 성장률, 은행 자산 중 정부대출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근거로 투기세력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투기세력과 중국정부 중 어느 쪽이 승자가 될지 알기 어렵지만 중국이 투기세력에 밀린다면 선택 가능한 대안들이 마땅치...
금융당국은 옴부즈만이 금융권의 ‘그림자규제’를 없애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옴부즈만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융업권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민원 처리 및 정책환류 절차를 분석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처음 열린 옴부즈만 회의에서 “금융당국의 금융행정규제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림자규제를 계속 발굴해 정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옴부즈만에 당부했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이날 위원장을 맡은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을 포함해 7명의 민간전문가로 발족했다.
이어서 그는 “불합리한 금융행정규제와...
CCyB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선 시스템리스크의 종합 분석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외화유동성과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등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충격에 대한 은행 복원력에 대한 상시 평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