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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공급 확대 카드 꺼내든 정부…집값 안정 쐐기 박나
    서울 공급 확대 카드 꺼내든 정부…집값 안정 쐐기 박나
    이창무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계획대로 공급 대책이 이뤄질 경우 시장 안정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주택 공급의 핵심 동력인 재건축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GB) 해제를 통한 택지개발 등 서울 주택 공급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규제에 대한 부분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급대책이 성패는 개발조합이 공공의 개입을...
    2020-05-06 16:58
  • 돌고 돌아 ‘확장’ 가닥… 시흥 거모지구 '그린벨트 해제' 논란 확산
    돌고 돌아 ‘확장’ 가닥… 시흥 거모지구 '그린벨트 해제' 논란 확산
    인근 장현동과 장곡동에는 아파트 단지가 하나둘 들어서고 있지만, 그린벨트로 묶인 이곳은 오랫동안 미개발지역으로 남았다. 2018년 신혼희망타운 부지로 지정된 이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보상을 준비했다. 포도원엔 ‘지장물 조사 반대’라고 쓰인 붉은 현수막이 붙었다. 대로변엔 각각 ‘토지주 대책위원회’, ‘보상대책위원회’를 자처하는...
    2020-04-28 05:02
  • 민생당, 울산 9대 공약 발표…“민생ㆍ실용ㆍ통합정치할 것”
    민생당, 울산 9대 공약 발표…“민생ㆍ실용ㆍ통합정치할 것”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기준 완화, 국가 예산 계약심사제 확대 적용, 한국연구개발복합단지 조성, 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 보존 및 세계문화유산 우선 등재 선정, 국립청소년 수련 시설 유치 등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어 당 10대 공약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ㆍ자영업자 민생 지원, 코로나19 재난극복수당 전 국민에 지급...
    2020-04-01 17:58
  •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지구지정 완료… 생태 자족도시로 조성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지구지정 완료… 생태 자족도시로 조성
    창릉지구는 30사단 이전 예정지와 훼손돼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경기도ㆍ한국토지주택공사(LH)ㆍ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수도권 서북부권의 대표적 일자리 거점지역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판교의 2배가 넘는 130만㎡ 규모의 자족용지(기업ㆍ일자리 용지)를 고양선을 중심으로 집중...
    2020-03-04 11:32
  • 공익사업으로 해제된 그린벨트에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공익사업으로 해제된 그린벨트에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자격이 부여된다. 이축이란 공익사업 등으로 그린벨트 내의 건축물이 철거될 때 다른 그린벨트로 옮겨 지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일부 개정안이 오는...
    2020-02-11 10:00
  •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찾아가는 교육 추진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찾아가는 교육 추진
    유휴지와 그린벨트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한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먹거리·교육 문화시설로 기능을 다양화하고, 한식문화관에서 전통 식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식생활교육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종합정보플랫폼을 운영해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1~2차 기본계획을 통해...
    2020-01-29 12:33
  • 서울 지하철, 지난해 27억 명 이용 ‘강남역 최다’…무임승차 3709억 원
    서울 지하철, 지난해 27억 명 이용 ‘강남역 최다’…무임승차 3709억 원
    이어 "거여역은 도로 연장으로 접근성이 좋아진 위례신도시 주민 이용이 증가했고 문정역은 인근 지역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개발 추진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비롯한 법조타운 형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반면 4호선 남태령역(-42.6%), 5호선 올림픽공원역(-22.3%), 2호선 종합운동장역(-15.5%)은 승객이 감소했다. 지난해 지하철 1...
    2020-01-28 06:00
  • 집값 안잡히니 추가 공급대책 내놓겠다고… 시장 '시큰둥'
    집값 안잡히니 추가 공급대책 내놓겠다고… 시장 '시큰둥'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서울에서 발생한 수요를 충족하려면 재정이 튼튼하거나 택지가 많아야 하는데 서울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도 쉽지 않다”며 “정부가 공급 대책을 꺼내들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겠지만 ‘민간이 원하는 수요를 모두 충족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20-01-21 16:25
  • [추창근 칼럼] ‘부동산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건가
    [추창근 칼럼] ‘부동산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건가
    2012년 취임 이래 택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막고 아파트 층고 제한을 줄곧 고집하면서, 재건축·재개발을 억눌렀다. 작년에는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으로 시장 과열을 부추겼다. 자신의 책임은 감추고 남 탓하기 바쁘다. 무능의 자인(自認)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의 잠룡인 그가 이슈를 생산해 존재감을 높이려는 정치적 계산이라 해도 지나친 포퓰리즘...
    2019-12-31 05:00
  • [전일 주요공시] 효성중공업ㆍ에이치엘비ㆍSNK 등
    △효성중공업, 미국 초고압 변압기 공장 인수 계획 △남광토건, 162억 원 규모 주택 건설공사 수주 △S&TC, 399억 원 규모 공랭식열교환기 공급계약 체결 △씨에스윈드, 보통주 1주당 460원 현금배당 결정 △씨에스윈드, 224억 원 규모 윈드 타워 공급계약 체결 △동일고무벨트, 보통주 1주당 100원 현금배당 결정 △신풍제지, 92억 원 규모 토지·건물...
