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비공개)
△경제부총리 21:30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문(비공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보도참고) 한국,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결과
△제19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2024년 상반기...
이어 이재관 의원은 "지방자치적 측면에서 지방의 소멸에 대한 대책은 균형발전"이라며 "중앙정부 정책이라도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주체가 되는 방안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겠다"고 했다.
언론인 출신 이훈기 의원은 "정부의 언론장악 문제에 대해 포럼 차원의 행동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서울의대 교수를 역임한 김윤 의원은...
그런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거기에 의대 정원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왜 참고를 했냐고 물은 것"이라며 "우리는 정원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2035년에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의료수급 불균형 전망을 인용하고 수급균형을 목표로 정원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35년에는 최소한 의료인력 수급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약물 감시 시스템 고도화, 품질 전담 조직 운영, 품질 역량 강화 교육, 데이터 무결성 시스템 구축, 임상시험 윤리 준수, 동물실험 윤리 정책 강화 등의 활동을 이어갔다. 그 결과 수준 높은 인허가 규제로 유명한 브라질 식의약품감시국(ANVISA, 안비자) 실시를 무결점 통과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웅제약은 안정적인 의약품 조달을 위해...
박덕준 제로에너지빌딩 센터장은 27일 2050년까지 건물부문에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술, 시장의 조화로운 균형적 발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추진 성과와 발전 과제를 세분화 하는 등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7가지 제언도 내놨다.
박 센터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이 센터장은 이어 “그러나 현재 기회발전 특구(안)에는 상속세, 양도소득세 혜택이 제외되는 등 기존 특구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 혜택만 논의되고 있어 차별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 등 정책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세제·보조금 등 특례를...
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스타트업ㆍ탄소중립ㆍ재도전 등 10개 펀드가 5197억 원 △소부장ㆍAIㆍ바이오 등 미래성장 분야 8개 펀드가 5046억 원 △북부균형ㆍ디지털전환 등 5개 펀드가 1825억 원 규모로 운용 중이다.
경기도는 G-펀드 조성 1조 원을 기념하기 위해 27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경기도 투자의 날(‘G-Invest Day’)을 열고 G-펀드 운용사와 함께 미래...
기술 전문가와 산업계 리더, 학계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도출하는 게 핵심이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질적인 AI 기술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국회가 AI 기술 발전의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도맡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AI의 위험 요소도 적극적이고 치열한 논의를...
아무리 맞는 정책이더라도 소통과 홍보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내가 결정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한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하루빨리 의료인력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의대 교육이 6년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2035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2000명 증원이...
2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고문인 키스 켈로그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 미국안보센터장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켈로그 센터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을 작성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안을 검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측근들이...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5일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와 가상자산과 신설을 기념하는 자리를 갖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 등의...
규제자유특구제도는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및 신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됐다.
2020년 8월에 지정된 제3차 규제자유특구는 코로나19 계기 감염병 대응력 제고 분야, 미래 환경변화 적응과 관련된 의료·비대면 산업 분야, 수소...
균형발전추진단은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 등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간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도 총력 대응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족정책과를 출산보육과로 명칭을 변경함은 물론, 저출산대책팀을 신설해 효율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늘어나고...
특위는 “우선 국민의힘 소속의원 108명이 전원 참여한 ‘AI 기본법’(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표발의)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며 “이를 통해 AI 발전과 신뢰 조성을 균형 있게 챙길 것”이라고 했다.
또 “취약계층 누구나 AI와 디지털의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법’(고동진 AI·반도체특위 위원장 대표발의)을 제정해 따뜻한 AI 세상을...
지역 균형 발전과 업종별 균형 지원을 위해 기존 센터 미지정 지역 및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재)영월산업진흥원와 (재)환동해산업연구원은 강원과 경북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특화지원센터로서, 지역 내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지역 관광을 결합한 판로 개척 등을 통해 6차산업 형태의 식품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신규 선정한 5곳을...
중진공은 지난해 성장성이 높은 초격차·신산업 분야에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등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지역균형발전에 공헌했다.
또한, 다년간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축적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기업의 성장경로 예측 및 성장단계 맞춤형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그러나 민심 20%를 위한 ‘균형’과 ‘견제’를 놓지 않았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는 한 전 위원장과 나 의원, 원 전 장관의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이 1시간 간격으로 이어졌다. 7‧23 전당대회는 4‧10 총선 참패 후 첫 전당대회로 주요 후보들 모두 당정관계의 방향성과 당 체질 개선 등에 대한 방법을 언급했다. ‘정부의 성공’, ‘대통령의 신뢰’ 등 정부와의...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을 투입해 민간 자본 유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가 증진되도록 정책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정부도 발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찾은 경북의 경우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 지역을 방문하는 생활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해 포항‧영덕‧울진 등 동해안에 호텔과 리조트를 비롯한 숙박시설 건립을...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세계의 전략적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러시아의 중요한 사명과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러시아 정부와 군대, 인민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북한은 러시아의 모든 정책을 무조건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대 회담이 끝난 후에는 푸틴 대통령과 김...