    2019-12-17 08:20
  • 서울시 ‘계곡 주변 불법건축물 설치’ 그린벨트 훼손 업주들 무더기 적발
    서울시 ‘계곡 주변 불법건축물 설치’ 그린벨트 훼손 업주들 무더기 적발
    서울시내 계곡 주변에 천막으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8~10월 북한산·수락산 등 개발제한구역내 계곡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 1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2019-11-12 06:00
  •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공익사업 추진시 행정절차 간소화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공익사업 추진시 행정절차 간소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각기 다른 법에 따라 별도로 진행해야 했던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의 행정 절차를 한꺼번에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행정규칙 3건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2019-10-22 11:00
  • 서울 그린벨트 ‘묻지마 투자’ 성행… 96.4%가 절대보전지역
    서울 그린벨트 ‘묻지마 투자’ 성행… 96.4%가 절대보전지역
    서울시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 토지 대부분이 개발이 극히 제한된 절대보전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 그린벨트에서 공유인이 50인 이상인 필지는 35곳으로, 총 면적 149만4561㎡에 달했다. 이는 여의도 절반 크기로, 총...
    2019-10-17 10:11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에 무슨 내용 담길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에 무슨 내용 담길까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공공택지의 경우처럼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부여될 수도 있다. 청약 당첨자의 시세 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채권입찰제 도입도 주목받고 있다. 실제 과거 2007년 상한제를 도입할 때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정부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했다. 다만 채권액이 인근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시세의 80...
    2019-07-31 13:59
  • 과천 지식정보타운 특혜 논란…경실련 “대우건설 폭리” vs 대우 측 “사실 무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특혜 논란…경실련 “대우건설 폭리” vs 대우 측 “사실 무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택지 개발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땅 장사로 1조4000억 원, 집 장사로 1조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식정보타운은 논밭과 임야, 그린벨트를 3.3㎡(1평)당 250만 원에 수용했는데, 조성 공사를 거쳐 조성원가가 884만 원으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2019-07-09 18:54
  • [르포] '알맹이 빠진' 3기 신도시 과천 공청회…토지보상 설명회, 제도 안내에 그쳐
    [르포] '알맹이 빠진' 3기 신도시 과천 공청회…토지보상 설명회, 제도 안내에 그쳐
    토지주는 현재가치를 시장가로 보고, 국가는 현재가치를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접근한다”면서 “국가가 강제로 해놓은 장부가치를 받아 들어야 하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전액 감면, 현재가치가 충분히 반영된 평가 기준 마련, 대토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LH 측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답했다. 이상조 LH 부장은 “국가가...
    2019-06-26 17:41
  • [르포]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설명회도 파행…“서울에 불났는데 남양주에 물 뿌려”
    [르포]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설명회도 파행…“서울에 불났는데 남양주에 물 뿌려”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중 왕숙지구가 그린벨트(GB)환경평가등급 2ㆍ3등급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에 주민들은 “무슨 3등급이냐”며 반발했다. 왕숙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평가서의 미흡한 부분을 다시 지적하고 나섰다. 설명회 시작 10분 만이었다. 이원근 왕숙지구 주민대책위 사무국장은 남양주 왕숙지구의 절반 이상이 GB환경평가등급 1ㆍ2등급인 만큼 3기 신도시를...
    2019-05-16 13:12
  • [르포] '고성' Vs '환호성'…인천 계양 설명회 또 무산
    [르포] '고성' Vs '환호성'…인천 계양 설명회 또 무산
    당현증 인천 계양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토지의 90% 이상이 그린벨트 환경성평가 2등급에 해당되는 상황에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 위원장은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을 보면 1등급은 0.5%, 2등급은 92.3%로 나와 있다”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됐을 때 설명회를 열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계양구에서 오래 생활한 주민들도...
    2019-05-14 16:20
  • 재건축 안풀고 서울은 ‘찔끔’...검단·운정 역차별 '뒤죽박죽' 신도시
    재건축 안풀고 서울은 ‘찔끔’...검단·운정 역차별 '뒤죽박죽' 신도시
    이번 수도권 공급 대책에서는 노후화된 철도역 복합개발, 공공청사 복합개발, 주차장이나 군관사 용지 등을 활용해 약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두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가 강해 이번 대상에서도 빠졌기 때문에 자투리 땅 성격의 토지까지 모두 활용해 사업지당 100~300가구 이하의 소규모 공급이 주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2019-05-09 05:00
  • [3기 신도시 Q&A] 김현미 “강남이 좋습니까?…미공개 입지 더 발표 할 것”
    [3기 신도시 Q&A] 김현미 “강남이 좋습니까?…미공개 입지 더 발표 할 것”
    공급 측면에서 양질의 주택이 지속 공급된다는 시장 기대가 형성되면 시장 안정세가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이다.” - 현재까지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없었다. 계획에 그린벨트 해제가 빠진 이유는? “서울시에서 개별 입지를 통한 공급 계획을 이번 3차까지 4만 호 규모로 발표했다. 도심 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2019-05-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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